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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주민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9만5000여 가구 대상'

소득 기준과 지원금액은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같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이다. 접수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모두 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31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2020-08-26 11:15
[이투데이 출근길] 윤희숙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급해야"·박주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해야" 外 (정치)

◇박주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주민 의원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소득 하위층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08-26 06:00
이낙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소득하위부터 주면 시간 문제 안 돼”

지금은 재난지원금 이야기부터 하는 건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득 상위는 통계가 충분히 안 잡혀 있는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등 소득 하위는 복지 정책 때문에 통계가 많이 잡혀 있어서 순간적으로 빨리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2020-08-25 20:52
대통령직속 소주성 특위 “2차 재난지원금 검토해야”

특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민간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내수회복 대책으로 소비 감소를 억제했다”며 최근의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지원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특위는 △고용유지 대책 지속 △한국판 뉴딜사업 조기 착수를 통한 시장소득 개선 △전 국민...

2020-08-25 19:20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2차 재난지원금, 어려운 분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 vs 박주민 "전 국민 대상 지급이 타당" 外

신동근 의원은 24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이라는 주장부터가 잘못"이라며 "진보주의자는 항상 불평등, 격차 완화에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라며 "이러면 경제활력 효과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하위...

2020-08-25 11:00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정청래 "우선 방역에 철저" vs 하태경 "재원 확보 방안 논의 필요"

하태경 의원은 최근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이에 반박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논쟁을 두고 "두 분 말씀 다 일리가 있다"며 "하위 공무원을 뺀 고위공직자, 소득이 상위 10% 범위에 드는 사람들 대상으로 특별재난세 같은 걸 걷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 주자"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2020-08-25 10:12
[사설]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재정중독 심각하다

야당인 미래통합당까지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을 띄우는 것도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미 정부의 무리한 재정운용으로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세수는 갈수록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충격에 기업실적이 추락하고, 소비 냉각으로 자영업자들과 개인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탓이다. 경기가 추락하고 민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어느...

2020-08-24 18:41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갑론을박'…"다 주자" vs "일부만 주자"

신동근 의원을 포함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는 평등 원칙을 위배해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선별적 지급은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은 국민 경제를...

2020-08-24 15:59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주장, 보수 야당에 동조하는 것"·하태경 "코로나 침투를 기도와 신앙만으로 막을 수 없다" 外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2020-08-24 11:00
진성준 "2차 재난지원금, 더 어려운 분들에게 '선별지급' 하는 게 낫다"

한시적으로 소득 상위 1%의 총소득 2%를 세금으로 걷어서 재난기금을 조성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사회에) 기여하게 하자는 취지니까 이해된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특정 계층에만 한정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계층에 발생했기 때문에 똑같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2020-08-24 09:17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與, 여부 논의 속도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도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추석 연휴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추석 전에 지급하려면 9월 초에는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4차 추경 및 2차...

2020-08-23 13:02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서둘러야…개인당 30만 원 지급 적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 위기를 맞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2020-08-21 16:54
[이투데이 출근길] '재난지원금'으로 소득격차 완화·이재현 CJ그룹 회장 '1500억 원대 증여세 소송'서 승소 外 (경제)

전반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줄었고 재난지원금이라는 일시적 효과가 반영돼 소득격차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1500억 원대 증여세 소송'서 승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00억 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재현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20-08-21 06:00
2분기 가구 사업·근로·재산소득 동반감소…재난지원금으로 버텼다

23배로 전년 동기(4.58배)보다 0.35배 개선됐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이다. 다만 5분위 배율 개선을 실질적인 양극화 완화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전반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줄었고, 재난지원금이라는 일시적 효과가 반영돼서다.

2020-08-20 12:00
정치권에 다시 불거진 '기본소득' 논쟁

신 대표는 “통합당과 만남을 요청한다”며 “중기적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와 함께 당장 2차 재난지원금 도입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본소득이 이슈 몰이로 소비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밝혔다. 이어 “책임 있게 기본소득 모델을 논의하고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0-08-13 14: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브리핑(세종청사)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에 한 발짝 다가서다! 13일(목) △복지부 장관 경제중대본회의(미정,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의학전문 방송인 여에스더, 장기기증 서약 동참 14일...

2020-08-09 14:11
문케어에 코로나까지…내년 건보료 어쩌나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의 소득 하위 50% 가입자의 건보료를 50% 경감하고,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에서 하위 40% 가입자의 건보료를 30% 감면했다. 예상치 못한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에 건보재정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그나마 올해와 내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하면 장기적으론 ‘매년 적립금 10조 원 이상 유지’라는...

2020-08-03 14:44
[여의도 말말말] 소병훈 "시세차익이지 다주택이 범죄라곤 안 했다"·황운하 "물난리 났다고 항상 울고 있어야 하나" 外

김종인 위원장은 30일 열린 미래통합당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재산세 증가율을 보면 뭣 때문에 가구당 10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고 다시 빼앗는 게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책 당국자에게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김종인 위원장 관련 기사 바로가기

2020-07-31 11:00
김종인 “정부 경제정책, 구체적 방안 없어 보여”

그는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0만 원 지급했는데 이후 재산세 증가율을 보면 과연 뭐 때문에 재난소득 지급했는지 의심 안 할 수 없다”며 “주고 다시 빼앗아서 경제정책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계 생태와 수출 현황, 출생률 등을 거론하며 경제정책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과연 대한민국 미래가...

2020-07-30 11:36
현실이 된 '나이키형' 경제회복…"정상 복귀, 금융위기 때보다 오래 걸릴 것"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 등 과거 경제위기 때보다 재정을 많이 풀어서 단기적으로는 체감 충격이 과거보다 덜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상황이 지속한다면 그 영향이 시차를 두고 경제에 반영되면서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건 세계적인 코로나19 안정”이라며 “백신 등이...

2020-07-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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