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잿값이 급등한 데다 자금 유동성까지 줄어들면서 전국의 굵직한 도시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를 못 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관급 공사의 납품단가를 인상하고 자재 가격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자잿값·인건비 동반 상승…수주 포기하기도
3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원유와 유연탄, 고철...
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분할 상환 대출로 바꾸어주는 안심전환대출도 시행 예정인 만큼 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현장에서 혼란 없이 잘 시행되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종류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단독 10가구, 연립·다세대 20가구 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면적 1만㎡ 미만, 단독 10가구, 공동 20가구 이상) △소규모재건축사업(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 등이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통합심의를 진행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 사업절차가 단순해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보조하는 ‘민간부문 시행지침’을 개선해, 자치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과 연계한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사회 △자율 창의로 만든 방대한 미래 △(외교·안보)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의 국정 목표를 통해 국정비전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110개 과제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 주택공급 계획과 세제 완화 방안이 담긴 부동산 대책 등이 담겼다. 또 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그 일환으로 연도별ㆍ지역별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 및 추진한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등 정비 사업 관련 제도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재정 운영에서도 확장을 중요시했던 현 정부와 달리 건전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한다. 새 정부를 재정 건전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를 추진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윤석열 정부의 6대 추진 방향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 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 창의로 만든 방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두고 인수위는 ‘말 바꾸기 아니냐'는 지적을...
KDI는 "장기적으로 수요 변화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위적인 공급규제를 지양하고 공공주도 공급이 어려운 도심지에 신규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최근 건설 관련 비용 증가로 주택공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엔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 장관이 수행하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정비기본계획수립, 선도사업 추진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구상 중이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감독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의 완화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영향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민간기업으로서 은행의 자본정책 자율성 강화 등의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영향은...
기존 주택 정비계획에 대한 큰 그림을 설명하는 부분이 더 아쉬운 대목이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2040 서울플랜에선 서울의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 나올 2050 서울플랜에는 기존 서울 내 도심 정비사업과 주택 노후화, 가구·인구 변화에 따른 도시개발 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폐지되고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으면 집값이 다시 자극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한강변 35층 규제가 풀리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설계가 가능한 건축이 가능해지면 강남 등 재건축 대어 중 최고급 펜트하우스가 생기는 것”이라며 “이런 희소성 있는 주택 공급이 나오면 당연히 집값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주변 집값...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낮은 분양가를 통해 시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를 넘어서는 초과공급이 이어져야 하지만, 오히려 낮은 분양가 책정으로 인해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위축돼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처럼 주택의 수급문제는 단기에 해소가 어려운 과제인 만큼 정부는 시장과의...
구체적으로는 업무 범위를 확대해 자율주택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 규모가 작고 주민 개개인이 사업의 추진 절차나 방식을 상세히 알기 어려워 그간 주민의 힘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그러면서 역대 최고수준의 주택공급 확대(2017~2021년 주택 입주물량 연평균 전국 52만9000호) 및 공급방식 다양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맞춤형 주거금융지원 확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실시 등 주거약자 지원 강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세제·금융제도 등 제도 정비를 꼽았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이 수정 가결됐다. 전체 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시흥동 210-4 외 4필지...
국토교통부는 '공공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1차 공모 결과 수도권 지역에서 총 16곳을 민관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해 약 2800가구 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한 사업지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차 공모는 2020년 공모대상이었던 서울시를 포함해 수도권으로 확대 시행됐다. 총 45곳(가로 34곳, 자율 11곳)이 접수됐다. 사업성 분석과 주민 설명회...
이 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해 저층 주택지에 필요한 마을주차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계획안 최종 확정으로 마을주차장을 공공이 매입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중랑구 면목동 297-28번지 일대(1556㎡)는 30년 이상 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해있는 구릉지에 있다. 주거지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부동산원 및 광주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HUG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부동산원 및 광주도시공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항 발굴 및 추진...
중화2동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보존·관리 중심의 도시재생에서 더 나아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정비·개발까지 포함하는 '도시재생 재구조화' 방향이 담긴 첫 사례다.
대상지는 중랑구 중화2동 329-38번지 일대다.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형성된 저층주거지로 재정비촉진사업 중단 이후 주거환경이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2019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