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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ㆍ자회사 합병 신고면제...기업 M&A 신고부담 줄인다
    모ㆍ자회사 합병 신고면제...기업 M&A 신고부담 줄인다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도 면제한다. 임원 총수의 3분 1 미만 겸임은 상대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에는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해 경쟁제한적 M&A를 신속‧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로 널리 활용되는 자진 시정방안 제출 도입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2023-02-13 12:00
  • 이태원 유가족 기습 추모집회…경찰, “미신고 집회” 해산 절차
    이태원 유가족 기습 추모집회…경찰, “미신고 집회” 해산 절차
    집회 신고를 한 장소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행진 신고만 했을 뿐 집회 신고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할인 남대문경찰서는 오후 3시10분부터 “신고 된 범위를 벗어난 집회”라며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20조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장은 불법 집회에 대해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2023-02-04 17:14
  • 공정위 고발 전 검찰 ‘선수사’…‘주도권 챙기기’ 등 뒷말 무성
    공정위 고발 전 검찰 ‘선수사’…‘주도권 챙기기’ 등 뒷말 무성
    이 변호사는 이같은 검찰의 선제적인 수사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제도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이번 가구담합 사건은 공정위와 검찰에 리니언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 사건에 가담한 한 업체가 리니언시를 접수하면 공정위 단계에서는 ‘고발면제’,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면제’ 혜택을 받는다. 공정위에 리니언시가 접수된 만큼...
    2023-02-02 16:02
  • ‘아기 머리 쿵’ 베베캠에 걸린 조리원 “진상 조사 중…허위사실에 억울”
    ‘아기 머리 쿵’ 베베캠에 걸린 조리원 “진상 조사 중…허위사실에 억울”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영상은 경찰에 제출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병원도 오늘 오전 안산시 보건소에 자진 신고해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진상이 밝혀져 본 병원에서 책임질 부분이 생긴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에선 진실과 무관하거나 상관없는 내용이...
    2023-01-19 08:45
  • 내비 따라갔는데 무조건 과태료…정형돈도 당했다
    내비 따라갔는데 무조건 과태료…정형돈도 당했다
    한편 정형돈은 지난해 3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울산 ‘악마의 로터리’를 주행하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경찰에 자진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 있다. 그는 이번 영상에서 “과태료를 또 내게 됐다”며 ““당연히 법을 어겼으니까 내긴 내야겠지만, 설득력은 부족한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2023-01-17 11:15
  •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개선(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위반행위 손실액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시 형 감면 또는 면제(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2023-01-16 15:32
  • 저축은행 PF 대출 강화…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저축은행 PF 대출 강화…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또 내부고발제도 등 자진 신고제도의 포상범위를 합리화하고, 미신고 시 사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업계 자정능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 강화 등 내부통제 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올해 1분기 중 이번 개선방안을 자체 실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2023-01-15 12:00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를 견디지 못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탈출하여 사업주가 사업장 이탈 신고를 하는 순간 그 근로자는 불법 체류자가 되고 마는데,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경위로 발생합니다. 외국인 직업알선 브로커 역시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직업알선 브로커는 처음부터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다수의 외국인을 입국시킨 후 농어촌...
    2023-01-07 08:00
  • 국산 신약 1호 ‘선플라주’ 역사 속으로…품목허가 취소
    국산 신약 1호 ‘선플라주’ 역사 속으로…품목허가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3년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 갱신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선플라주의 허가 취소는 예견돼 있었다. 해당 제도는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에 대해 개별 품목마다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식약처장에게 의약품별로 품목허가·신고를 갱신받도록...
    2023-01-06 14:40
  • 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 과징금 부과
    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 과징금 부과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환경부에 자진해서 신고했고 이후 조사와 수사에 협조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하나의 공장인데 처리수 재활용 설비 소유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조치가 부과되면 적절한 절차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라고...
    2023-01-06 12:12
  • 빙그레, 그라시아 쿠앤크 ‘회수’…동원F&B, 수라 양반 도가니설렁탕 ‘환불’
    빙그레, 그라시아 쿠앤크 ‘회수’…동원F&B, 수라 양반 도가니설렁탕 ‘환불’
    추가적인 이물 혼입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회수를 결정했다”면서 “도청과 식약처에 자진해서 신고한 상태”리고 설명했다. 동원F&B의 경우 부산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수라 양반 도가니 설렁탕(460g) 중 일부가 세균 검사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아 회수를 결정했다. 회수 대상은 동원F&B 광주공장에서 생산한...
    2023-01-03 09:34
  • 기업이 직접 M&A 시정방안 마련한다
    기업이 직접 M&A 시정방안 마련한다
    만약 기업이 자진 시정 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기존대로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에 계열회사 간 M&A(피인수 회사 지분 50% 이상을 직접 보유한 경우), 사모펀드(PEF) 설립을 포함하기로 했다. 새롭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대표이사...
    2022-12-29 13: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발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관련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4: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정부세종청사) △’22년...
    2022-12-25 09:13
  • 회계규제 적용 대형 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조정
    회계규제 적용 대형 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조정
    외감규정 개정은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금감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포상규정 개정을 통해 신고자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를 완화하고 포상금 지급 규모를 현재보다 5배 이상 확대한다....
    2022-12-22 08:37
  • 공정위, 대금 미지급 '신속대응반' 출범...즉시 현장조사
    공정위, 대금 미지급 '신속대응반' 출범...즉시 현장조사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다수 수급사업자가 관련되고 큰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대금 미지급 사건이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자료 제출 요구 없이 즉시 신속대응반을 투입한다. 신속대응반은 현장조사를 개시하되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하고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곧바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연결 조치한다. 공정위는 또 주요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2022-12-08 12:00
  • [관심法] 위조 신분증으로 자영업자 울린 미성년, 처벌 추진한다...‘가게독박방지법’ 발의
    [관심法] 위조 신분증으로 자영업자 울린 미성년, 처벌 추진한다...‘가게독박방지법’ 발의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무전취식을 목적으로 판매업소를 자진신고 하는 등의 일탈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며 “청소년 음주 규제 대상에 청소년을 포함시켜 교육수강 및 봉사명령 등 청소년 음주행위에 적극 개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2022-11-29 10:54
  • 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연휴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접수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또...
    2022-11-23 10:00
  • '카카오 먹통' 피해 접수 마감…피해 보상안에 쏠리는 관심
    '카카오 먹통' 피해 접수 마감…피해 보상안에 쏠리는 관심
    접수를 시작한 날 오전에는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이번 장애로 피해를 보신 이용자들, 파트너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 정책을 수립하고 가능한 빠르게 실행하겠다”며 “피해신고 접수는 그동안 고객센터 등을 통해 받아왔지만, 별도의 신고채널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2-11-07 16:08
  • 통계 밖 깜깜이 미분양은 2배?…서울시 미분양 전담인력 '0'
    통계 밖 깜깜이 미분양은 2배?…서울시 미분양 전담인력 '0'
    이렇듯 전국 미분양 통계 집계가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개별 지자체가 건설사나 시행사로부터 자진 신고받아 취합해 보고하는 시스템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지자체 신고를 재취합해 최종 통계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또 오피스텔(300가구 미만)과 도시형생활주택, 소규모 아파트(30가구 미만)는 아예 공식 집계 대상에서 빠져있다. 업계에선 이런 정부 통계의 맹점을...
    2022-11-06 18:25
  • 잘못은 ‘윗선’이, 책임은 현장 경찰이?…‘이태원 참사’ 말단 경찰들 ‘꼬리자르기’ 우려
    잘못은 ‘윗선’이, 책임은 현장 경찰이?…‘이태원 참사’ 말단 경찰들 ‘꼬리자르기’ 우려
    참사 책임을 물어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곧 경질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사고후 5일이 지나도록 이들은 경질 또는 자진사퇴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합동분향소 추모 일정에 함께하며 경질설에 선을 긋는 듯 한 모습을 보였다. 일선 경찰서에서도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한 경찰관은...
    2022-11-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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