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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하도급 공사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
    불법 하도급 공사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
    불법 하도급 업체가 이를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불법 하도급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3년 이하 징역형으로 한정된 불법 하도급 처벌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으로 무거워진다. 최장 2년간 공공공사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다. 불법 하도급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기징역형까지 받고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돼...
    2021-08-10 10:16
  • 韓 야구 왜 이러나…키움 송우현, 음주운전 적발
    韓 야구 왜 이러나…키움 송우현, 음주운전 적발
    키움은 9일 "송우현이 8일 오후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구단에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키움은 이 사실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통보했다면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경위는 조사 완료 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밝혀질 경우 KBO 규약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2021-08-09 13:41
  • CNN, 사무실 출근한 ‘백신 미접종’ 직원 3명 해고
    CNN, 사무실 출근한 ‘백신 미접종’ 직원 3명 해고
    CNN은 현재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여부를 자진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접종 증명은 따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수주 내 CNN 건물 진입 시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CNN방송 모회사인 AT&T의 워너미디어는 향후 몇 주 안에 사원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공식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CNN은 미국...
    2021-08-06 10:45
  • 방대본 "델타 플러스 영향 크지 않아"…국민 84%, 거리두기 연장 찬성
    방대본 "델타 플러스 영향 크지 않아"…국민 84%, 거리두기 연장 찬성
    1%로 6.8%P 올랐다. 코로나19 안전신고가 개설된 지난달 6일 이후 이날까지 총 22만1850건의 방역수칙 위반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행위는 집합금지 위반(9만6331건), 마스크 미착용(8만8344건), 거리두기 미흡(1만5543건)이었다. 정부는 중복신고, 확인 불가, 자진 철회 등을 제외한 16만5216건 중 278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148건은 고발했다.
    2021-08-03 17:18
  • 여중사 사건 수사중인데…이번엔 '현역장성' 성추행 혐의 구속
    여중사 사건 수사중인데…이번엔 '현역장성' 성추행 혐의 구속
    60여건의 신고 가운데 20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 중엔 2019년 9월 상관 B대령의 강요로 지인과의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C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공군 D대위 사건에 대한 재수사 건도 포함돼 있다. 이에 하급 장교뿐만 아니라 장성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야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서 장관 자진...
    2021-07-06 13:50
  • 싱가포르서 담합 자진신고시 비밀유지포기 각서 내야…공정위 책자 발간
    싱가포르서 담합 자진신고시 비밀유지포기 각서 내야…공정위 책자 발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싱가포르 당국에 담합을 자진신고할 때는 의무적으로 비밀유지포기각서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싱가포르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이 유의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 책자를 발간했다. 싱가포르 경쟁법은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여러 나라의 경쟁당국에 자진신고한 경우에...
    2021-07-01 12:40
  • 코인 못 미더운 은성수 위원장…가상자산 또 ‘쓴소리’ 뱉을까
    코인 못 미더운 은성수 위원장…가상자산 또 ‘쓴소리’ 뱉을까
    2030 코인 민심은 등락을 반복하다 최근 폭락하자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은 위원장이 자진 사퇴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한 달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은 위원장은 지난 23일 논란이 됐던 ‘잘못된 길’ 발언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코인(가상화폐)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정금융정보법...
    2021-07-01 05:00
  • 청와대 '금융위원장 사퇴 요구' 국민청원 거절
    청와대 '금융위원장 사퇴 요구' 국민청원 거절
    청와대는 금융위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국민청원에 대해 23일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관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사업자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분야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기로...
    2021-06-23 17:05
  • MS 이사회 의장까지 오른 나델라...주주들은 “사내 성희롱 문제 해결하라” 압박
    MS 이사회 의장까지 오른 나델라...주주들은 “사내 성희롱 문제 해결하라” 압박
    아르주나캐피탈의 나타샤 램 파트너는 성명을 내고 “MS는 성희롱에 대한 수많은 신고에 대해 적절하고 투명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특히 빌 게이츠의 사내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와 이와 관련된 보고는 이러한 우려를 악화시키며 경영진이 구축한 사내 문화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고 말했다. 아르주나캐피탈은 MS가 성희롱 관련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2021-06-17 16:01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주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액 면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주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액 면제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의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액을 면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5개 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자진 신고 운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고용 위기 지속으로 고용장려금...
    2021-06-17 12:00
  • 수원역 집창촌 업주, 숨진 채 한강서 발견…업소 자진 폐쇄 한 달만
    수원역 집창촌 업주, 숨진 채 한강서 발견…업소 자진 폐쇄 한 달만
    A 씨는 지난달 업소를 자진 폐쇄하고 11일 외출한 뒤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몸에서 외상이나 범죄 관련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2021-06-17 00: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엘지유플러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 1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유아동용 부력 보조복 비교정보 생산결과 18일(금) △공정위 위원장 11:00 공정위-서울대 MOU 체결실(서울대) △과학기술분야 지식공유를 위한 공정위-서울대 MOU 체결 ◇고용노동부 1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2021-06-13 10:15
  • '2순위' 담합 자진신고자 최소 과징금 감면 혜택 보장
    '2순위' 담합 자진신고자 최소 과징금 감면 혜택 보장
    두 번째로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도 담합 적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최소 과징금 감면(50%) 혜택을 보장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1순위 자진신고자가 조사 협조, 담합 중단 등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2순위...
    2021-06-09 10:37
  • [노트북을 열며] 장관 자진사퇴 당한 해수부, 찬밥 신세 언제까지
    [노트북을 열며] 장관 자진사퇴 당한 해수부, 찬밥 신세 언제까지
    5명 중 3명은 야당의 자진 사퇴 경고까지 들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그들이다. 결국, 박 후보자만 자진해서 사퇴하고 원래 자리였던 차관까지 물러나 야인으로 돌아갔다. 청와대가 3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자진해 사퇴할 1명을 선택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가장 유력한 설은 노 장관은 부동산이...
    2021-06-0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시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 시행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학술심포지엄 축사(베스트웨스턴 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담합 제재 △전자상거래와 학교소비자교육 학술 심포지엄 개최 △2021년 지주회사 현황 공개 1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
    2021-06-06 10:46
  • 5억 원 이상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이달 말까지…미신고 20% 과태료
    5억 원 이상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이달 말까지…미신고 20% 과태료
    미(거짓)소명 시 해당 금액의 20%만큼 추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계좌 신고 의무자에게 최대한의 신고 편의를 제공하고, 신고자 및 그 내용에 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겠다"면서 "신고 의무자는 자진 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했다.
    2021-06-03 16:54
  •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 조롱 발언한 LH 직원 해임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 조롱 발언한 LH 직원 해임
    LH 감사실은 "A 씨의 개꿀 발언에 대한 비판적 언론보도가 153회 발생했고, 이로 인해 LH에 대한 질타와 공분이 가중되는 등 공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또한 A 씨는 3월 12일까지 자진신고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묵살하는 등 사건을 조기에 수습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부서 소속의 다른 직원이 해당 발언을 한 당사자로...
    2021-05-18 08:56
  • [이슈크래커] "진실 규명vs방구석 코난"…故 손정민 씨 사건 두고 갈라진 여론
    [이슈크래커] "진실 규명vs방구석 코난"…故 손정민 씨 사건 두고 갈라진 여론
    경찰은 '미신고 불법 행진'이라며 막아섰으나 일부 시민들은 경찰 저지선을 뚫고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100여 명의 시민은 서초경찰서 정문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다 오후 5시쯤 자진해 해산했다. "친구는 참고인…무근거 무논리 궁예질 반대" 반대로 친구 A 씨에 대한 의심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점점 커지고...
    2021-05-17 15:06
  • [랜선 핫이슈] 故손정민 씨 추모 집회·방탄 하이브 신사옥은 에그타르트 맛집?·마스크 벗는 미국
    [랜선 핫이슈] 故손정민 씨 추모 집회·방탄 하이브 신사옥은 에그타르트 맛집?·마스크 벗는 미국
    이날 집회는 당초 1인 시위로 예정돼 경찰에 별도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에 경찰이 ‘미신고 집회’라며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추모객과 경찰 간 충돌이 발생했어. 또 집회 참가자들이 서초경찰서까지 행진 시위를 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어. 100여 명의 시민은 서초경찰서 정문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다 오후 5시쯤 자진해...
    2021-05-17 10:18
  • 의약품 품질관리 '구멍'…K바이오 성장세 제동 걸릴라
    의약품 품질관리 '구멍'…K바이오 성장세 제동 걸릴라
    앞서 바이넥스의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비보존은 윤리위원회 징계가 나오기 전 협회를 자진 탈퇴했다. 협회는 종근당에 대해 지난달 청문회를 진행해 사태 파악을 마쳤고 조만간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윤리위원회의 처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두 경고, 서면...
    2021-05-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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