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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부모 근로 여건 개선 위해 고용부 협력 강화"
    이주호 "부모 근로 여건 개선 위해 고용부 협력 강화"
    하지만 아이들이 장시간 학교에서 지내는 것이 정서 발달 등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부모의 돌봄이 중요한 만큼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총리는 "돌봄·교육이 하나의 축이라면 또 하나의 축은 '근로 여건...
    2023-07-13 16:44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52시간(30시간+22시간) - 40시간 = 12시간]그런데 1일 기준으로 보면 토요일 22시간 근무하여, 연장근로시간은 14시간(=22시간 - 8시간)이 되어 1주간 합산 12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근로시간 제한(연장근로 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매일 분산해서 고르게 연장근로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일에 집중해서 장시간 근무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2023-06-03 08:00
  •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임 의원은 “포괄임금 계약이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등으로 남용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장시간 근로 관행에서 벗어나고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받는다는 원칙하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위는 8월에 전문가 논의와 설문조사, 노사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 작업에 나선다. 이와 함께 내달 중에 현장에서 바로 적용...
    2023-05-31 20:37
  • [종합]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완화…시트지 대신 금연광고 대체
    [종합]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완화…시트지 대신 금연광고 대체
    담배광고규제와 관련된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법령개정을 통할 경우 논의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 금연광고 부착방식은 소관 부처인 복지부와 관련 업계 간 논의 및 협업을 통해 추진된다. 금연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 개 시안을 마련해 제공하고 금연광고물의 제작 및...
    2023-05-17 13:45
  • SK이노 지원·육성 우시산, 폐안전모 재활용한 '경량 안전모' 개발
    SK이노 지원·육성 우시산, 폐안전모 재활용한 '경량 안전모' 개발
    경량 안전모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근로자 추락이나 감전 위험이 없는 곳에서 주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우시산은 개발한 경량 안전모를 택배 등 물류회사나 환경미화원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추락위험은 적지만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작업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가벼운 소재의 안전모가 필요한 곳들이다. 우시산은 경량 안전모를 일반 모자 형태로 제작할...
    2023-04-25 09:15
  • 한국 노동시간, 중남미 제외 OECD 최장…평균과 연 199시간 차이
    한국 노동시간, 중남미 제외 OECD 최장…평균과 연 199시간 차이
    2% 감소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주 52시간제’ 기본 틀은 유지하되 연장근로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장시간 노동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자 노동부는 개편안을 보완하고 있다.
    2023-04-24 09:17
  •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고 말한 데 대해선 “대통령의 발언이 개인의 의견일 순 없다”며 “우리 제도 설계도 그런 말씀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절대 장시간으로 건강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자는 건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설문조사 이후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근로시간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되, 근로시간 유연성...
    2023-04-17 15:30
  • “어른이도 단축근무 하고 싶어요”…황사, 직장인도 무섭다 [이슈크래커]
    “어른이도 단축근무 하고 싶어요”…황사, 직장인도 무섭다 [이슈크래커]
    또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면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발암 위험까지 증가합니다. 황사가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 계층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바깥에서 장시간 일하는 야외 노동자들은 황사와 미세먼지 속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죠. 고용노동부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에 따른 야외 노동자 보호조치 가이드라인을 보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2023-04-12 15:35
  • 中企 인력난 해법은 주 69시간제가 아닌 ‘기술 경쟁력 강화’ [기자수첩]
    中企 인력난 해법은 주 69시간제가 아닌 ‘기술 경쟁력 강화’ [기자수첩]
    이번 방안으로 과로사 인정 기준까지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노동자의 건강이 악화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 효율성도 떨어지고 의료비 등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도 커진다.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실제 자금 규모를 속이고 노동시간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곳이 있다면 도덕‧경제적 측면에서 비난받아야 한다. 일한...
    2023-04-11 06:00
  • 양대 노총ㆍ청년단체 ‘이정식 장관 없는’ 토론회 개최…“근로제도 개편 폐기”
    양대 노총ㆍ청년단체 ‘이정식 장관 없는’ 토론회 개최…“근로제도 개편 폐기”
    이정식 장관 다른 일정으로 토론회 불참 의사 밝혀장시간 근로 현실화 우려에 윤 대통령 보완 지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청년 단체, 일부 정당 소속 청년들이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폐기를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30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게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들은 4월 6일 오후 7시로...
    2023-04-06 21:03
  • 2개월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87곳 신고…고용부 "즉시 감독"
    2개월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87곳 신고…고용부 "즉시 감독"
    올해 계획된 장시간 근로 감독도 함께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2개월여간 온라인 부조리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고정OT(이하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2월부턴 고용부 누리집에 온라인...
    2023-04-06 15:08
  •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생산성이 낮은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도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장시간근로를 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으로 일본(1607시간)에 비해 300시간이나 길다. OECD 국가 중에서도 5번째로 긴 장시간 근로 국가다. 하지만 우리가 독일처럼 근로시간을 연간 500시간가량 낮춘다고 독일과 같은 선진국이 되지 않는다. 일본은 낮은...
    2023-04-06 05:00
  • 이정식 장관 “올해 대대적 휴가·휴직실태 조사”
    이정식 장관 “올해 대대적 휴가·휴직실태 조사”
    이 장관은 “의식‧관행의 개선이 동반돼야만 제도개선의 취지가 살 수 있다”며 “온라인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을 조속히 실시하고, 이른 시일 내 전방위적인 장시간 근로감독에 착수하라”고 당부했다. 또 “모든 정기‧수시감독에 있어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획감독 및 신고센터 접수 사건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2023-03-27 14:25
  • 대한상의 “주 69시간 걱정은 기우…극히 예외적 경우 해당”
    대한상의 “주 69시간 걱정은 기우…극히 예외적 경우 해당”
    대한상의는 연장근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302곳을 대상으로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확대되더라도 일각의 주장처럼 주 69시간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응답 기업의 56%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2023-03-24 06:00
  • 대통령실 “尹 '주60시간 무리' 발언은 우려 표현일 뿐”
    대통령실 “尹 '주60시간 무리' 발언은 우려 표현일 뿐”
    극단적 의미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주 평균 12시간이 잔업(연장근로) 시간”이라고 했고,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4일 근로시간 개편 토론회에서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최대 근로시간은 미정이지만 임금·휴가 등 보상체계 보장...
    2023-03-21 15:59
  • [종합] 尹 “주 60시간 무리”…고용부 장관 “파악해보겠다”
    [종합] 尹 “주 60시간 무리”…고용부 장관 “파악해보겠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4일 근로시간 개편 토론회에서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거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14일 출입기자단 질의응답에서 “(개편안에) 큰 프레임은 변화가 없고 입법예고를 한 안건에 대해 크게 수정을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2023-03-21 14:56
  • 대통령실 “근로시간 개편, 휴가 어려움 이해…노사문화 바꿔야”
    대통령실 “근로시간 개편, 휴가 어려움 이해…노사문화 바꿔야”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우선 고용부의 개편안에 대해 “주 52시간 초과 사업체는 전체의 1.4%밖에 안 돼 바꾸고자 하는 제도로 가더라도 급격하게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사람이 적어지는 시대에 접어들어서 효율적으로 일해야 하는 새 제도를 설계해보자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가를 제대로 못 간다는 형편 충분히...
    2023-03-20 17:43
  • [속보] 대통령실 "주52시간 넘는 사업체 1.4%뿐…급격한 장시간 근로 가능성 매우 낮아"
    [속보] 대통령실 "주52시간 넘는 사업체 1.4%뿐…급격한 장시간 근로 가능성 매우 낮아"
    2023-03-20 15:38
  • 尹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휴가 담보”…사업주 규제 넣나
    尹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휴가 담보”…사업주 규제 넣나
    이 같은 흐름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를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을 비롯해 ‘공짜 야근’을 막는 대책을 마련하는 원년이라 밝혔다. 익명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 의심을 받으면 하반기에 기획감독을 받는다. 또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위반 등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 근로감독 면제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2023-03-20 15:02
  • "MZ 의견만 듣겠다?"... 정부 '69시간 여론조사' 제대로 될까
    "MZ 의견만 듣겠다?"... 정부 '69시간 여론조사' 제대로 될까
    고용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장시간 근로’ 우려가 쏟아지자 윤 대통령은 14일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며 “MZ세대의 우려를 반영해 더 설명하고 더 소통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정부는 청년층에 한해 의견을...
    2023-03-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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