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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안전등급제 도입 계획(석간)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석간) △코로나19 대응 경제대책 영문 정책자료 발간 △부총리, 주한 EU 대사단 대상 경제설명회 개최 12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2020년 6월 최근경제동향(석간) △'제1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2020-06-07 09:23
  • 서울시, 중증 장애 청년 자립 돕는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
    서울시, 중증 장애 청년 자립 돕는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
    서울시는 '이룸통장' 대상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증 장애인에서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등급 및 유형을 완화했다. 신청 자격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5세~39세 이하 중증 장애인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29일까지다.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2020-05-06 06:00
  • 문재인 대통령 "재난은 장애인에 더 가혹…불평등 없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재난은 장애인에 더 가혹…불평등 없도록 하겠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책적 노력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며 "장애인이 걷기 편한 길은 비장애인도 편하게 걸을 수 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모든...
    2020-04-20 10:43
  •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돌봄부터 자립까지”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돌봄부터 자립까지”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기존 이용자의 수급시간이 삭감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탈시설 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을 종전 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해 지역 사회에 원활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비독거 취약가구의 활동지원시간도 독거가구에 지원하는 활동지원시간의 80%까지...
    2020-02-06 12:57
  • 지멘스 시그니아 보청기, 2020년 개정 보청기 지원금 신청절차 소개
    지멘스 시그니아 보청기, 2020년 개정 보청기 지원금 신청절차 소개
    지난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2~6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경증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청각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보청기 한쪽에 대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31만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 건강보험대상자는 최대 지원 금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5세 이하 유소아 난청의 경우...
    2019-12-30 10:31
  • [2020 경제정책] 재정 부정수급 불시점검…신고포상금 상한액은 폐지
    [2020 경제정책] 재정 부정수급 불시점검…신고포상금 상한액은 폐지
    안전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에 안전등급제를 도입한다. 국가안전대진단,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공공기관에 안전등급(5등급) 부여하고 공개한다. 또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인력증원을 막기 위해 주무부처 협의만으로 증원을 결정하던 자율정원조정제도를 조기종료하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의무화...
    2019-12-19 11:50
  • 서울시, 장애인수능생에‘장애인콜택시’우선 배차…14일까지 신청접수
    서울시, 장애인수능생에‘장애인콜택시’우선 배차…14일까지 신청접수
    이용가능 고객은 기존 대상인 1ㆍ2급 지체 및 뇌병변, 기타 휠체어 이용고객과 올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판정 받아 보행이 어려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다. 사전 예약신청은 이날부터 시험 당일날인 14일까지 열흘간 전화(1588-4388)로 신청하면 된다.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과 시험 종료 후 귀가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19-11-05 06:00
  • 전장연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해야”
    전장연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해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 기준과 장애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장애인 복지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못한 채 굶어 죽고 혼자 죽는 참극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장애인...
    2019-09-10 19:06
  • '10% 환급' 으뜸효율 가전제품은 뭐지?
    '10% 환급' 으뜸효율 가전제품은 뭐지?
    효율 등급제 적용 기준 시행일 이후에 생산한 제품만 지원받을 수 있어 효율 등급 라벨에 적힌 시행일 확인이 필요하다. 올해 환급 대상 가구는 장애인(기존 1～3급)과 국가/5ㆍ18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ㆍ대가족(5인 이상)ㆍ출산 가구(3년 미만),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 한전...
    2019-08-22 09:27
  • 시그니아 "보청기 보조금 제도 활용 안내해드려요"
    시그니아 "보청기 보조금 제도 활용 안내해드려요"
    지난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2~6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경증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청각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보청기 한쪽에 대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31만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 건강보험대상자는 최대 지원 금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5세 이하 유소아 난청의 경우...
    2019-08-22 09:25
  • 에어컨ㆍ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10% 환급해준다
    에어컨ㆍ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10% 환급해준다
    수급자와 장애인, 출산 가구 등 한전 복지할인 가구로 한정된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으뜸효율 가전 환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할인 품목은 2~5개 선정키로 했다. 컴퓨터와 모니터, 프린터 등 대기전력 관리 대상 품목은 2030년까지 효율 등급 대상 품목으로 바뀐다. 현재는 대기전력 기준에 못 미쳐도 경고 표지만 붙이면 제품을 팔 수 있지만 효율등급제가...
    2019-08-21 10:00
  •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8월 21일,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8월 21일,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오늘(21일) 양대노총 톨게이트노조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집중 결의대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 예산 요구 1박2일 집회', 금속노조의 '지역별 총파업 결의대회'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남대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2019-08-21 08:45
  • [주간 주요 일정]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밀산업육성법 제정(8월 19~23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50일, 주요경과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22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80.8% 궐련(일반담배)과 함께 사용(석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심의...
    2019-08-19 09: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8월 25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50일, 주요경과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22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80.8% 궐련(일반담배)과 함께 사용(석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심의 준비...
    2019-08-18 10:16
  •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8월 16일,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8월 16일,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오늘(1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쟁취 집회'와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의 '관급공사 주휴수당 지급 촉구 촛불집회'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강서구,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 충정로, 외발산동, 시청역,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7:00∼12:30...
    2019-08-16 08:43
  •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8월 1일,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8월 1일,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오늘(1일) 공공운수노조 전국자동차운전학원지부의 '민주노조 사수 및 임단협 쟁취 집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쟁취 행진'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마포구, 중구, 상암, 공덕, 안국, 충정로,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14:00∼17:00 -집회...
    2019-08-01 08:47
  • 국내선, 장애인 할인 등급 변경된다
    국내선, 장애인 할인 등급 변경된다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항공업계에도 이에 맞춰 장애인 대상 할인 등급제를 개편하고 있다. 등급제 폐지는 애초 획일적 기준으로 장애인 개인사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1~6단계 장애등급제를 31년 만에 없애는 대신, 중증과 경증으로만 나누기로 했다. 이에 항공사들도 할인제 개편을 포함해 장애인 맞춤형...
    2019-07-31 19:00
  •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 보상금 최대 1억2540억 원 오른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 보상금 최대 1억2540억 원 오른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 구분이 기존 6단계에서 중증과 경증 2단계로 단순화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종전까진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됐을 때 장애등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올해 4억1800만 원)의 25~100%가 차등 지급됐다. 앞으로는 예방접종 등에 의한 장애 구분도 중증·경증으로 바뀌어 중증에 대해선 기존...
    2019-07-02 10:00
  •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7월 2일,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7월 2일,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오늘(2일) 공공연대노조의 '톨게이트 수납원 직고용 촉구 집회행진'과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증액 요구 집회', 자유연대의 '박원순 시장 아들 증인소환 촉구 집회'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효자동, 종로, 중구, 시청역, 서대문역, 충정로역,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2019-07-02 09:21
  •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7월 1일,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7월 1일,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오늘(1일) 공공연대노조의 '톨게이트 수납원 직고용 촉구 집회·행진'과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증액 요구 집회'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효자동, 반포동, 서초동, 용산, 종로, 중구, 서울역, 충정로역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7월 1일...
    2019-07-0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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