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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좌초…尹 “60시간 이상은 무리”

안상훈 용산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청사 브리핑에 나서 “정부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며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2023-03-16 10:13
한국, 독일보다 1년 566시간 더 일한다

한국이 여전히 ‘장시간 노동국’이며 연간 노동시간이 독일보다 500시간 이상 더 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과 주요 선진국 노동시간 규제 현황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체 취업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16시간보다 199시간 더 긴 수치다. 우리나라...

2023-03-15 17:47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이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장과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며 "우리나라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제'에서 비롯된 노동착취 구조의 개선과 정부의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제도 개악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의...

2023-03-15 14:57
이재명 "근로시간 제도 개편, 결코 허용 않겠다…尹 재검토 지시는 다행"

가능하겠느냐"며 "장시간 노동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라고 공감했다.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소개되자 "빨리 논의해야겠다. 저도 관심을 두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세상은 바뀌는데 새로운 길을 내야 할 지도자, 혹은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옛날 오솔길로 돌아간다...

2023-03-14 12:08
尹 “주69시간 근로, MZ 의견 반영해 재검토”

이로써 현재 주 52시간으로 제한돼있는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오래 근무하되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시민단체와 야권에서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이재명 대표 주재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서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모드 확대 방지를 위한 IT노동자와의...

2023-03-14 11:41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주→월 이상)에 따른 집중근로 허용으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근로자들을 달래려 고안한 정책이다. 그런데 그 수단이 무려 ‘캠페인’이다.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귄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실효적이란다. 내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숱한 부조리는 모두 권리의식이 부족해 생긴 일이란 건가. 장기휴가를 고민하기...

2023-03-12 14:08
고용부 차관 "주 7일 근무 지금도 가능…주 52시간제 지속 가능하지 않아"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9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반대할 수 있지만, (현재 개편안에 반대하는 쪽에선) 극단의 논리로 그냥 깐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지적했다. 권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

2023-03-09 14:07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도 정부 계획을 발표했지만, 경영계만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을 뿐 노동계와 야당은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론도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데, 이유는 64시간이든 69시간이든 추가로 더 일해야 하므로 국민 반감이 클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원래 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자...

2023-03-08 05:00
경총 “근로기준법 개정안 환영…노동개혁 출발점”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한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총량 내에서 주문량 증가, 업무량 폭증 등 업무집중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극단적 사례를 들어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노동계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시간 유연화 조치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 근로자 건강권...

2023-03-06 10:07
더 빨라진 '대한민국 소멸'...인구 10만 명 감소 8년 앞당겨져

출산하는 연령이 상승하고 결혼하는 사람 자체가 줄어든 점, 집값 급등,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 장시간 근로 문화 등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사망자 수는 확대됐다. 작년 사망자는 37만2826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6% 급증했다. 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늘어난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출생아 수가 줄고...

2023-02-22 15:01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이어 “올 상반기 기획감독을 시작으로 하반기 추가적인 기획감독도 실시하고, 3월 가칭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도 발표하는 등 포괄임금 오·남용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앞서 포괄임금 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사례를 보면, A 씨는 “연장근로시간을 한 달...

2023-02-13 14:00
포괄임금 도입했으니 공짜 야근 가능?…필요성·합법성 충족돼야

따라서 적법한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무제한 야근’의 명분이 될 순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괄임금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을 안 볼 수 없다. 얼마나 연장근로를 했는지, 연장근로 위반은 아닌지, 그만큼 급여가 정확히 지급되고 있는지 본다”며 “장시간 근로를 살펴볼 때 포괄임금 감독도 같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1-23 06:00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얼마나 연장근로를 했는지, 연장근로 위반은 아닌지, 그만큼 급여가 정확히 지급되고 있는지 본다”며 “장시간 근로를 살펴볼 때 포괄임금 감독도 같이 진행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선 다른 때보다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해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언론·제보 등으로...

2023-01-17 13:30
김현숙 장관 “양성평등과 여가부 존속, 등가 아니야”

다만 “사회 부문별로 여성과 남성이 느끼는 불평등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여성은 ‘경력단절’, ‘고용상 성차별’을 꼽았고 남성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일, 생활 불균형’이 개선되기를 희망했다”고 짚었다. 이는 여가부의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실태조사 당시 응답자들이 우선적으로 꼽은 해결 과제로 이달 중 마련하는 제3차...

2023-01-09 19:27
“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급한 불을 끈 셈이지만, 현장에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발이 쏟아져 나왔다. 한 의원은 “주52시간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투잡을 뛰고 있고, 투잡을 뛰다 보니 노동자의 건강 문제부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기업인 측면에서는 일감이...

2023-01-09 15:56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어기거나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무너져가는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제공해도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탈출하여 사업주가 사업장 이탈 신고를 하는 순간 그 근로자는 불법 체류자가 되고 마는데,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경위로 발생합니다. 외국인 직업알선...

2023-01-07 08:00
중기부-고용부, 8시간 추가근로 일몰로 어려움 겪는 뿌리기업 방문

계도 기간에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충분한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특별감독을 받으면 시정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범죄인지 처리하게 된다. 계도기간은 과거 주 52시간제 단계적...

2023-01-02 17:30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때문에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몸이 아파도 참는 일이 다반사다.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임금체불 상태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입증하기 어려워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며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일해도 위험한 일을 외국인에게 시키는 경우가 많아 산재율도 더 높다”고 전했다.

2023-01-02 06:00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 일몰 강한 유감…범법자 전락”

“근로자들은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에 내몰릴 것이고 영세 중소기업인은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됐다” 중소기업계가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 일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에 따른...

2022-12-30 16:16
[데스크칼럼] 누가 ‘크런치모드’ 시절이 그리운가

장시간 노동국가로 악명 높았던 일본조차 1996년에 1915시간의 벽을 깼다. 이렇듯 노동 시간에 대한 국제 기준에서 우리는 50여 년이나 뒤처져 있다. 그런데도 미국 등 선진국 노동시간 사례를 연구한다니 무척 선택적인 선진국 기준 활용법이다.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게임업계에는 ‘크런치모드’라는 악명 높은 근무 관행이 있었다....

2022-1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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