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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공공재건축, 독소조항 가득”…강남·북 재건축 단지 ‘관심 없다’ 한목소리

입력 2020-08-06 18:00

정비구역 해제지역·강북 외곽 지역 관심도…정부는 ‘성과보수 충분’ 입장 대립

“공공재건축이요? 바보 아니고서야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서울 동작구 A 재건축추진위원 관계자는 공공재건축 참여 여부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서울 내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표현은 다르지만, 속내는 하나였다.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8·4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핵심 방안으로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당사자들은 반대 분위기 일색이다. 무엇보다 반대를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주택 50% 할당’과 ‘정부의 이익 90%’ 회수 조건이었다.

6일 강남·북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 관계자들은 공공재개발 추진에 난색을 표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이번 정부 공공재개발 방안은 독소조항이 많아서 저희는 그런 조건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임대주택비율이 높고,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만 18년째라서 소유자들이 빨리 재건축하길 바란다. 하지만, 이런 독소조항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은마아파트는 1970년대 지어진 이후 재건축을 추진 중이지만 여러 이해관계로 난항을 겪고 있다. 공공재건축을 시행하면 빠른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 냈다. 이 관계자는 “은마아파트뿐 아니라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인근 강남구, 송파구 내 주요 추진단지는 비슷한 기류”라고 말했다.

강남지역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들은 모두 임대주택 비율과 이익 환수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동작구 A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으로 정부가 이익의 90%를 환수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절반으로 내놓으라고 하는데 누가 바보 아니고서야 공공재건축을 하겠느냐”며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도 부정적인데 말이 안 되고,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에서도 할 곳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강북지역 단지도 강남과 같이 공공재건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부 단지는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움직임도 함께 강조해 미묘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공공재건축 추진이 전체적으로 썩 좋은 안은 아니지만 어떤 단지 사정에 따라서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정부가 이익을 90%까지 회수한다고 발표했는데, 반대로 이익 회수를 안 한다고 발표했다면 오히려 용적률만 올려줬다며 특혜를 줬다고 난리를 칠 것 아니냐”며 “강북은 정부 발표대로 모두 50층까지 올리기도 어려울 거고 앞으로 이익 회수율도 (기존 10%에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재개발은 기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재개발 추진을 위해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3년 뉴타운 해제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조합원 B씨는 “정비구역 해제 이후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공공재개발이든 뭐든 추진했으면 한다”고 했다.

서울 노원구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C씨는 “정부서 인센티브를 더 받고 역세권 단지 가운데 시행했으면 좋겠다”며 “구내 15년 이내 신축이 없다. 공공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재건축 유인이 충분하다는 태도다. 김현민 국토부 장관은 전날 한 방송에서 “공공재건축은 조합 입장에서는 속도가 빨라지고 물량이 많아지는 장점이 있고, 정부는 늘어난 물량을 확보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고 이를 완화해 주는 것은 그만큼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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