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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입법 조치 '속도'…與, 후속 법안 줄줄이 발의

민주당 조오섭 의원 역시 노후 주거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도입해 역세권, 준공업지역 5000...

2021-02-25 15:01
[단독]서울시, '노후도 기준 개선' 용역 착수… "재개발 구역 219곳 더 늘듯"

정비사업ㆍ역세권 청년주택 기준도 함께 들여다볼 듯 이번 용역에선 지구단위계획뿐 아니라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노후도 산정 기준도 함께 들여다본다. 주택 건설이란 목적은 같지만 노후도 산정 기준은 제각각이어서다. 이들 사업에서도 노후도 요건은 개발사업을 위한 첫 문턱 역할을...

2021-02-24 06:00
서울시, 을지로3가 일대 108가구 규모 주택 공급

아울러 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포구 동교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해당 지역은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이다.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44가구 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2021-02-18 09:29
전국 85만 가구 공급…4일 공급 대책 발표

변 장관이 언급한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선 역세권 반경을 350ｍ에서 500ｍ로 더 넓히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주택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 외곽에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은 "대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4일 오전 개최될 당정협의와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2021-02-03 20:39
‘변창흠표’ 공급 대책 4일 발표…이번엔 힘쓸까

준공업지역,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충해야 한다는 소신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 같은 정책 구상은 민간 주도가 아닌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공공 참여형 정비사업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정부와 여권 내에서 민간 주도 개발과 그에 따른 부동산 경기 과열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짙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기존 재건축ㆍ재개발...

2021-02-03 17:18
[사설] 획기적 주택 공급대책, ‘공공’만 고집해선 역부족

역세권 도심 고밀 개발, 신규 택지 지정, 공공 주도 재건축·재개발 등이다. 핵심은 집 지을 땅이 이제 거의 없는 서울의 도심 역세권 범위 확대, 준공업지역 및 저층 주거지의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 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고밀도 개발이다. 서울과 인접하고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지역의 신규 택지 지정 가능성도 높다. 서울에서만 20만∼30만호 규모의 물량을 공급하는...

2021-02-02 17:39
특단의 주택 공급대책 발표 '임박'…시장은 벌써 '들썩'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서울 등 도심 공공재개발 활성화와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 개발, 신규 택지 발굴 등이 대책에 담길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는 대책이지만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들을 중심으로 집값이 벌써부터 들썩이는 모습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21-02-02 15:42
[사설] 아파트 공급대책 불신, 여전한 패닉바잉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재개발과 재건축, 역세권 고밀도 개발, 신규 택지 조성 등으로, 인센티브 강화와 절차 단축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또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제로 주택공급 시기를 기존 신도시보다 대폭 앞당기기로 하면서 신도시 교통대책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정부는 공언한다. 그러나 시장은 냉담하고...

2021-01-25 17:33
'부동산 실패' 시인한 문재인 대통령 "대규모 주택 공급 준비"

관계 부처에선 역세권 개발과 저층 주거지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철도 부지 등 새로 주택을 공급할 택지 후보 물색도 한창이다. 이미 진행 중인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준공업지역 순환 정비사업 등도 지금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변 장관은 평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참여와 용적률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서울...

2021-01-18 17:35
정부·서울시 “역세권 주택 등 도심 공급 확대 계획 순항”

서울시는 올해 공공재개발 등 공공 정비사업과 역세권 주택 공급 활성화, 전세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미니 재건축'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신규 도입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현재 5800여 가구 규모의 주택을 2023년까지 1만 가구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2021-01-18 16:15
'부동산 대책 실패' 시인한 문재인 대통령…"특단 공급대책 내놓겠다"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는 공공재개발·역세권 개발·신규 택지 개발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앞서 설 이전에 내놓을 도심 공급 대책을 언급하며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2021-01-18 14:29
첫발 뗀 '공공재개발' 난제 '수두룩'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베일을 벗었다. 모두 서울 시내 지하철역 인근 역세권에 위치한 지역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지체됐던 곳이다. 동대문구 신설1구역 등 주요 시범사업 후보지 조합은 일제히 환호했다. 다만, 앞선 재개발 과정에서 사업 진행이 좌초된 경험이 많았던 만큼 사업 완료 때까지 긴장을 늦출...

2021-01-17 09:51
잇단 야권의 부동산 공약…안철수 "5년간 75만호 공급"

안철수 "청년 10만호, 중장년 40만호, 재개발 20만호 추진"나경원, 재건축 현장을 찾아 "세 부담 경감, 분양가상한제 폐지 검토" 약속김종인, 재개발 활성화·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 문제 해결책 내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의 부동산 공약 발표 대열에 합류했다. 안 대표는 14일...

2021-01-14 19:29
[단독] 성내동 강동역 일대 '고층 주거지'로 탈바꿈한다

이 때문에 최근 성내동 일대에선 성내3구역ㆍ5구역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까지 마무리되면 성내동에서도 스카이라인이 달라진다. 성내동 D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알려지면서 빌라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며 "지난해 초만 해도 3.3㎡당 4000만 원에 빌라를 구할 수 있었는데...

2021-01-13 06:40
주택 공급 확대 약속한 文대통령… 전문가들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민간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지 여부다. 이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을 배제한 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에 대한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면서...

2021-01-11 14:09
변창흠표 첫 주택 정책 '임대 아닌 분양' 방점?...공급 규모는 '의문'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이라는 이름을 붙여 민간 정비사업의 대안을 제시한 이상 재개발과 재건축을 살릴 가능성을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김진애 등 변창흠식 개발 방향 우려도 정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대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지를...

2021-01-06 15:54
김현미 바통 이어받은 변창흠…부동산시장 ‘구원투수’ 될까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해선 역세권 범위를 역 반경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을 최고 300%까지 높일 전망이다. 준공업지역에선 순환정비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순환정비는 앵커시설(핵심시설)을 먼저 만들어 지역 내 공장을 이전시킨 후 주변부를 개발하는 사업 방식이다. 저층 주거지 개발과 관련해선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거나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적극...

2020-12-29 15:10
변창흠 국토부 장관 29일 임기 시작…“서울 역세권 주택공급 주력”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공급 확대만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대안으로 공공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제시했다. 주택 대출이나 세금 규제 역시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건전한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2020-12-28 21:08
SH공사, 왕십리역세권 '고밀 개발' 추진

일종의 공공 재개발 사업이다. 서울시와 성동구도 SH가 주도하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 왕십리 역세권 개발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에서 서울시는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m)을 개발할 때 조건부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겠다고 밝혔다.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2020-12-26 07:40
변창흠 "주택 공급 확대" 발언에 건설ㆍ건자재 업종 '훈풍'

라진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주택 공급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라며 "변 후보자가 주장해온 주택 공급 방식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 공공 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등이다"고 말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변 후보자는 정치적 관점보다 실무적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2020-12-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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