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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용주차장 확보시 의무설치 50% 대체 가능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용주차장 확보시 의무설치 50% 대체 가능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대상이다. 개정안은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서울시 내 주택공급...
    2020-06-30 06:00
  • 부산 첫 자율주택정비사업 완료…신축 다세대주택 12호 준공
    부산 첫 자율주택정비사업 완료…신축 다세대주택 12호 준공
    국토교통부는 부산에서 첫 자율주택정비사업 단지를 준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던 노후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새로 지은 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주택 소유자(단독 10호 미만, 다세대 20가구 미만)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2020-06-1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입법예고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노후주거지 재생 효과 본격 가시화 11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년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2020-06-07 09:23
  • 7월부터 도시에서 자가 주택으로 내국인 민박객 받을 수 있다
    7월부터 도시에서 자가 주택으로 내국인 민박객 받을 수 있다
    서울 지하철역 반경 1㎞ 이내 거주자에게 2년간 한시 허용한 뒤 법령 정비를 거쳐 영입일 연 100일, 민박사업자 상시 거주, 위생·안전 준수 등의 조건하에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2015년부터 96개 분야 국가 중점 데이터를 개방했으나 내용이나 범위를 공급기관이 정해 실수요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민간이나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 자율주행·헬스케어...
    2020-05-21 11:00
  • [수도권 주택공급] 공공재개발 시 임대주택 최소 20% 이상 공급
    [수도권 주택공급] 공공재개발 시 임대주택 최소 20% 이상 공급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자율주택정비사업과 200가구 미만 재건축 등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 특히 모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금 융자금리도 연 1.5%에서 1.2%로 인하한다.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 제한을...
    2020-05-06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드론법 시행에 따른 드론산업 본격 지원 및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추진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안전하고 편안한 경전철 시스템 구축하여 도심지 교통 체증 해소 기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버스지원방안 후속조치 추진 5월 1일(금)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지역 거점형...
    2020-04-26 10:03
  • 국토부-LH “노후주택 사는 동네사람 모이면, 새집 줄게 헌집 다오”
    국토부-LH “노후주택 사는 동네사람 모이면, 새집 줄게 헌집 다오”
    대전에 사는 A씨는 43년 된(76년 준공) 노후주택에 거주하던 모친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물했다. 한국감정원의 행정지원과 주택도시기금의 저리융자를 통해 노후주택을 허물고 10호의 새로운 주택을 지었다. 사업 준공까지 13개월이 소요됐다. 준공 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일반 분양분 일부를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2020-04-2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계획 수립 △2020년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23일(목) △국토부 장관 10:0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안전우선 정책기조 확산을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 마련(석간) △교통카드 빅데이터로 본 수도권...
    2020-04-19 10:13
  • 낡은 집 헐고, 새집으로…한국감정원, 자율주택 활성화 추진
    낡은 집 헐고, 새집으로…한국감정원, 자율주택 활성화 추진
    한국감정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신규 사업지 발굴을 위해 설계 공모 및 사업성 분석 지원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 2명 이상이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감정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4월 통합지원센터를 열어 운영...
    2020-04-10 13: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조정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차량 무상대여 실시 1(수) △타워크레인 부실 검사기관 퇴출(석간)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주거복지 추진 △주변 시설물 찍고·쓰고·체크하면 안전점검 결과 한눈에 확인 2일(목)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정착을 위한 합동점검 결과(석간) △건축법상 실내건축 관련 조례...
    2020-03-29 10:09
  •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주거 환경 개선ㆍ주택 공급 확대”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주거 환경 개선ㆍ주택 공급 확대”
    서울시가 노후 주택을 스스로 개량ㆍ건설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넓히고 조건과 규제는 완화한다.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2020-03-26 06:00
  • 빈집이 장기임대주택으로…국토부, 서울 제기동서 자율 주택 정비사업 추진
    빈집이 장기임대주택으로…국토부, 서울 제기동서 자율 주택 정비사업 추진
    유영미 제기동 주민 합의체 대표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동네가 새롭게 변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도 "제기동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도로 폭원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일부 공실이였던 노후 주거지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착공에서 준공까지 사업에...
    2020-02-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시행 △대규모 자율주택정비사업 2월말 첫 착공 △여수와 고흥 잇는 국도77호선 여수시 화양면-적금도 간 2월 27일 개통 27일(목)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0년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결과 △2020년 1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20년 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2월...
    2020-02-23 09:55
  • [CEO 칼럼] 리츠 펀드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CEO 칼럼] 리츠 펀드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사업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까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물론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가겠다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왔다. 서울시는 민간 부동산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사업으로 작은 부지의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부터 보다 넓은 부지의 역세권...
    2020-01-23 05:00
  • 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한 임대주택 확보ㆍ용적률 완화
    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한 임대주택 확보ㆍ용적률 완화
    서울시는 21일 전날 열린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3곳을 심의한 결과 모두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2020-01-21 09:00
  • ‘협회 혁신’ 포문 연 나재철 금투협회장 “세제선진화ㆍNCR 제도 개선 추진”
    ‘협회 혁신’ 포문 연 나재철 금투협회장 “세제선진화ㆍNCR 제도 개선 추진”
    부동산 신탁업에 대해서는 “건설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규제 강화, 부동산 신탁사의 경쟁 심화 등을 감안해 신수종 사업 개척과 규제 합리화 등 우호적인 영업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기존 재건축ㆍ재개발 외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와 재래시장, 주택조합, 도시재생사업, 공업지역 정비사업 등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1-09 15:19
  • [신년사] 김현미 장관 "역대 최고 재정 조기 집행…공적임대주택 21만 호 공급"
    [신년사] 김현미 장관 "역대 최고 재정 조기 집행…공적임대주택 21만 호 공급"
    김 장관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청년, 신혼부부, 비주택 거주자를 위해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총 105만20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는 21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쪽방, 노후 아파트 등 취약 주거지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정책에도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2019-12-31 15:00
  • 박재홍 주건협 회장 "주택경기 전망 우려…정부 정책 지원 절실"
    박재홍 주건협 회장 "주택경기 전망 우려…정부 정책 지원 절실"
    이를 위해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완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지방주택시장 회생대책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소주택업체 참여 활성화’,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및 하자보수제도 개선’, ‘중도금대출 규제완화’ 그리고 ‘HUG 보증수수료율 인하’ 등 산적한 당면현안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19-12-30 16:55
  • LH, 3기 신도시 총괄 '신도시사업부문' 신설 등 조직 개편
    LH, 3기 신도시 총괄 '신도시사업부문' 신설 등 조직 개편
    본사의 기능 이관을 통해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과 지역 균형 발전 역량도 강화했다. 수도권에 지역균형재생처를 신설해 지역 자체적으로 후보지 발굴부터 준공까지 자기완결적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가로주택정비, 순수생활SOC사업, 소규모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설계·발주·인허가 권한을 지역에 이관하고 신규 적용...
    2019-12-16 10: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 개최 11일(수) △국토부 1차관 14:00 혁신도시성과 보고대회(전주) △수서역세권, 동탄2 신혼희망타운 12월 12일 입주자모집 공고(석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청회 개최(석간)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2019년, 4차) 심의의결 △2019년 철도안전 혁신대회...
    2019-12-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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