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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방역 공신 '토종 플랫폼' 발목잡는 '플랫폼법'…IT 강국 위상 '흔들'
    신 교수는 “현재의 플랫폼 자율규제는 정부와 기업이 협업해서 규제하는 차원으로 이미 정부가 일부 개입해 순수한 자율규제가 아니다”라며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플랫폼법을 제정한다고 하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방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생성 인공지능(AI) 등장으로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이한 세계 경제 상황...
    2023-12-22 05:00
  •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의 리더십…"은행권 이견 봉합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의 리더십…"은행권 이견 봉합했다"
    '지원금 분담' 예상보다 빨리 중재계획 수립·집행 감시 역할 도맡아은행규제도 당국과 대화로 풀어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취임 후 첫 과제였던 ‘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를 21일 성공적으로 발표했다. 조 회장이 맡고 있는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을 대변하는 금융권 최대 유관단체장으로, 금융당국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한 자리다. 취임 초기부터 당장 은행권의...
    2023-12-21 17: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석간) △AI 자율제조,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논의(석간)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계 소통강화 및 분산에너지 정책방향 논의(석간) △섬유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섬유업계와 소통(석간) △첨단전략산업 인프라·금융·규제 지원방안 마련 △제28회 한국유통대상 개최 △전력 유관기관 강도 높은 쇄신으로 태양광 비리 근절 △철강...
    2023-12-17 10:05
  •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법안 국회 통과…국내 업체들 개발 상황은?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법안 국회 통과…국내 업체들 개발 상황은?
    규제 특례 조항도 해당 법안에 포함되는 등 향후 국내 자율 운항 선박 관련 연구와 실증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자율운항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에서 자율 운항 선박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운항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2023-12-15 15:54
  • 위믹스 상장폐지 1년만에 재상장 잇따라…고팍스ㆍ코빗 이어 빗썸 거래지원
    위믹스 상장폐지 1년만에 재상장 잇따라…고팍스ㆍ코빗 이어 빗썸 거래지원
    빗썸은 이번 위믹스 재상장을 두고 “닥사 회원사로서 자율규제안 및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해 위믹스의 재거래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믹스 유통량 위반에 대해 “거래지원 종료 이후, 위믹스 재단에서는 코코아 파이낸스에 예치된 담보 수량과 타블록체인 플랫폼 내의 투자 등으로...
    2023-12-12 16:27
  • 닥사 “코빗 위믹스 재상장, 가이드라인 지킨 것 맞아”
    닥사 “코빗 위믹스 재상장, 가이드라인 지킨 것 맞아”
    닥사 “코빗 위믹스 재상장,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준수”재상장 금지 기간 사실상 1년 확정업비트·빗썸 “거래지원 재개 여부 답변 어려워”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가 코빗의 위믹스 재상장에 대해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7일 오전 닥사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위믹스 재상장에 대해 이투데이에...
    2023-12-07 09:49
  • 거래소·예탁원·한증금·금투협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재검토…공매도 대차거래 연장 금지·상환기간 제한 신중해야"
    거래소·예탁원·한증금·금투협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재검토…공매도 대차거래 연장 금지·상환기간 제한 신중해야"
    상환기간 연장이 제한될 경우 공매도와 무관한 62조 원 규모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지나치게 괴리된 규제이며 개인투자자 대주서비스도 현행보다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차 담보비율을 현행 대주 담보비율 수준인 1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담보비율은 담보 할인평가 등과 관련해...
    2023-11-27 12:00
  • 안철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보다 문제점 진단이 우선”
    안철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보다 문제점 진단이 우선”
    과학기술계에서는 국내 과학기술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규제 중심의 행정주의 △독성 리더십 △경직된 평가 제도 △열악한 처우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는 연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는 자율적 연구환경 아래에서 연구 집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3-11-22 14:49
  • 신정네거리ㆍ상봉역 일대, 상권‧생활권 갖춘 공동주택 단지로 ‘재탄생’
    신정네거리ㆍ상봉역 일대, 상권‧생활권 갖춘 공동주택 단지로 ‘재탄생’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간 과도하게 묶여있던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계획했다. 신월로와 남부순환로 변은 최고 70m 이하, 중앙로 변은 최고 100m 이하로 높이 계획을 완화했으며, 4필지 이상 또는 가구단위 개발 시 용도지역별 허용 용적률 최대값을 부여토록 개선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는...
    2023-11-22 09:00
  • 삼성전자, 관료 출신·구글 디자이너 등 인재 줄줄이 영입
    삼성전자, 관료 출신·구글 디자이너 등 인재 줄줄이 영입
    이번에 영입한 안유정 디자인경영센터 담당 임원(부사장)은 구글 자율주행차의 프로토타입(원형)을 직접 디자인한 인물이다. 안 부사장은 LG전자에서 TV 등 가전제품 디자인을 담당하다 2006년 모토로라로 이직해 휴대전화를 디자인했다. 이후 모토로라가 구글에 인수된 뒤 구글팀에 합류해 최근까지 알파벳(구글 모회사)의 자율주행차 자회사인 웨이모에서...
    2023-11-15 14:47
  • 위믹스 상장한 고팍스…닥사 자율규제 위반 조치 두고 설왕설래
    위믹스 상장한 고팍스…닥사 자율규제 위반 조치 두고 설왕설래
    닥사 위믹스 재상장한 고팍스 두고 “자율규제 위반”고팍스, 위믹스 상장 이후 거래량 65% 급증실리 앞에 무너진 자율 규제 …형평·투명성 문제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고팍스의 위믹스 상장을 두고 자율 규제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업계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위반 조치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2023-11-11 05:00
  •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 대상 축소, 교육청 자율권 확대를 통한 과밀학급 해소 지원 등을 규제 완화의 예시로 들고 있지만, 교육자유특구법 제정은 지역 내 ‘명문고 육성’ 바람으로 이어져 ‘지역 맞춤형’을 빌미로 ‘지역 서열화’의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발전특구를...
    2023-11-03 12:02
  • 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줄여나간다
    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줄여나간다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주택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하고 정비를 추진한다....
    2023-11-02 06:01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하였고, 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되었으며 통화 스와프도 재개되었습니다. 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2023-10-31 11:45
  •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그는 "원칙중심 감독이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건전한 자율규제구축, 시장관행과 유권해석사례의 축적, 금융소비자피해에 대한 민사적구제방식의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겸업역량과 시너지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2023-10-26 14:46
  •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은 민생과 직결”…이통3사와 이용자 보호안 논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은 민생과 직결”…이통3사와 이용자 보호안 논의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공시지원금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대책 마련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결과 점검 협조 등을 요청했다. 또한 19일 이...
    2023-10-20 10:00
  • 尹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에 돈 더 많이 쓸 것"
    尹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에 돈 더 많이 쓸 것"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직원들이 병원·교육 문제 등으로 따라가지 않는 문제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교육은 더 자율화해서 지방에 살면서도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가 잘 완비돼야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주재한...
    2023-10-19 17:58
  •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규제 완화...증원에 ‘4대 요건’ 적용 안해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규제 완화...증원에 ‘4대 요건’ 적용 안해
    등 대학원 정보 공시 항목을 내년 3월까지 발굴하고, 2025년부터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전략적 특성화,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규제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각종 규제 완화가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9 14:25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예정규제 명확성 바탕으로 예측가능 시장 만들 것 “웹3.0의 핵심은 메타(구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SNS 공룡들의 데이터와 컨텐츠 소유 및 이익의 독점에서 탈피해 공평한 소유와 이익의 분배를 달성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및 탈중앙화된 자율조직(DAO)의 출현으로 가능해졌다.” 이투데이 주최로 26일 중소기업중앙회...
    2023-10-18 05:00
  •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히 국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로는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법적 규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이같이...
    2023-10-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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