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방치건축물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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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ㆍ경기 용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3차 선도사업 선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3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경상남도 거창군, 경기도 용인시 등 본사업 2곳과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북도 김제시 등 예비사업 2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자와 지자체의 추진 의지, 사업 용이성 등을 종합 평가해 위 대상지들을 선정했다고 3일...

2018-01-03 11:00
주택시장 누르면 토지로 돈 몰린다

건축물은 물론 도로망 구축에도 토지 매입 비용이 투입된다. 이는 토지가격이 뛰면 완성품 가격도 그만큼 뛸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한 이유도 결국은 토지가격이 비싸서 그렇다. 건축비와 인건비는 뻔하다. 그러나 토지는 가격이 2배로 뛰는 경우가 흔하다. 원주기업도시 예를 보자. 개발 얘기가 없을 때는 3.3㎡(평)당 2만~5만원에 불과했으나...

2017-10-08 06:00
국토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계획 수립

경관저해, 장기간 지역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 경기도, 과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는 실무협의체 구성하고 수시 회의를 통해 과천시 개발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선도사업계획의 방향을 결정했다. 특히 과천시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위해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2017-07-13 06:00
LH,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첫삽' ... ‘20년 방치’ 과천 우정병원 개발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년간 방치된 과천 우정병원을 통해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첫발을 내디딘다.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은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부가 규정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해 활용하는 사업이다. 7일 국토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LH는 1997년 공사 중단 이후 줄곧 흉물로 방치된 우정병원을...

2016-03-07 11:23
방치건축물-노후 공공청사 시범사업 각 4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건축투자활성화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및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의 선도적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선도사업 각 4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7일 선도사업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접수된 후보지(방치건축물 정비사업 17곳, 노후공공건축물...

2015-12-27 11:00
행자부 지방세제 개편안…지방세 체납 시 '주택 보증금' 3200만원까지 보호

이상 방치된 건축 공사를 재개하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35%, 25% 감면된다. 장기임대주택을 100호 이상 사들여 임대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폭은 25%에서 50%로 확대된다. 경차·전기자동차, 중고차 매매, 장애인자동차, 시장정비사업, 지방이전 기업, 서민주택(40㎡ 이하, 과세표준 1억 미만), 친환경주택과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농·임·어업용...

2015-08-20 13:08
박 대통령 “투자에 모든 정책수단 동원… 경기부양 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

그는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을 활용하는 결합건축제도 도입 △건축협정제도 활성화를 통한 건축투자 촉진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장기방치 건축물의 사업재개 △주민시설과 상업시설 입주 등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가 기업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능한 모든...

2015-07-09 13:57
최경환 “선제적 대응 못하면 성장잠재력 약화될 우려”

“M&A 등 투자이익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공공자금 중심의 벤처자금 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건축 분야에서는 약 450조원의 잠재적 재건축 수요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그는 “노후건축물 및 공공건축물 개발, 장기 방치건축물 공사재개 등을 통해서 재건축 ․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건축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했다.

2015-07-09 13:08
자연취락지구에 요양병원도 설치 가능

아울러 지방의회가 임시회 때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ㆍ녹지 같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실제는 공원ㆍ녹지로 쓰지 않고 방치해놓은 부지)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게 됐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의 범위는 현행의 두 배로 확대해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좀 더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2014-11-04 09:39
국토부, 공사중단 건축물 2년마다 실태조사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다음달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의 시행으로, 그동안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어 장기간 방치되어온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과적 정비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2014-04-29 10:00
건물 짓다 멈춘 공사현장 전국 440여곳

정작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법률 정의가 없어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안전관리예치금제도 역시 시행일(2006년5월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연면적 5000㎡ 미만 건축물은 예외로 인정해 빈틈이 많고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행정대집행에 나설 경우에만 쓸 수 있도록 용도가 제한됐다. 현재 방치된 현장 가운데 연면적 5000㎡ 이하로...

2013-03-28 08:14
[국감]"공사중단 10년 이상 방치 건축물 186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강원이 30개로 가장 많았고 충남 23개, 충북 21개, 제주 18개, 경북 14개, 경기 13개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장기 방치 건축물이라도 공사를 재개해야만 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돼 있고,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건설비의 1%)가 2008년 이후 도입돼 그전부터 내버려진 낡은 건물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0-10-11 09:43
경제 살릴 '녹색뉴딜' 어떤 사업인가?

발생되는 건축 폐자재 재활용 제고 등에너지 절약형 주택과 오피스 건설기술 개발과 그린 홈 200만호 건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그린 스쿨과 관련 학교 건물내 창호교체, 석면함유 텍스 교체, 친환경 페인트 도색, 친환경?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등에너지 절약형ㆍ친환경 자재사용과 녹지공간, 빗물 이용시설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 분야...

2009-01-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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