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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나라빚 1000조 육박...재정건전성 ‘빨간불’
    [추경] 나라빚 1000조 육박...재정건전성 ‘빨간불’
    추경으로 올해 총수입은 8000억 원 증가한 483조4000억 원, 총지출은 15조 원 증가한 573조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89조6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26조 원 적자를 나타낼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9조9000억 원이 늘어난 965조9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말 국가채무와 비교해 119조 원이 늘어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2021-03-02 17:59
  • 문재인 대통령, 19.5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19.5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및 방역 조치 연장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대응으로 15조원...
    2021-03-02 11:50
  • 추경용 증세 검토 안 한다는 與…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50만 원 소상공인 지원"
    추경용 증세 검토 안 한다는 與…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50만 원 소상공인 지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영업금지 업종에는 500만 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 원이 각각...
    2021-03-01 15:51
  • 문재인 대통령 "백신 접종 시작되더라도 방역 소홀함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 "백신 접종 시작되더라도 방역 소홀함 없어야"
    문 대통령은 또 "다음 주부터 초·중·고 등교 수업이 예정돼있는 만큼 더욱 긴장감을 갖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정부는 빠른 경제회복과 함께 소득불평등 개선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세워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결과 저소득층 소득과 소상공인...
    2021-02-22 15:17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년 만의 대홍수로 5명 사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년 만의 대홍수로 5명 사망
    22일 자카르타 재난관리국(BPBD)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중호우로 200여개 지역이 물에 잠겼고, 이 과정에서 자카르타 어린이 4명과 67세 남성 1명이 사망했다. 또 동부 자카르타 지역 514가구에서 1722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카르타는 19일 밤부터 집중호우가 내려 도시 내 도로 수십 곳이 물에 잠겼고, 현재 소방당국이 복구 중이다. 이번...
    2021-02-22 10: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포시즌스호텔) △복지부 1차관 10:00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국립중앙의료원),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브리핑(마이 헬스웨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서울청사)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석간) △'한-우루과이...
    2021-02-21 09:38
  • [사설] 국세 수입 큰 폭 감소, 경제후퇴 악순환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고, 실질적 나라살림의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작년 11월까지 98조3000억 원 적자였고, 지난해 말 100조 원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규모다. 나랏빚은 더 늘어날 게 분명하다.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 피해 구제를 위한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연초부터 20조 원을 웃도는 규모의...
    2021-02-09 17:39
  • 4차 재난지원금 '역대 최대' 20조 규모 검토…재정당국 "선별 지원"
    4차 재난지원금 '역대 최대' 20조 규모 검토…재정당국 "선별 지원"
    일각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가 이날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내 관리가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 추가 재정지출 여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GDP는 1914조 원으로 추산되고 60%면 1148조 원이다. 지난해 국가채무 846조90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더 써도 되는 돈'은 300조 원가량이다. 경제전문가인...
    2021-01-28 18:09
  • 상생기금 조성 가닥 '이익공유제'…실효성 논란
    상생기금 조성 가닥 '이익공유제'…실효성 논란
    정부 부처 관리 67개 기금에 있는 2019년 결산 기준 약 219조 원 중 일부 여유자금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 지원을 위해 쓰인 공적자금 중 회수되지 않은 52조 원이 포함된다. 민간 기부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이익공유제 참여 기업엔 최대 20...
    2021-01-24 18:32
  • 이익공유제 논란, 결국 '자발적 기부'로 충당…기업 동참 여부가 관건
    이익공유제 논란, 결국 '자발적 기부'로 충당…기업 동참 여부가 관건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67개 기금의 여유자금은 2019년 결산 기준으로 219조 원에 달하나, 기금별로 사용 목적이 정해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조달 가능한 재원은 제한적이다. 그나마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업계에 지원된 공적자금은 168조7000억 원 중 약 52조 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과정에서 금융업계가 금융거래 증가로...
    2021-01-24 18: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기금(IMF) 연례협의 결과(석간)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관련전문가 정책간담회(R&D)(석간)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4차 회의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1년 2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1년 1월 발행 실적 △2020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2020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 결과 29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
    2021-01-24 09:18
  • [사설] 세수 급감에 나랏빚 급증, 브레이크 풀린 재정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고,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 주는 재정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11월까지 98조3000억 원 적자였다. 국가채무가 한 해에 100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2019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49조5000억 원의 갑절로, 재정위기가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나랏빚은 더 늘어날 게 분명하다. 고삐가 잡히지 않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양상을...
    2021-01-12 17: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08:10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KBS), 10:3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세종청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개최(석간)...
    2021-01-10 09:10
  • [종합] 홍남기 "재정 조기집행 1월부터 특별관리…110조 프로젝트 주거안정 등 중점 투자"
    [종합] 홍남기 "재정 조기집행 1월부터 특별관리…110조 프로젝트 주거안정 등 중점 투자"
    8%에 이르는 사상 최고 수준 재정집행률, 공공·민자·기업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의 초과 달성(103조7000억 원) 등이 경기의 버팀목 역할에 기여했다”며 “올해에도 이러한 역할이 이어지도록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2021-01-06 10:36
  • [인사] 한국농어촌공사
    김원장 △지역개발지원부장 서인국 △총무부장 김순도 △인사부장 이양희 △노사복지부장 윤경식 △계약부장 조원득 △농지기획부장 이관우 △농지사업부장 김윤 △농지연금부장 이주헌 △농지관리부장 김영심 △기금운영부장 김종학 △기금조성부장 정정화 △기금농지관리부장 박재우 △농지관리체계개선추진단장 이한석 △기술감사부장 유인수 △청렴감사부장 이용규
    2020-12-30 10: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0. 12) 31일(목)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0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석간) ◇국토교통부 28일(월) △국토부 2차관 08:30...
    2020-12-27 09:41
  • 소상공인연합회 “5인 이상 집합 금지, 소상공인 큰 피해…지원방안 마련해야”
    소상공인연합회 “5인 이상 집합 금지, 소상공인 큰 피해…지원방안 마련해야”
    그러면서 소공연은 △임대료 직접 지원 △3차 긴급재난기금의 소상공인 우선 지급 △소상공인 긴급대출 대폭 확대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대출 이자 중단 △부가세 등 각종 세제 감면 조치 시행 등 방안을 거듭 강조했다. 소공연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지자체와 당·정, 국회가 나서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며 서울시의 소상공인 대책에...
    2020-12-24 11: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16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제48회 보건의날 유공자 포상(밀레니엄 힐튼호텔),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프라자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제48회 보건의 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격려 △제10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코로나 시대...
    2020-12-13 09:51
  • 홍정기 환경 차관 "내년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홍정기 환경 차관 "내년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아울러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후 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한다. 기후 위기에 근원적·항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 방어 기준 상향 및 댐 운영방식 개선 등 추진하고, 댐-상수도-하수도 물관리 전 과정에 스마트 물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인천과 제주 등지에서 발생한 수돗물...
    2020-12-07 15:30
  • 문재인 대통령 "한-아세안 함께 위대한 번영을"...아세안 정상들 "언제든 협력"
    문재인 대통령 "한-아세안 함께 위대한 번영을"...아세안 정상들 "언제든 협력"
    특히 "재난 관리, 기후변화 대응, 해양 오염 관리 등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자"며 한-해양동남아 협력 기금 신설을 통한 해양 협력 강화 구상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아세안의 '포괄적 경제회복방안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지를 밝히면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과의 결합을 통해 아세안과 한국이 함께 위대한...
    2020-11-1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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