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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가족 학살범’ 추적 중…경찰 “고등학생 추정, 킥보드 동선 확인”
    ‘오리가족 학살범’ 추적 중…경찰 “고등학생 추정, 킥보드 동선 확인”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13일 최초 주민신고를 받고 난 후 수사를 위해 주변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했다”며 “16일 2차 주민신고가 들어왔고 17일엔 원래 장소에서 200미터(m) 떨어진 거리에서 돌팔매질로 표적을 맞히는 연습을 하는 남성들을 봤다는 신고도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CTV 영상으로 봐선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성...
    2022-06-20 10:34
  • '서해 공무원' 월북 뒤집은 해경·국방부 "증거 발견 못 해"
    '서해 공무원' 월북 뒤집은 해경·국방부 "증거 발견 못 해"
    그는 "2020년 9월 21일 소연평도 남방 약 0.7해리(1.2㎞) 해상에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A공무원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실종자 수색과 동시에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사건 발생 이후, 국방부와 북측의 발표를 토대로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 피격됐다는 사실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 9월 9일...
    2022-06-16 16:27
  • 대법 "배합사료업체 담합 아냐…공정위 처분 취소"
    대법 "배합사료업체 담합 아냐…공정위 처분 취소"
    1순위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은 1개 업체를 뺀 나머지 회사들은 이에 불복해 각자 소송을 냈다. 2심제로 이뤄지는 공정위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배합사료의 가격을 결정, 변경하려는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의에 11개사 외에 다수의 중소업체 임직원들이나 사료를...
    2022-06-15 06: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루나 사태 반면교사…거래소, 컨틴전시플랜 미리 준비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루나 사태 반면교사…거래소, 컨틴전시플랜 미리 준비해야”
    이 가운데 8개사는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금융위가 작년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는 55조2000억 원이다. 일평균 거래 규모는 11조3000억 원이다. 국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총 1257개, 623종이며 이 가운데 단독상장 가상자산이 403종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국내 총이용자 수는 1525만 명이며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 수는...
    2022-06-13 16:03
  • 정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할 듯
    정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할 듯
    이에 따라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계도기간 연장 결정에는 새 정부가 임대차3법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국회...
    2022-05-18 09:18
  • 비보존제약, 품목 제조정지 등 식약처 행정처분 통지…“재발방지 관리강화” 약속
    비보존제약, 품목 제조정지 등 식약처 행정처분 통지…“재발방지 관리강화” 약속
    이와 관련 비보존제약(구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은 2020년 9월 비보존헬스케어에 인수된 후, 2021년 3월 인수 이전의 제조 관련 문제를 확인하고 식약처에 자진 신고한 후 추가 조사를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비보존제약은 임의제조 품목에 대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주성분 외 부형제를 변경했거나 제조 방법을 변경하는 등의 이슈를 확인했다. 이후 허가를 취하하거나...
    2022-04-29 14:46
  • [랜선핫이슈] 빨간 마네킹 테러 '끔찍'·4월에 내린 눈·중국 ‘돼지 사시미’ 도시락
    [랜선핫이슈] 빨간 마네킹 테러 '끔찍'·4월에 내린 눈·중국 ‘돼지 사시미’ 도시락
    28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19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피를 연상시키는 빨간 페인트칠이 된 마네킹들이 설치돼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구청과 경찰의 설득으로 모두 자친 철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진 속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소음 등으로 이웃 주민과 마찰을 빚자, 항의의 뜻으로 빨간 페인트칠을 한 마네킹...
    2022-04-29 10:54
  • '허위 재산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정숙 "1심 판단 받아들일 수 없어"
    '허위 재산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정숙 "1심 판단 받아들일 수 없어"
    21대 총선 당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 양정숙 의원 측 변호인이 항소심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의원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양형이 검찰 구형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2022-04-21 18:16
  • “우크라이나 가겠다” 현역 해병대 병사, 휴가 중 무단 출국
    “우크라이나 가겠다” 현역 해병대 병사, 휴가 중 무단 출국
    군 당국은 가족의 신고로 추적 끝에 A 씨의 출국 사실을 파악했다. 최근 A 씨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지인들에게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을 직접 보니 무섭지만 되돌릴 수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군무이탈자가 자진 귀국할 수 있게 부친...
    2022-03-22 17:44
  • 정형돈 자진신고, 유튜브서 포착된 도로교통법 위반…과태료 처분 ‘무슨 일?’
    정형돈 자진신고, 유튜브서 포착된 도로교통법 위반…과태료 처분 ‘무슨 일?’
    방송인 정형돈이 자진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정형돈은 이날 오후 1시경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도로교통법 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진신고,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받았다. 앞서 정형돈은 지난달 23일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을 통해 울산 교통을 직접 체험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2022-03-16 18:52
  • 모아저축은행 직원, 대출금 59억 빼돌려 구속…“도박에 모두 탕진했다”
    모아저축은행 직원, 대출금 59억 빼돌려 구속…“도박에 모두 탕진했다”
    은행은 지난 7일 A씨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 역시 사기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며칠째 출근하지 않던 A씨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의 설득에 지난 9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그 돈은 도박하는 데 다 썼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두 썼다는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추가로...
    2022-03-11 19:58
  • 설 전 中企 264곳에 하도급대금 300억 지급조치
    설 전 中企 264곳에 하도급대금 300억 지급조치
    설 연휴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그 결과 113개 업체가 2만2832개 중소 업체들에게 총 3조7068억 원을 조기 지급토록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2022-02-04 10:00
  • SNS상 '뒷광고' 1만7020건 적발...인스타 56% 차지
    SNS상 '뒷광고' 1만7020건 적발...인스타 56% 차지
    뒷광고 게시물 작성자(인플루언서) 또는 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청한 결과 적발 건수보다 많은 총 3만1829건(네이버 블로그 1만5269건ㆍ인스타그램 1만6493건ㆍ유튜브 67건)이 시정 완료됐다. 최근 5년간(2016년 1월~2021년 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광고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분석 결과도 공개됐다. 2021년 월평균 상담...
    2022-02-02 12:00
  • FIU, 카르도ㆍ델리오 등 가상자산 사업자 4개 추가 수리…페이프로토콜은 재보류
    FIU, 카르도ㆍ델리오 등 가상자산 사업자 4개 추가 수리…페이프로토콜은 재보류
    8개 사업자는 신고를 자진 철회했고, 5개 사업자는 유보ㆍ재심사 결정을 받았다. 당시 FIU 문턱을 넘지 못한 사업자들은 1개월의 추가 준비 기간을 거쳤고, 이번에 신고 심사 통과 통지를 받았다. 특히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카르도와 델리오도 숨을 고를 수 있게 됐다. 지난달 NH농협은행이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 카르도는 FIU로부터...
    2022-01-28 19:00
  • 비보존 “식약처 품목 회수·폐기는 4월 조사 내용…재발 상황 아냐”
    비보존 “식약처 품목 회수·폐기는 4월 조사 내용…재발 상황 아냐”
    비보존 제약은 2020년 9월 비보존 헬스케어에 인수되며 비보존그룹에 합류했다.이어 지난 3월에 인수 이전의 제조 관련 문제를 확인하고 자진 신고한 후 추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식약처에서 발표한 회수·폐기 조치 대상 의약품은 비보존 제약의 데코라펜정을 포함한 11건이며,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 대상 의약품은...
    2021-12-29 15:34
  • 농협은행, 가상자산 수탁 사업 제동…투자회사 '카르도' FIU 문턱 못 넘어
    농협은행, 가상자산 수탁 사업 제동…투자회사 '카르도' FIU 문턱 못 넘어
    8개 사업자는 신고를 자진 철회했고, 5개 사업자는 유보ㆍ재심사 결정을 받았다. 이중 NH농협은행이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카르도는 유보·재심사 결정을 받았다. 해당 결정을 받은 이유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미흡이 꼽혔다. 카르도는 향후 1개월 보완기간을 거쳐 재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 관계자는 “통상 AML 수준이...
    2021-12-28 05:00
  • 60대 男, 별거 중 아내 살해…“전 재산 유족 줄 것” 선처 호소
    60대 男, 별거 중 아내 살해…“전 재산 유족 줄 것” 선처 호소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진 신고해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9시에 퇴근한다고 했는데 그보다 1시간 일찍 퇴근했더라. 이 일로 다투다 목을 졸랐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두 사람은 10여 년 전 재혼했지만, 수년 전부터 별거해왔고 일주일에 1~2차례 만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남은 재산을 모두...
    2021-12-23 20:01
  • 대법 “진급 대상 아닌 군인 ‘진급지시’ 근거로 징계 위법”
    대법 “진급 대상 아닌 군인 ‘진급지시’ 근거로 징계 위법”
    육군참모총장은 매년 ‘부사관 진급지시’를 발령했는데 이 중에는 진급선발 대상자 중 보고하지 않은 민관기관 처분사실이 있는 자는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자진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는 2019년도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2021-12-22 08:55
  • 이재명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한 조직 신설"
    이재명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한 조직 신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담 조직을 설치하겠다"며 "불법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하도록 하겠다"며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2021-12-11 17:24
  • 이미 거래된 부동산 '낚시성 매물', 광고 플랫폼서 사라진다
    이미 거래된 부동산 '낚시성 매물', 광고 플랫폼서 사라진다
    이번 개정안은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이 담겼다. 우선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과 시스템을 연계해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된 허위 매물 단속에 나선다. 모니터링은 플랫폼상에 노출된...
    2021-1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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