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환수,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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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개발 재건축 완화, 시장 안정 역부족 우려

늘려준 용적률 대부분을 정부가 환수하는데, 재건축조합으로서는 기대한 실익과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공 재건축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미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가 작동해 재건축의 유인을 떨어뜨리고 있는 마당이다. 조합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주택공급 확대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 대책의 공급물량이 시장...

2020-08-04 17:10
[종합] 거여, 본회의서 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강행

6·17 부동산 대책의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입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7·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생애최초·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2020-08-04 16:56
[8·4대책] 은마아파트, 용적률 높여준다는데…주민들은 '부글부글'

고밀 개발로 조합원 분담금이 낮아지고 일시적으로 분양 차익이 커진다 해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남아 있어서다. 많으면 재건축 수익의 절반을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분양 수익 환수를 위해 공공 고밀 재건축 단지에도 예외 없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 "공공 재건축 방향성 측면에서 찬성...

2020-08-04 16:03
[8‧4 대책] ‘공급 시그널’ 보낸 정부, 대책 효과는 '글쎄'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 재건축 조합원은 “층수를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 점은 좋다”면서도 “정부가 조건으로 내건 기부채납 환수나 공공임대주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어느 수준으로 어디까지 했을 때 가장 이익이 될지 앞으로 잘 계산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강남구 대치동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 공급 대책에서...

2020-08-04 15:32
[8·4 대책] “캠프킴 연내반환 목표ㆍ태릉골프장 내년말 사전청약”

강제해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 제한을 푸는 혜택이 상당 부분 공공으로 환수되지만, 조합원들이 동의해야 추진한다. 대상 물량의 20% 정도로 우리가 측정했다. △재건축 관련 2년 실거주 요건, 안전성 진단 등 규제를 풀어줘야지 용적률만 완화한다고 효과가 나지 않을 거란 지적이 있다. 재건축 관련 추가 규제완화 계획이 있나? =(김 장관)...

2020-08-04 12:26
[종합]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공급…공공재건축 50층 허용·태릉CC 개발

공공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이다.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된다. 예컨대 용적률 250%를 상향해 총 500가구를 더 짓는다면 이 가운데 절반인...

2020-08-04 12:18
[전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즉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하여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50% 이상)와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위 지분적립형...

2020-08-04 11:36
[8·4 대책] 재건축 용적률 최고 500%·층수 최대 50층 허용…“5만 호+α” 공급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때 단지 구조상 2배 이상 공급이 곤란해도 지자체장이 고밀재건축으로 추진할 수 있다. 공공참여 유형은 공공기관이 자금 조달과 설계를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과 조합과 공공기관이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2020-08-04 11:25
[8·4 대책] 서정협 시장대행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내년 10%까지 확대”

서 대행은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민 동의로 SH나 LH가 참여하는 단지엔 고밀 재건축을 허용하고 개발이익은 공공임대 혹은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환수하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런 다각도의 노력으로 서울시는 2028년까지 총 11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8-04 11:17
[8·4 대책] 홍남기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300∼500% 완화ㆍ층수 50층까지 허용”

홍 부총리는 “다만 이와 같은 고밀 재건축 경우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한다”면서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밀 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해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부채납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50% 이상)와...

2020-08-04 10:56
[속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하면 공급 세대 2배 확대…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하면 공급 세대 2배 확대…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

2020-08-04 10:37
홍남기 "부동산 가격, 朴정부 부동산 3법 영향 누적된 결과"

출석,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부동산 세제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2014년 당시 이뤄진 분양가 상한제와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 분양 등과 관련한 완화 조치들을 열거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 이 같은 조치가 부동산 가격에 누적돼 영향을 미쳤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0-08-03 20:09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기재부 소관 법안이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3개이며, 국토부 소관 법안이 부동산거래신고법·주택법·민간임대특별법·공공주택특별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 등 6개로 집계된다. 행안부 소관 법안도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개다. 다음은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의 주요...

2020-08-03 19:37
[종합]당정, 서울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100%p 상향 가능성

우선 서울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을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현금 등으로 일부 환수하는 것을 전제로 준주거지역 재건축 용적률을 10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200∼500%이고 서울시가 조례로 400% 정한 것이어서 100%포인트 상향은 서울시의 조례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층수 기준 35층 제한도...

2020-08-03 18:06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내주 발표…'강남 용적률 완화' 카드 꺼낸다

다만 당정은 용적률 상향이 강남 집값을 자극하는 것을 우려해 재건축 이익 환수 방안 등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익 환수 방안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의무 공급량 확대 등이 거론된다. 정부가 조성 중인 공공택지 용적률도 공급 확대를 위해 높아질 것 같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ㆍ하남 교산ㆍ과천ㆍ고양 창릉ㆍ부천 대장)에 이어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와...

2020-07-28 16:00
주택 공급 대책 내달 초 발표…강남 재건축 용적률 높인다

이에 강남 지역의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용적률 완화 지역과 정도, 이익 환수 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조율해 조만간 최종 공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태릉골프장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내 국공립 시설부지와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당은 외국 자본의 부동산...

2020-07-28 13:28
"수도권 50만호 공급 가능"…건설협회, 도심주택 공급 확대법 제정 건의

대신 규제 특례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환수해 투기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이른바 ‘35층룰’로 불리는 서울시 층고 제한을 해제하고 강남 주요 재건축단지의 초고층 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과 경기 침체로 공실률이 높아진 도심 내 상업용 건물 등을...

2020-07-23 15:38
주건협 "도심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 해법"

이에 협회는 △상업지역 주거 비율 90% 미만 제한 폐지 및 공공기여 방안 마련 △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연면적 일정부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협회는 “집값 상승을 먼저 경험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집값 상승 폭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시행함으로써 도심 주택...

2020-07-08 13:54
[추창근 칼럼] 부동산시장을 정부만 모른다

초과이익환수로 재건축을 억제하고,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다. 전세 끼고 집 사는 길도 막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주택거래허가제까지 동원됐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나. 역대 어떤 정부 때보다 집값 상승폭이 크다. 세금중과에 돈줄을 조여도 계속 치솟았다. 강남을 눌렀더니 강북, 또 수도권까지 끓는다. 재건축 못해 공급이 끊기면서 매맷값은 물론...

2020-07-06 17:49
홍준표, '분양가 상한제 폐지' 1호법안 발의

홍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건축 사업의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삭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홍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

2020-06-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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