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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민자사업 애로해소 방안 마련 3분기에 마련한다. 주택정비 관련 부동산원 컨설팅을 통해 계약전 공사비 분쟁을 예방 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기회발전특구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적극 활용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해 특구내...
    2023-07-04 14:00
  •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조합들이 조합 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사적 조직이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거나 도덕성 문제를 지켜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06-26 15: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10:00 사업재편심의위원회(대한상의), 14:00 K-순환경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15:30 한-그리스 공동 R&D 협약식(롯데H) △산업부 2차관 16:00 여름철 유통매장 에너지절약 자율실천 간담회(김포) △제3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 △친환경선박 전환 한-그리스 손잡다 △여름철 에너지절약, 유통매장부터 나선다 △글로벌 기업과 함께 바이오 공급망...
    2023-06-25 09:59
  • SH공사, 자율주택매입 사업 공고…3년 내 반지하주택 100곳 매입
    SH공사, 자율주택매입 사업 공고…3년 내 반지하주택 100곳 매입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반지하 주택의 점진적 소멸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한 반지하 주택 정비에 나선다. SH공사는 지난 7일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2023년 제1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2026년까지 반지하 주택 100곳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 대장 상...
    2023-06-14 15:29
  •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공원·녹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공원·녹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지난 6월 개정된 법안 주요 내용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비율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1000가구 미만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정비사업 등과 유사하게 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1000가구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공원과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2022-11-29 11:00
  • 서울 가산지구, 업무·관광·숙박 중심지로 탈바꿈
    서울 가산지구, 업무·관광·숙박 중심지로 탈바꿈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구역에 신규 포함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한 자율적 지역 정비를 유도한다. 이면지역의 열악한 도로여건을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계획 및 이면부 생활가 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 등을 도입했다. 또한 G밸리를 지원하는 도시서비스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업지역에 대한 과도한 불허용도를 정비한다....
    2022-11-24 09:03
  •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로 진행한다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로 진행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대표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사업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의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그간 층수 제한 등 제약으로 인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부족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2종(7층)에서 2종...
    2022-10-28 06:00
  • 한국부동산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희망 후보지 조사 시행
    한국부동산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희망 후보지 조사 시행
    접수 지역은 기초현황분석을 통해 관리지역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관리지역 가능 후보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대상을 선별한다. 이후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신청서 양식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08-24 09:40
  • [8·16대책] 공공주택 확대해 주거 사다리 놓는다…'청년 원가·역세권 첫 집' 도입
    [8·16대책] 공공주택 확대해 주거 사다리 놓는다…'청년 원가·역세권 첫 집' 도입
    정부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역세권 정비사업 기부채납 물량과 도심 복합사업 등을 통해 우량 입지에 공공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사전청약 일정과 세부 공급안, 청약제도 개편, 금융지원 강화안 등을 발표한다. 민간분양 주택, 임대·분양 혼합한 새 모델 내놓는다 아울러 정부는 새 분양주택 유형인 임대·분양 혼합...
    2022-08-16 12:59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15층 제한 폐지·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15층 제한 폐지·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5층 이하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의 너비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를 구체화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의 요구로...
    2022-07-26 11:00
  • 원자재 대란에 건설현장 찾은 원희룡…“분상제 개선·관급공사 납품단가 인상”
    원자재 대란에 건설현장 찾은 원희룡…“분상제 개선·관급공사 납품단가 인상”
    원자잿값이 급등한 데다 자금 유동성까지 줄어들면서 전국의 굵직한 도시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를 못 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관급 공사의 납품단가를 인상하고 자재 가격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자잿값·인건비 동반 상승…수주 포기하기도 3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원유와 유연탄, 고철...
    2022-05-30 16:00
  • 인기 높아지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중견 건설업계 ‘틈새시장’으로 급부상
    인기 높아지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중견 건설업계 ‘틈새시장’으로 급부상
    종류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단독 10가구, 연립·다세대 20가구 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면적 1만㎡ 미만, 단독 10가구, 공동 20가구 이상) △소규모재건축사업(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 등이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통합심의를 진행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 사업절차가 단순해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2022-05-26 16:00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면 개정...“높이규제 풀고 절차 줄인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면 개정...“높이규제 풀고 절차 줄인다”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보조하는 ‘민간부문 시행지침’을 개선해, 자치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과 연계한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2022-05-08 11:15
  • [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그 일환으로 연도별ㆍ지역별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 및 추진한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등 정비 사업 관련 제도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기반을 마련한다. 다만, 당선인이 후보시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국정과제에선...
    2022-05-03 15:09
  •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ㆍ원전 강화 등 포함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ㆍ원전 강화 등 포함
    그 일환으로 연도별ㆍ지역별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 및 추진한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등 정비 사업 관련 제도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재정 운영에서도 확장을 중요시했던 현 정부와 달리 건전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한다. 새 정부를 재정 건전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를 추진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2022-05-03 11:00
  •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1기 신도시 정비사업ㆍ코로나19 손실보상 주목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1기 신도시 정비사업ㆍ코로나19 손실보상 주목
    윤석열 정부의 6대 추진 방향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 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 창의로 만든 방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두고 인수위는 ‘말 바꾸기 아니냐'는 지적을...
    2022-05-02 10:49
  • KDI "2020년부터 주거비 증가 전환, 주택공급 부족 탓…규제 완화 필요"
    KDI "2020년부터 주거비 증가 전환, 주택공급 부족 탓…규제 완화 필요"
    KDI는 "장기적으로 수요 변화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위적인 공급규제를 지양하고 공공주도 공급이 어려운 도심지에 신규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최근 건설 관련 비용 증가로 주택공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2022-04-28 12:00
  •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또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엔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 장관이 수행하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정비기본계획수립, 선도사업 추진 등...
    2022-03-15 06:00
  • [윤석열 당선] 윤석열 수혜 업종에 실리는 기대감...건설ㆍ원전ㆍ디지털 주목
    [윤석열 당선] 윤석열 수혜 업종에 실리는 기대감...건설ㆍ원전ㆍ디지털 주목
    주택 유형별로 나누면, 민간분양주택이 119만 세대로 전체의 47,6%를 차지한다.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는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라며 “민간 시행사 도급 물량과 수도권 정비사업지에...
    2022-03-10 14:15
  • [기자수첩] 관심만큼 아쉬운 '2040 서울플랜'
    [기자수첩] 관심만큼 아쉬운 '2040 서울플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2040 서울플랜에선 서울의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 나올 2050 서울플랜에는 기존 서울 내 도심 정비사업과 주택 노후화, 가구·인구 변화에 따른 도시개발 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그릴 수 없는 일이다.
    2022-03-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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