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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ㆍ청도ㆍ여주 도심 위험건축물, 생활SOC로 탈바꿈
    진주ㆍ청도ㆍ여주 도심 위험건축물, 생활SOC로 탈바꿈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사업은 국비를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해 위험ㆍ장기방치 건축물을 빠르게 정비하는 사업이다. 안전등급 D등급인 진주 영남백화점은 철거 후 그 자리에 아동복지센터를 짓는다. 영남백화점은 1992년 영업이 중단된 이래 30년 가까이 도심 흉물 노릇을 했다. 2019년엔 불이 나면서 안전이 더 취약해졌다. 진주시는 국비 지원을 받아 2024년까지...
    2021-04-15 11:07
  • 서울시 새 수장 등판에… 방치됐던 뉴타운 해제구역 볕들까
    서울시 새 수장 등판에… 방치됐던 뉴타운 해제구역 볕들까
    일각에선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부활을 점치기도 한다. 시프트는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중형 임대주택으로 오 시장 재임 시절 집중 공급됐다. 현재 서울시는 재정난과 형평성을 이유로 중형 임대주택 공급을 멈춘 상태다. 다만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소득 8분위(소득 상위 30%)까지 임대주택 문호를 넓히기로 한 만큼 이 부분에선 오세훈 시정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
    2021-04-08 17:20
  • 서울 부동산정책 대전환 예고…오세훈표 '36만 주택 공급' 속도낼까
    서울 부동산정책 대전환 예고…오세훈표 '36만 주택 공급' 속도낼까
    방치되고 있는 도심 곳곳의 토지를 민간이 제공하면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하고, 서울시가 토지주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토지 임대료ㆍ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해당 부지에 지어진 주택은 '시프트'로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공급 타깃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다. 시프트는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2021-04-08 16:50
  • 노원구 '뒷골목청소자활근로단' 확대
    노원구 '뒷골목청소자활근로단' 확대
    상습무단투기 및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 적시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주민 및 동주민센터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올해는 26명을 충원해 총 108명이 지역 내에서 활동한다.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2인 1조가 한 팀이 돼 관내 뒷골목 청소를 실시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자활근로사업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시장에 어려움을...
    2021-03-29 11:09
  •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현실과 제도는 비농업인도 사실상 누구나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하며,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방치되어 있다. LH 일부 직원의 농지 투기 사건은 사전 개발정보를 얻어 단기의 급등을 노린 것일 뿐, 장기투기는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농지의 소유와 용도 전환이 까다롭게 관리되지 않으니 개발이익 기대가 만연하고 농지 가격은...
    2021-03-29 05:00
  • 21년간 방치된 무주 숙박시설, ‘생활 SOC 복합시설’로 탈바꿈
    21년간 방치된 무주 숙박시설, ‘생활 SOC 복합시설’로 탈바꿈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 내 생활SOC(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현재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비사업 주체변경, 10년 이상 장기방치 위험건축물 정비방안 마련, 건축기준 특례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1-03-02 11:00
  • 서울시, 취약계층ㆍ위기가구 지원 강화…복지 문턱 낮추고 지원 확대
    서울시, 취약계층ㆍ위기가구 지원 강화…복지 문턱 낮추고 지원 확대
    서울시는 취약계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감소, 돌봄공백으로 증가하는 위기가구까지 사회복지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모든 시민을 사각지대 없이 포용할 계획이다. 올해 달라지는 서울복지의 주요 내용은 △어르신ㆍ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 문턱 완화 △복지 인프라 확충 △세대별 맞춤형...
    2021-01-26 06:00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이익공유제, 코로나 양극화 보완…자발적 참여 원칙" vs 이상민 "이익공유제보다 부유세·연대세가 낫다"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이익공유제, 코로나 양극화 보완…자발적 참여 원칙" vs 이상민 "이익공유제보다 부유세·연대세가 낫다" 外
    이낙연 "이익공유제, 코로나 불평등 보완…자발적 참여 원칙"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이익공유제와 관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이라고 강조하며 인센티브 등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는 역사상 없었던 양극화의...
    2021-01-14 10:57
  • [종합] 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죄 적용…"발로 등 강하게 밟아"
    [종합] 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죄 적용…"발로 등 강하게 밟아"
    변호인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떄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은 있다"며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장 씨 측은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했다....
    2021-01-13 13:08
  • '정인이 사건' 양모 "고의로 숨지게 한 것 아냐"…살인 혐의 부인
    '정인이 사건' 양모 "고의로 숨지게 한 것 아냐"…살인 혐의 부인
    변호인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떄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은 있다"며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장 씨 측은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2021-01-13 11:34
  • [건강톡(talk)] 온몸이 건조해! 겨울이면 찾아오는 ‘3대 건조증’ 예방하려면?
    [건강톡(talk)] 온몸이 건조해! 겨울이면 찾아오는 ‘3대 건조증’ 예방하려면?
    눈물이 부족하면 이물질이 들어간 듯 눈이 뻑뻑하고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안구건조증을 방치하면 눈꺼풀 경련이나 각막염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안구건조증을 부르는 가장 큰 원인은 건조한 날씨와 미세먼지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 사용 시간 증가와 함께 안구건조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2021-01-13 10:35
  • 이영애 기부, “정인이 같은 아이들에 써주길”…묘소 방문에 이어 1억 기탁
    이영애 기부, “정인이 같은 아이들에 써주길”…묘소 방문에 이어 1억 기탁
    이영애는 “정인이처럼 사회의 무관심 속에 신음하고 방치되거나 아픈 어린이를 위해 기부금이 사용됐으면 한다”라며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게 응원이 됐으면 마음으로 후원을 결심한 일”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영애는 5일 정인 양이 잠든 경기도 양평의 한 공원묘지를 찾아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한 바 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이영애가 정인이를 보며...
    2021-01-06 2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중장기 방안(2021~2025) 마련·발표 ◇산업통상자원부 28일(월) △산업부 장관 14:30 원자력진흥위원회(서울청사) △제2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 △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 확정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백신실증지원센터 온라인 준공식 개최 △산업부·국토부,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협력방안 마련 △'디지털전환'을 위한...
    2020-12-27 09:41
  • [2020 증시결산]③라임ㆍ옵티머스 사기 논란...사모펀드 구할 ‘범블비’는?
    [2020 증시결산]③라임ㆍ옵티머스 사기 논란...사모펀드 구할 ‘범블비’는?
    자산운용사의 비상식적인 자금 운용부터 이를 방치한 금융당국, 정관계를 망라한 로비 의혹까지.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귀결된다. 사기로 점철된 사모펀드 사태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전문가들은 느슨한 규제로 금융사고의 시발점이 된 자본시장법 개정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15년, 정부는 모험자본 육성을 통해 벤처ㆍ중소기업...
    2020-12-19 10:30
  • [현장에서] 병상 수 OECD 2.8배인데, 코로나19 병상은 부족한 아이러니
    [현장에서] 병상 수 OECD 2.8배인데, 코로나19 병상은 부족한 아이러니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론 민간의료기관의 병상을 확진자 치료에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론 감염병 전담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면서 의료인력 공급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어느 무엇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병원들은 수익에 민감하다.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상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려면 일반 환자를 일부 포기해야 한다. 이는 수익성...
    2020-12-13 16:07
  •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에서 금융 정책의 사각지대에 오랜 기간 방치돼 온 수 많은 중견기업은 일시적 매출 감소와 그에 따른 신용 등급 하락으로 심각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다”며 “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를 현행 3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하고, 초기 중견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금융...
    2020-12-08 05:00
  • “화재 위험 방지” 위니아딤채, 15년 전 노후 김치냉장고 리콜
    “화재 위험 방지” 위니아딤채, 15년 전 노후 김치냉장고 리콜
    장기간 사용한 부품의 열화 현상과 습기 및 먼지의 오랜 방치로 트래킹 또는 합선 현상 등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전한 딤채 사용을 위해 화재가능 원인의 추정부품을 수거 및 교체를 시행한다. 위니아딤채는 이번 수거 및 교체 서비스 조치로 △제품 기계실 청소 및 안전점검 △노후 부품 전액 무상 교환 △고객이 신제품 구매 원할 시 할인...
    2020-12-02 08:42
  • 검정고시도 모의고사 본다…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에 44억 지원
    검정고시도 모의고사 본다…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에 44억 지원
    [방치된 아이들] 지원센터 휴관에 '꿈' 막혀…뒤에선 '이생망' 핀잔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중장기 계획을 통해 검정고시 학습 멘토링 지원단을 기존 56명에서 100명 규모로 확충할 방침이다.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상담과 지원 인력도 확충한다. 2022년부터 여성가족부의 ‘꿈드림센터’ 등과 연계한 검정고시 지원 시범...
    2020-11-24 13:32
  • [방치된 아이들] 지원센터 휴관에 '꿈' 막혀…뒤에선 '이생망' 핀잔만
    [방치된 아이들] 지원센터 휴관에 '꿈' 막혀…뒤에선 '이생망' 핀잔만
    이 양은 “저 같은 일부 학교 밖 아이들은 대입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예상치 않게 센터가 장기 휴관에 들어가면서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입의 벽은 더 높아졌다. 특히 수시 지원이 어려웠다. 최근 대학은 신입생 대부분을 수시로 뽑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학년도 선발 비율도 수시 77%, 정시 23%다....
    2020-11-17 06:00
  • 전합 "재판 중 성인된 미성년자 형랑 가중 가능"…‘딸 살해’ 엄마, 2심 다시
    전합 "재판 중 성인된 미성년자 형랑 가중 가능"…‘딸 살해’ 엄마, 2심 다시
    A 씨는 남편 B(22) 씨와 함께 지난해 5월경 5일간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 씨에게 징역 20년, 당시 미성년자이던 A 씨에게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피고인만 항소한 이번 사건에서 재판을 받던 A 씨가...
    2020-10-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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