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면제,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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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유예… 실효성 "글쎄"

최근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를 비롯해 둔촌 주공단지 등은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개정안 수혜 전망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조합간 의견이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포주공 1단지 등 최근 계획이 정해진 단지는 일반적인 사업 진행속도를 감안시 2014년까지...

2012-11-15 15:34
부동산 활성화 법안 대부분 무산… ‘강남만 바라봤나’

사실상 1 대 1 재건축 단지여서 개발이익이 미미하지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중인 단지도 법 시행일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면 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진 잠원 한양, 잠원 대림, 서초 삼호1차, 반포 한신1차 등도 재건축...

2012-11-14 13:52
문병호 의원, “분양가상한제 폐지법, 폐기해야”

문 의원은 이어 “재건축부담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충당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한다”며 “2014년까지 재건축부담금 면제조치 때문에 재정비사업이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부터 강남지역 재건축부담금을 본격적으로 징수해야 하는데도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중지하면 강남 재건축지역에 특혜를 주게 된다”며...

2012-11-08 17:15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강남권을 비롯, 주택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4년 12월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면제키로 했다. 또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준공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면제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2012-06-18 10:33
개포·은마·반포,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크게 준다

또 현재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면제 대상은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현재 구간별 부과율은 6단계로 나눠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3000만원 이하는 면제해 주고 △3000만~5000만원 구간은 구간별 초과이익의 10% △5000만~7000만원 구간은 20% △7000만~9000만원 구간은 30% △9000만~1억1000만원 구간은 40% △1억1000만원 초과...

2011-10-17 08:54
[경제정책 부동산]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을 최고 50%까지 ‘부담금’이란 이름으로 환수하는 제도(이익이 3000만원 이하일 때는 면제)다. 초과이익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0일 발표했다....

2011-06-30 10:00
재건축 부담금 첫 적용...개포주공 등 세금폭탄 되나

1인당 평균 이익 3000만원 이하는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 업계는 앞으로 강남구 개포 주공단지, 강동구 둔촌 주공ㆍ고덕 주공단지,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재건축 개발 이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에서는 부담금이 높게 책정돼 '세금 폭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1-03-29 07:30
[국감]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 '주먹구구'

방배동 2-6구역의 경우 조합원당 평균 6359만원이 예정됐지만 같은 강남지역인 도곡 진달래 아파트의 경우 면제대상으로 분류됐다. 영등포 대림1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당 1157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지난 2006년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토부에서 대표적인 재건축 지역에 대해 부담금 예상액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잠실5단지는 조합원당 최소 1억8800만원...

2010-10-18 11:14
[시장의 반격①] 서민주택정책에 건설업체만 멍든다

2008년 3월 장기보유 1주택자 특별공제 정책을 시작으로 5월에는 지방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면제, 6월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 8월 수도권 전매제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9월 부동산 세제 개편, 10월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11월 재건축 규제 완화와 강남 3개를 제외한 서울, 수도권 투기지역 전면 해제, 12월 다주택자 2년간 양도세 중과 면제 등 빠른 속도로 부동산 규제를...

2010-04-12 07:00
[건설ㆍ부동산 10대 뉴스] "시커먼 2008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5월17일 ‘지방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면제’, 6월11일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 6월30일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 8월21일 ‘수도권 전매제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신도시 확대 등의 부동산규제완화’, 9월1일 ‘부동산 세제 개편’, 9월19일 ‘서민주택 공급 확대’, 9월23일 ‘종합부동산세개편’, 10월21일 ‘건설경기 활성화...

2008-12-24 16:28
끝없는 가격 추락 등 올해 10대 부동산 뉴스 선정

11차례의 굵직굵직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중 가장 지난 3월에는 ‘장기보유 1주택자 특별공제’의 세금정책이 나왔고, 이어 5월에는 ‘지방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면제’, 그리고 6월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과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이 나왔다. 8월에는 수도권 전매제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신도시 확대 등의 부동산규제완화, 9월은 ‘부동산 세제...

2008-12-15 14:38
2006년 부동산시장 결산 마당

▷ 재건축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참여정부 이후 109.1%↑ 지난 9월 25일부터 재건축개발이익의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재건축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이 적용되었다. 먼저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재건축 아파트가 면제됨에 따라 이곳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크게 올랐다. 특히 재건축임대주택, 기반시설부담금 등 규제정책과 수요억제에 초점을...

2006-12-12 18:55
재건축 개발 부담금 9월 25일부터 시행

또 개발부담금의 중복부담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 및 기존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에 따른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재건축사업기간 중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은 정기예금이자율(1년 만기)과 시·군·구 평균 가격 상승률(국민은행) 가운데 높은 비율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개발부담금 납부 및 운용 부담금은 부과 종료시점부터...

2006-08-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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