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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코로나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 ‘새로운 사회협약’의 방향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코로나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 ‘새로운 사회협약’의 방향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차 추경(11.7조 원) 및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12.2조 원)과 달리 3차 추경에는 고용·사회안전망 강화(9.4조 원),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금융대책(5조 원)과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한 세입경정(11.4조 원) 외에도 한국형 뉴딜인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위한 예산(5.1조 원)과 추가적인 내수·수출 활성화 예산(3....
    2020-06-29 18:04
  • 이재명 "사라진 1위 한둘인가...선호도는 신기루"
    이재명 "사라진 1위 한둘인가...선호도는 신기루"
    이 지사는 자신의 기본소득제 도입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일회성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달이면 거의 다 썼을 것이고 다음 달부터 더 춥고 긴 겨울이 온다"며 "일시적인 보온대책을 체험했던 국민이 2차, 3차 보온대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번에도 선별로 하겠다고 하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28 14:03
  • 집값상승 기대감 1년9개월만 최대폭 껑충
    집값상승 기대감 1년9개월만 최대폭 껑충
    그는 이어 “향후 전망보다 현재 현황이 많이 오른 것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데다 주가 상승 등이 바로 수익과 연계되면서 실제 가계소득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이라며 “향후 소비자심리는 코로나19 상황과 정부의 각종 대응책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와 비교한 1년후 전망을 의미하는...
    2020-06-26 06:00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기본소득 논쟁이 던진 메시지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기본소득 논쟁이 던진 메시지
    무엇보다 전 국민이 코로나19를 통해 국가로부터 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의도치 않게 하나의 기본소득 정책실험이 되었다. ‘이런 일이 평생 이어진다면’을 상상하고 논의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 된 것이다.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는 방법론적으로 심플하고 철학적으로 깊으며 정치적으로 매력적이다.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소득을 줘 모두가 빵을 먹을 수 있는...
    2020-06-25 18:10
  • 과기정통부, 제주 등 SW미래채움 사업지역 5곳 선정
    과기정통부, 제주 등 SW미래채움 사업지역 5곳 선정
    소프트웨어미래채움은 지역·소득별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체험 교육장인 미래채움센터를 운영하고,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초·중등학생에게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수원과 의정부에 미래채움센터를 운영하고, 경상북도는 안동과 포항 권역에 재난안전과 관광 등을 주제로 하는 체험 공간을...
    2020-06-25 13:44
  • [골든북] 악화속도 둔화했지만…코로나19로 2분기도 파랗게 질린 지역경기
    [골든북] 악화속도 둔화했지만…코로나19로 2분기도 파랗게 질린 지역경기
    다만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비활성화 정책으로 관련 부문 심리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가 5월 중순부터 6월초까지 권역내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해 25일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일명 골든북)’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중 지역경제는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면서 전 권역에서 악화했다. 다만 극심한 침체를 보였던...
    2020-06-25 12:00
  • [금안보고 종합] 코로나19 장기화시 가계·기업 충격 불가피
    [금안보고 종합] 코로나19 장기화시 가계·기업 충격 불가피
    이민규 한은 안정분석팀장은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사전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라며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등 소득보전을 위한 여러 대책이 나오면서 이런 분석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 기업도 현재 만기 롤오버가 다 잘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 1분기 말 기준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은 201.1%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00%를...
    2020-06-24 15:45
  • [금안보고] 코로나19로 실업자전락·매출급감시 47만가구 반년이상 못버틴다
    [금안보고] 코로나19로 실업자전락·매출급감시 47만가구 반년이상 못버틴다
    이민규 한은 안정분석팀장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고용여건이 악화하고 자영업 가구의 매출 충격이 장기화할 경우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부실규모가 상당 폭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등 소득보전을 위한 여러 대책이 나오면서 이런 분석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2020-06-24 14:51
  • 코로나에 서민도 돈 안 쓴다...美 현금예금 2조 달러 ‘사상 최대’
    코로나에 서민도 돈 안 쓴다...美 현금예금 2조 달러 ‘사상 최대’
    미국 정부는 재난 특별 지원금 12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실업수당까지 추가로 제공했다. 이에 4월 개인소득은 10.5% 증가했다. 그런데 미국 전역에 봉쇄령이 떨어지고 서민들이 ‘집콕’에 들어가면서 돈 쓸 일이 없자 저축을 늘렸다. 미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4월 개인 저축률은 사상 최고 수준인 33%로 나타났다. 브라이언 모이니헌 BoA 최고경영자...
    2020-06-22 14:42
  • [곽도흔의 共有하기] 국회 심사도 못하고 있는 '3차 추경안'
    [곽도흔의 共有하기] 국회 심사도 못하고 있는 '3차 추경안'
    홍남기 부총리가 기본소득,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했다는 얘기가 이날 기재위 회의의 주요 내용이었다. 1차 추경은 제출 후 13일(3월 5일 제출, 17일 의결), 2차 추경은 제출 후 14일 만(4월 16일 제출, 29일 의결)에 국회를 통과해 코로나19 피해 및 위기극복에 쓰였다. 특히 2차 추경을 통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에 효과를...
    2020-06-21 15:48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복지법 환영…경영 안정화 도움될 것”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복지법 환영…경영 안정화 도움될 것”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사회보험료와 생계비 지원, 국가와 지자체의 조세감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심각하며, 이를 극복해야 우리 경제 위기 회복이 가능하다는 전국민적인 인식을 21대 국회가 함께 하고 있다는 방증”...
    2020-06-15 14:09
  • [배준호의 세계는 왜?] 코로나19가 준 기본소득제 실험 기회, 최대한 활용해야
    [배준호의 세계는 왜?] 코로나19가 준 기본소득제 실험 기회, 최대한 활용해야
    만일 이 제도가 실제로 펼쳐지면 사회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 앞으로도 일회성의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본소득제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사회와 경제 전반을 뒤흔들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다.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그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낙관론자들의...
    2020-06-15 06:00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내년도 공전절후(空前絶後)의 ‘국난극복형 초대형 예산’을 보며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내년도 공전절후(空前絶後)의 ‘국난극복형 초대형 예산’을 보며
    그러나 정부의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과 재정지출의 소득 탄력성이 낮다는 비판에는 잘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가령 재정지출을 100원 늘려도 GDP가 100원 이하로 늘 경우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미국, 일본, 중국이 여기에 해당된다. 결론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쯤이면...
    2020-06-14 17:52
  • ‘기초 다지기’ 보수 대권주자 vs ‘링밖 몸풀기’ 여권 잠룡들
    ‘기초 다지기’ 보수 대권주자 vs ‘링밖 몸풀기’ 여권 잠룡들
    기본소득 지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등 특유의 ‘사이다 화법’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영남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두관 의원은 윤미향 의원 논란 등 각종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기업, 소상공인, 서민이 코로나 위기로 신음하는데 대권·당권 논란이 가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차, 3차 재난지원금...
    2020-06-14 15:37
  •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저소득층,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오히려 기본소득 도입으로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이들의 수입을 보전하려면 지급액을 긴급재난지원금(가구당 월 40만~100만 원) 수준으로 설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올해 기준으로 월 14조3000억 원, 연 171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 상황에선 현행 공적부조제도 간 연계·통합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0-06-14 15:08
  • 인권위 "서울시·경기도 재난지원금 외국인 주민 배제는 차별" 권고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각 '재난 긴급생활비',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정책을 마련했는데 발표 당시 외국인 주민들은 지급대상에서 배제됐다. 이후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난민신청자처럼 한국에 사는 외국인 주민들도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똑같이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2020-06-11 13:55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여야 법사위 쟁탈전·'김현정의 뉴스쇼' 기본소득 고용보험·'철파엠' 이욱정·'컬투쇼' 황제성, 서은광, 우주소녀·'전효성의 꿈꾸라' 박종윤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여야 법사위 쟁탈전·'김현정의 뉴스쇼' 기본소득 고용보험·'철파엠' 이욱정·'컬투쇼' 황제성, 서은광, 우주소녀·'전효성의 꿈꾸라' 박종윤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6월 1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99.5% 수령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동네상권과 전통시장 매출 급증해" - 윤종인 차관 (행정안전부) 동남아, 코로나19 상황 & 미중 갈등 속 줄타기…“한국도...
    2020-06-11 08:15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코로나19 백신·'김현정의 뉴스쇼' 북한 김여정·'최파타' 동지현, 이민웅·'컬투쇼' 슈퍼주니어-K.R.Y.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코로나19 백신·'김현정의 뉴스쇼' 북한 김여정·'최파타' 동지현, 이민웅·'컬투쇼' 슈퍼주니어-K.R.Y.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6월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법 발의 "악의적 보도는 3배의 손해배상 청구"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4월 재정적자, 재난지원금과 무관해…기본 소득...
    2020-06-10 07:48
  • 서울시, 청년 1인가구에 월세 20만 원 지원…5000명에 최장 10달간
    서울시, 청년 1인가구에 월세 20만 원 지원…5000명에 최장 10달간
    7월 소득재산 의뢰ㆍ조사를 거쳐 8월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올해는 총 5000명을 선발한다. 기준중위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2020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직장가입자 7만702원, 지역가입자 2만9273원)인 만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 상황을 고려해 1000명은...
    2020-06-09 11:15
  •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코로나 사태 이후 전 국민 긴급재난 지원금에 이어 전 국민 고용 보험, 기본소득 등 ‘현금 퍼주기’식 정책 논의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제가 튼실한 사회안전망 관련 인터뷰를 몇 번 했더니 이 정권에서 갑자기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들고나오고 있다”면서 “보험이란 기본적으로 재원 마련...
    2020-06-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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