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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임대주택, ‘60㎡→85㎡ 확대’ 법안 발의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등의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고 그 대가로 늘어난 주택 수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건축이다. 현행법에는 기부채납하는 집의 전용면적은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기부채납하는 집의 면적을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5㎡ 이하로 정했다....

2020-10-29 09:54
당정,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추가 제공 추진…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논의

다만, 조합들은 현재 분양가상한제 면제나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감면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선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15개 재건축 조합이 정부에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2020-10-26 09:52
[스페셜리포트] “분담금 부담 줄이자” 조합 ‘골머리’

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서 1대 1 재건축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다. 일반분양 주택이 줄면 재건축 부담금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장은 분양 일정을 아예 늦추고 있다. 후분양은 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후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착공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보다 분양 수익을 늦게...

2020-10-26 06:00
[종합] 대치 은마·잠실 주공5단지, 공공재건축 ‘노크’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별개로 은마아파트 소유자협의회는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신청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유자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공공재건축을 하면) 세대별 대지지분이 반으로 줄고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도 없을 것이며 이마저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환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0-06 14:34
대치 은마아파트,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신청

소유자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공공재건축 수지 분석을 받겠다고 결정했다”며 “(공공재건축을 하면) 세대별 대지지분이 반으로 줄고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도 없을 것이며 이마저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환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번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총 15곳이...

2020-10-06 10:50
분양 아파트 절반 무주택 청년에 먼저 준다....LTVㆍDTI 60% 적용

또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참여형 재건축 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경우, 증가한 용적률의 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청년층에 공급하도록 했다.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됐다. 청년층에게 LTV와 DTI의 우대 비율을 적용하고, 주택도시기금 이용 시 연 소득 조건 기준을 30% 상향하며, 금리 기준을 20% 감면, 호당 융자 한도액기준에서 30% 인상하도록 했다. 융자 한도액...

2020-10-05 05:00
반포3주구 재초환 부담금 4억 쇼크... 강남 재건축 '초비상'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반포3주구)가 가구당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으로 4억200만 원을 통보받으면서 파장이 거세다. 이번 부담금은 재초환 시행 이래 최고 금액이다. 4억 원이라는 규제를 직접 체감한 정비업계와 시장은 적지 않게 놀란 분위기다. 안 그래도 어려웠던 재건축 시장에 얼어붙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2020-09-24 16:50
[사설] 전세대란에 공공재건축 외면, 예고된 시장 반발

공공재건축으로 용적률이 높아져도 개발이익을 정부가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에 거부감이 크다. 정부 주택 공급계획의 차질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어렵다. 임대차법이 전세대란을 불러온 부작용부터 가라앉히기 위한 보완대책이 시급하다. 지금 주택 실수요자들까지도 고강도 대출...

2020-09-23 17:38
주거복지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 더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50%)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주거복지실태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현실화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 평가항목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통합ㆍ조정했다.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통합해...

2020-09-08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국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드론을 활용한 도로시설물 점검 추진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첫 승인사업 16개 시행 9일(수)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 법안소위(국회) △국토부 2차관 10:30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 현장방문(연천) 터널화재...

2020-09-06 09:49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유튜브까지 출연한 국토 1차관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수요자는 서울 요지에 집을 마련하기를 원하는데 그동안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가 이를 막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개발 사업은 전혀 규제를 가한 적이 없고 오히려 공공재개발 사업 방안을 내놓고 활성화를 추진 중이며, 재건축도 최근 공공재건축 방안을 발표하고 시범 단지를...

2020-08-22 10:06
건산연 "공공 재건축 효과 극히 제한적…정부가 원하는 물량 공급 어려워"

연구진은 "용적률의 증가로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은 줄어들 수 있으나 높은 기부채납 비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ㆍ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사업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반면 고밀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저하, 임대주택 확대 등 사회혼합에 대한 거부감, 토지지분 감소 등으로 기존 방식 대비 준공 후 주택 가치가 낮아질...

2020-08-10 16:07
강남3구서 걷는 기부채납 2조4000억, 강북지역 개발에 지원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의 재원 사용 비율을 국가 50%, 광역 20%, 기초 30%에서 국가 50%, 광역 30%, 기초 20%로 조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를 참고해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원입법 방식으로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측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

2020-08-10 14:17
[르포] “공공재건축, 독소조항 가득”…강남·북 재건축 단지 ‘관심 없다’ 한목소리

익명을 요구한 서울 동작구 A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으로 정부가 이익의 90%를 환수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절반으로 내놓으라고 하는데 누가 바보 아니고서야 공공재건축을 하겠느냐”며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도 부정적인데 말이 안 되고,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에서도 할 곳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강북지역 단지도 강남과 같이 공공재건축에...

2020-08-06 18:00
[사설] 실패로 가는 공공재건축, 공급차질 불가피

그러나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은 이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곳이 많다. 공급 확대의 걸림돌이다. 공공재건축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실정인데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며 규제완화의 이익을 정부가 환수해야 한다는...

2020-08-06 16:51
[사설] 8·4 공급 대책 시작부터 역풍, 시장은 불신

용적률 규제와 층수제한을 풀어 공급을 늘리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진행하고, 늘어난 주택 물량 대부분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공공임대 또는 신혼부부 공공분양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부 발표가 나오자 마자 서울시는 “재건축은 민간의 영역으로 공공재건축 방향성에 찬성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면서...

2020-08-05 18:01
8ㆍ4 대책 후폭풍…지자체ㆍ조합원 반발 ‘들불’

전문가들은 정부가 본질적 정책 효과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비사업에 다시 눈을 돌린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재건축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어차피 재건축 수익 90%를 환수하겠다는데 인센티브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다투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2020-08-05 17:00
“공급 확대 정책 스탠스 변화, 실질 효과는 지켜봐야”-유안타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LH, 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시)을 통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되,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분양물량 중에서는 주택지분을 장기간 분할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2020-08-05 07:47
[8‧4 대책] 국토부 “2027년까지 수도권에 아파트 127만호 공급할 것”

고밀 재건축사업은 도심 규제완화를 통해 기존 가구수 보다 주택을 2배 이상 공급하는 재건축사업이다. 건축된 주택의 일부는 공공이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실수요자 대상 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대상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도심 내 낙후지(해제구역 등)로 확대키로 했다. 9월 예정인 사업지 공모 등을 추진해 4만호를...

2020-08-04 18:32
[8·4 대책] 공공 재건축으로 공급 확대? 정부 대책, 벌써부터 '삐꺽'

공공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방식의 재건축이다.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가 적용되나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등 조건이 붙는다. 그러나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다. 이날 정부·서울시가 합동으로 주택 공급...

2020-08-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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