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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가제 제멋대로, 다른 성분 섞이기도…불안한 의약품 안전관리
    첨가제 제멋대로, 다른 성분 섞이기도…불안한 의약품 안전관리
    이번 회수는 제품 혼입을 발견한 약사의 신고로 이뤄졌다. 현대약품은 당일 생산 제품 1만9991병을 자진 회수하기로 했다. 뇌전증과 영아 연축 치료제인 한독의 ‘사브릴정500㎎’도 이달 14일 회수 조치가 진행됐다. 사브릴정 주성분인 비가바트린외에 다른 성분인 ‘티아프리드’가 미량 검출됐다는 해외 안전성정보 때문이다. 한독은 이탈리아 소재 주성분...
    2023-07-24 15:12
  • 10억원대 거래도…'코인 의원' 11명, 커지는 김남국發 이해충돌 논란
    10억원대 거래도…'코인 의원' 11명, 커지는 김남국發 이해충돌 논란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문위에 코인 보유 관련 현황을 자진 신고한 의원은 국민의힘 권영세(통일부 장관)·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황보승희·김남국 의원 등 11명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문위는 20일 회의에서 해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간 동의 절차를 거쳐 코인...
    2023-07-23 14:24
  • 부천서 50대 지인 살해한 30대 남…"사람 죽였다" 자진 신고
    부천서 50대 지인 살해한 30대 남…"사람 죽였다" 자진 신고
    A씨는 범행 뒤 직접 112에 신고해 “사람을 죽였다”라고 자수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B씨가 문을 열어주자 준비해온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딸에게 수억원의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라고...
    2023-07-22 00:45
  • 전 여친에 흉기 휘두른 30대 남…옥상서 투신 소동 벌인 끝에 긴급체포
    전 여친에 흉기 휘두른 30대 남…옥상서 투신 소동 벌인 끝에 긴급체포
    경찰은 위기협상팀 등을 동원해 A씨를 설득했고, 오후 9시 35분께 자진해서 내려온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3-07-21 23:58
  • 금감원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감원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이를 통해 금감원은 회계부정행위 신고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감리조치를 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 수준이 가중된다. 다만, 감리를 실시하기 전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가중 사유에서 제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을 유도한다. 회계법인...
    2023-07-20 12:00
  • "미등록 아동 찾아라"...경기도,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두 달 앞당겨 실시
    "미등록 아동 찾아라"...경기도,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두 달 앞당겨 실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함께 찾고, 도민들이 대면과 비대면 조사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도민 편익을 제고하며, 필요시 가정방문을 병행함으로써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사항으로...
    2023-07-18 09:17
  •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매매 10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31건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07-10 09:29
  • 삼성전자, EU 빅테크 규제 명단 오르나…요건 충족 자진 신고
    삼성전자, EU 빅테크 규제 명단 오르나…요건 충족 자진 신고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서 전날까지 DMA 규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부터 자진 신고를 받았으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회사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삼성전자 등이다. 집행위는 제출 내용을 확인하고 9월 6일까지 최종 규제 대상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U는...
    2023-07-05 08:40
  • 이마트, 이물질 검출에 ‘피코크 쇠고기 볶음 고추장’ 자발적 회수
    이마트, 이물질 검출에 ‘피코크 쇠고기 볶음 고추장’ 자발적 회수
    피코크 쇠고기 볶음 고추장에 이물질이 발생했다고 움트리가 식약처에 자진 신고해 회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회수 대상은 올해 3월 30일부터 6월 16일까지 판매된 ‘피코크 쇠고기 볶음 고추장’ 중 품질유지기한이 2024년 9월 17일로 표기된 상품이다. 이물질은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 즉시 전 점포에서 판매가 중지됐다. 제품을 구매한...
    2023-07-04 17:19
  •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크게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주가 조작 적발·예방, 행정제재, 형사처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도 전반을 대폭 개선하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된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40억...
    2023-06-30 15:41
  •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또 올해 하반기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책임 경감 등의 유인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필요한 지원과 제도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파악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과 이만희 수석부의장, 강 의원 등이...
    2023-06-28 15:01
  • 모ㆍ자회사 합병 등 M&A 신고면제 대상 확대…기업 부담 줄인다
    모ㆍ자회사 합병 등 M&A 신고면제 대상 확대…기업 부담 줄인다
    실제 신고건수도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해 경쟁제한적 M&A를 신속‧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로 널리 활용되는 자진 시정방안 제출 도입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하고 있는 데 앞으로는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 제출...
    2023-06-20 10:30
  • 민주당 의원 167명 전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동의...“국힘, 빠르게 협조하라”
    민주당 의원 167명 전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동의...“국힘, 빠르게 협조하라”
    여야는 지난달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보유‧투기 논란이 불거진 뒤 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4시 33분 “오늘 (오후) 4시 기준, 민주당 소속 의원 167명 전원이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동의서를 원내에 제출했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보다 앞서 의원총회가...
    2023-06-14 17:18
  •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자진신고 시 형을 감경·면제해주면서 은밀하게 이뤄진 자본시장 범죄를 조기에 적발한다는 취지다. 마침 국회 정무위는 증권 범죄에 대한 리니언시 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을 자진신고하거나 수사 또는 재판에서 증언을 해 범죄 규명에 기여하는 경우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2023-06-12 06:00
  •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리니언시(담합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기업들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사업자 간 내부고발을 통한 배신행위이지만, 행정‧수사기관에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단초가 되는 셈이다. 최근 수사기관의 움직임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대한(경성) 담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2023-06-12 06:00
  •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매출 10% 폭리 취해6700억대 국고손실…소비자엔 가격부담 전가공공조달서 담합근절 땐 20% 이상 가격절감‘자진신고제’ 효과적 운영…공정위와 정보공유 약 2조3200억 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과 관련, 투찰가격을 공유하고 낙찰예정자를 미리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 담합해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킨 사건이...
    2023-06-01 16:12
  • 민주노총, 야간행진 못하고 자진해산…분향소 철거하며 4명 체포
    민주노총, 야간행진 못하고 자진해산…분향소 철거하며 4명 체포
    애초 예고했던 경찰청을 향한 야간행진은 진행하지 못하고 자진해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사전집회와 본집회, 야간집회를 열고 오후 8시 22분께 경찰 해산 요청에 따라 자진해산했다. 사전집회는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5000여 명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서, 수도권북부지역본부 5000여 명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3-05-31 21:45
  •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며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어, 몇 년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2023-05-23 09:22
  • 검찰, KT 수사 영역 확대…'일감몰아주기' 그 이상 들여다본다
    검찰, KT 수사 영역 확대…'일감몰아주기' 그 이상 들여다본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들은 지난해 5월 공정위와 검찰에 동시에 ‘리니언시(자진 신고 시 처벌 감면 제도)’ 신청을 접수했다. 검찰은 공정위의 조사와 고발이 있기 전 리니언시를 바탕으로 선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고발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첫 사건이다. 이후 공정위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고발했고, 이를 받은 검찰은 기업과...
    2023-05-21 09:30
  • 김남국發 코인 '전수조사'…해외 지갑에 묻혀 있다면 ‘사각지대’
    김남국發 코인 '전수조사'…해외 지갑에 묻혀 있다면 ‘사각지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LH 사태 당시 부동산 전수 조사 방식과 비슷한데,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협조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수 조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달 21일 기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2023-05-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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