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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에 따라 장애인 전문 진술조력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보수 기준표 개정·평가제도 도입 등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동의안’의 입법절차를 준비하는 등 인권존중 정책을 마련한다....
    2021-12-29 16:28
  • 코액터스ㆍ파파모빌리티ㆍ레인포컴퍼니, 플랫폼 운송사업자 정식 허가
    코액터스ㆍ파파모빌리티ㆍ레인포컴퍼니, 플랫폼 운송사업자 정식 허가
    앞서 3개 사업자는 법 시행 전에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코액터스, 파파모빌리티는 지난해 5월부터, 레인포컴퍼니는 올해 2월부터 운송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는 교통약자(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부축이 필요한 승객)와 언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각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특징이다....
    2021-12-2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5% 감소, 7억137만 톤 ◇보건복지부 27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개정안...
    2021-12-26 09:20
  • [사건·사고24시] ‘성관계하려’ 미성년자 집 들어간 남성 무죄·유부남 애인 폭행, 협박한 여성 집유 外
    [사건·사고24시] ‘성관계하려’ 미성년자 집 들어간 남성 무죄·유부남 애인 폭행, 협박한 여성 집유 外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D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전남 여수시 화장동 한 고등학교 정류장에서 다음 정거장으로 이동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E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D씨는 당시 시내버스에 탑승한 E씨의 왼쪽 팔에 자신의 성기를...
    2021-12-20 10: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3일(목) △복지부 장관 10:00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서울 은평의마을), 13:30 치료제백신개발범정부지원위원회(서울 롯데호텔)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광주광역시 서구 융합형 통합돌봄 방역 현장점검(광주 서구장애인복지관) △복지부 2차관 14:00 제5차...
    2021-12-19 09:38
  • 20대 공무원, 유부녀 동료 성폭행 후 ‘성노예 계약서’까지…항소심서 징역 12년
    20대 공무원, 유부녀 동료 성폭행 후 ‘성노예 계약서’까지…항소심서 징역 12년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학적 변태 성욕을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 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을 계속할 궁리만 했다”라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공무원이었던 점,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를 비롯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해 고려할 때 원심의...
    2021-12-14 23:47
  • [사건·사고24시]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중형·“우린 촉법소년” 난동부린 이들 정체는 外
    [사건·사고24시]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중형·“우린 촉법소년” 난동부린 이들 정체는 外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29차례에 걸쳐 동료 B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남편과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과 신체가 처참하게 짓밟힌...
    2021-12-14 10: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서울) △21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공표(석간) ◇환경부 13일(월) △환경부 장관 15:00 환경관리 우수지자체 시상(세종) △환경부 차관 14:30 환경공단 인재개발원 개원식(충북) △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 시상 △'건강한 물환경의 상징, 수달 심포지엄' 개최 1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환경부...
    2021-12-12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16:30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간담회(서울청사)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10주년 기념식 10일(금) △복지부 장관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3:30 사랑나눔의장 행사(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장사정책협의체 워크숍(코리아나호텔), 10:30 제4차 양성평등위원회(서울청사), 14:00 경기도 화성시 통합돌봄 현장방문(향남클럽...
    2021-12-05 10:26
  • 심상정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ㆍ장애 인지 예산 도입”
    심상정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ㆍ장애 인지 예산 도입”
    특별기금 설치 △발달장애인 포함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시내버스 대폐차 100% 저상버스 교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함께 제시했다. 심 후보는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2-03 13:48
  • 심상정 “자식보다 하루 더 살고 싶은 한국 부모, 이제 끝내자”
    심상정 “자식보다 하루 더 살고 싶은 한국 부모, 이제 끝내자”
    아울러 심 후보는 '장애인 시민권'을 강조했다. 그는 북유럽과 한국의 복지 체계가 다른 배경에 '시민권 인식'을 꼽으면서 "스웨덴인 경우, 부모가 아이에게 손찌검만 해도 바로 격리한다. 당신 자식 이전에 '스웨덴 시민'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도 대한민국 시민"이라며 "장애인 지원을 마치...
    2021-12-03 13:10
  • [사건·사고24시]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왜 쳐다봐” 9세 여아 폭행한 40대 1심서 실형 外
    [사건·사고24시]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왜 쳐다봐” 9세 여아 폭행한 40대 1심서 실형 外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피해자에게 100m 접근 불가,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E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출 청소년인 중학생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4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촬영·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돈을 주는 등 피해자와 친밀감을 쌓은 E씨는 채팅 앱을 통해...
    2021-12-03 10: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산업부 1차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소부장 필승코리아펀드 장학금 전달식 △도시가스업계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9일(월) △농식품부 장관 14:00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김제) △스마트농업 인력·기술의 확산 거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첫 운영 개시 △여성농어업인육성법...
    2021-11-28 09:39
  •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또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구미시 한 모텔에서 휴대폰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11)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양의 나이를 알면서도 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법(미성년자 의제강간)상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2021-11-26 11:06
  • [사건·사고24시] ‘3세 학대 사망’ 계모 “술 취해 있었다”·게하 방 침입해 추행 시도 40대 징역형 外
    [사건·사고24시] ‘3세 학대 사망’ 계모 “술 취해 있었다”·게하 방 침입해 추행 시도 40대 징역형 外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8일 밤 11시 30분경 출장 중 업무 관계자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피해 여성 B씨가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여성 전용 침실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B씨를 추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재판에서 “화장실을...
    2021-11-25 10: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국회) △복지부 2차관 13: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2021년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개최(석간) △의료기기산업 혁신의 주역 정부포상 및 성과공유(석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2021-11-21 10: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3:40 사회장관회의(서울청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한-CEPI 라운드테이블 개최 △2021년 수유시설 실태조사 실시결과 17일(수) △복지부 장관 14:10 아동급식카드 현판식(대전)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8일(목) △복지부...
    2021-11-14 09:37
  • ‘성관계 촬영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2심도 집행유예
    ‘성관계 촬영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2심도 집행유예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1심 대로 유지됐다. 이 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영상을 몰래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고 원심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2021-11-11 15:47
  •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범죄단체 조직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3인만으로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성립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강 씨와 조 씨 등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11-11 10:29
  • [사건·사고24시] 요소수 소매업체 사칭 사이트 수사 착수·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 복지시설 원장 구속 外
    [사건·사고24시] 요소수 소매업체 사칭 사이트 수사 착수·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 복지시설 원장 구속 外
    사회복지사 C씨는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학대 행위를 예방하거나 사후 조치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부분을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집 침입해 폭행·협박한 40대 징역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을 찾아 폭행·협박한 40대에게...
    2021-11-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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