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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화시스템 담합 자진신고자 인정... “시정명령ㆍ과징금 면제 해야”
    법원, 한화시스템 담합 자진신고자 인정... “시정명령ㆍ과징금 면제 해야”
    통신 공사를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처분을 받은 한화시스템이 1순위 자진신고자로 인정받았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1순위 자진신고자는 100%, 2순위는 50%까지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019-09-04 13:25
  • CJ제일제당, ‘바이오 20억 생유산균’ 자진 신고ㆍ회수 조치에 유통업계 분주
    CJ제일제당, ‘바이오 20억 생유산균’ 자진 신고ㆍ회수 조치에 유통업계 분주
    문제가 된 실리카겔은 방습제 성분으로 인체에 무해하나, CJ제일제당은 자진 신고, 자진 회수를 결정했다. CJ제일제당 측은 “먼저 불필요한 이물이 혼입된 제품으로 고객에게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CJ제일제당은 건강과 안전, 소비자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이에 인체에 무해하더라도 해당기간 생산...
    2019-09-03 15:54
  • 국가별 환율ㆍ세금 제각각… ‘묻지마 투자’는 낭패
    국가별 환율ㆍ세금 제각각… ‘묻지마 투자’는 낭패
    양도 차익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하고, 미신고 시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연간으로 계산하며, 총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뒤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가령 해외 주식 매매를 통해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250만 원을 제외하고, 750만 원에 22%를 곱한 165만 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2019-08-26 06:00
  • ‘위장전입·매매·전향' 논란 휩싸인 조국…야당 “사퇴하라” 여당 “문제없어”
    ‘위장전입·매매·전향' 논란 휩싸인 조국…야당 “사퇴하라” 여당 “문제없어”
    한국당은 “국가전복을 꿈꾼 인사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선 안 된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조 후보자 부인과 딸, 아들이 2017년 7월 31일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총 74억5500만 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한 것도 뜨거운 쟁점이다. 조 후보자 출자 약정 금액이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56억4244만 원보다...
    2019-08-18 17:34
  • '하도급 갑질' 대림산업에 과징금 7억3500만 원
    '하도급 갑질' 대림산업에 과징금 7억3500만 원
    대림산업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수급사업자들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 14억9595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수정한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진시정했다. 이번 제재건은 공정위가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3년간의 하도급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한 건이다. 공정위...
    2019-08-18 12:00
  • 과징금 때리면 뭐하나, 절반도 못 거둔 공정위
    과징금 때리면 뭐하나, 절반도 못 거둔 공정위
    아울러 예정처는 담합 사건 적발에 사용하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엄격히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가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적발한 담합 사건은 2007∼2018년 322건으로, 전체 적발 사건(504건)의 63.9%에 달한다. 한편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을 보면 공정위는 작년 총 181건에 3104억 원을 부과해 액수 기준으로는 지난 5년 중...
    2019-08-15 11:23
  • 공정위, 상반기 위법 신고자 21명에 2.7억 포상금 지급
    공정위, 상반기 위법 신고자 21명에 2.7억 포상금 지급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사건은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와 함께 내부 고발자들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과징금도 다른 사건이 비해 커 포상금 차지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A 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지급됐다. 포상 금액은 1억9518만 원이다. 이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2019-08-14 10:00
  • [주간 주요 일정]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하반기 강화(8월 5~9일)
    (석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중간실적 발표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 발표 7일(수) △한국농수산대학, 여름방학 맞이 무료 문화체험행사 열어(석간) △농특위 준비과정과 향후 추진계획 등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 출하정보 서비스 개시 8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15:00 온라인 기자단...
    2019-08-05 08:30
  • '3.5조 LNG 탱크 공사 담합' 10개 건설사 10억 원 벌금형 확정
    '3.5조 LNG 탱크 공사 담합' 10개 건설사 10억 원 벌금형 확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공사에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35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를 적용한 포스코건설, 두산중공업 2곳을 제외한 11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합병으로 공소권이 없어진 삼성물산을 제외하고 총 10곳의 건설사를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가스공사가 공구별 낙찰자를 미리...
    2019-08-0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8월 11일)
    (석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중간실적 발표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 발표 7일(수) △한국농수산대학, 여름방학 맞이 무료 문화체험행사 열어(석간) △농특위 준비과정과 향후 추진계획 등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 출하정보 서비스 개시 8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15:00 온라인 기자단 팜파티...
    2019-08-04 10:41
  • [정책사이다]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과 등록 방법은? "등록지원비·접종비 할인 혜택 챙기세요!"
    [정책사이다]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과 등록 방법은? "등록지원비·접종비 할인 혜택 챙기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에서 시행한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 등록'이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를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등록 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2019-08-02 10:24
  • 中企 10곳 중 9곳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기준 차등화 해야”
    中企 10곳 중 9곳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기준 차등화 해야”
    환경부는 2017년 11월 22일부터 2018년 5월 21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고, 자진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5월 21일까지 단속·처벌을 유예해주는 대신 보완조치를 하도록 했다. 영업허가 유예기간 부여받은 업체 중 △허가를 받았다(58.4%),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28.2%), △허가를 받지 못했다(13.4%) 순으로 조사됐다.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의...
    2019-07-31 12:00
  • [박은평의 개평(槪評)] 고양이를 부탁해
    [박은평의 개평(槪評)] 고양이를 부탁해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9월부터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다음 달 말까지는 과태료를 물지 않지만 이후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미등록 반려견이 적발되면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등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하지만 지자체 사이에선 명확한 과태료 단속 기준도 없고 전담 인력도 부족해 제대로...
    2019-07-29 18:00
  • '담합한 뒤 자진신고' LS전선 과징금 감면 소송 패소... 법원 "55억 부과 적법"
    '담합한 뒤 자진신고' LS전선 과징금 감면 소송 패소... 법원 "55억 부과 적법"
    LS전선은 리니언시 제도(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을 낮추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통해 2차 조사협조자로서 1차 담합행위 과징금을 32억 4400만 원으로 감면받았다.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그중의 한 사업자인 경우'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2019-07-29 15:17
  •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연휴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접수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와...
    2019-07-22 10:20
  • [경제레시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첫 해외 여행자 위한 면세 팁은?
    [경제레시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첫 해외 여행자 위한 면세 팁은?
    기본 면세범위 600달러 초과 시 이용객이 자진 신고할 경우 관세의 30%(15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면세점에서 제품을 저렴하게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늘어나는 면세점에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소비자에 대한 혜택도 많아졌다.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면세점 타임세일에 참여하거나 적립금을 모으고, 인터넷에서 뿌리는 면세점...
    2019-07-16 16:59
  • 국세청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1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과세요건 판정과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 안내 책자를 올려 안내하고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도 있다.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도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를, 과소신고한 경우 10%를 가산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9-07-09 12:11
  • 베트남 여성 폭행, 보는 이들 괴로운 현장… 이주여성 ‘3명 중 1명’ 폭력 노출
    베트남 여성 폭행, 보는 이들 괴로운 현장… 이주여성 ‘3명 중 1명’ 폭력 노출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몰래 촬영해 신고한 것. 베트남 여성을 폭행한 남편은 논란이 커지자, 경찰에 자진 출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베트남 여성은 갈비뼈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 아이는 현재 기관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속 2살배기 아이는 엄마에게 쉴 새 없이 폭력을 가하는 아빠를 지켜보며 울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위협을...
    2019-07-07 20:45
  • 우리공화당,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 천막 4동 설치
    우리공화당,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 천막 4동 설치
    집회 신고를 낸 곳이다. 우리공화당은 “광화문광장에도 천막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계광장에도 천막 6동이 설치돼 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애국 열사’ 5명을 추모하겠다며 지난 5월 10일 광화문광장 남측에 농성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수차례...
    2019-07-05 21:37
  • 경찰, 강남서 '특별 인사관리구역' 지정…최대 70% 물갈이
    또 풍속 단속 요원에 대한 적격심사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단속 부서 소속 직원이 유착 가능성이 큰 업체에 근무하는 퇴직경찰관을 접촉할 경우 자진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직원들로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을 만들어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반부패 전담팀은 수사·감찰·풍속단속 3개...
    2019-07-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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