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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PTPP 가입 ‘적극 검토’ 공식화…위생검역 등 국내 제도 상반기 마련

정부는 ‘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적극 검토,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올해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10대 성과 목표 중 하나로 꼽았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가 약화하면서 메가 FTA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2018년 말 발효된 CPTPP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블록화의 가속 상황을 고려해 한국도 CPTPP 참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21-01-11 14:48
[美 민주주의의 추락] ②트럼프는 어떻게 신앙이 되었나...트럼피즘의 탄생

이라크 전쟁으로 공화당의 매파적 외교정책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가 약화했으며 2008년 경제 붕괴는 자유무역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졌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는 사회가 다인종, 다국어 사회로 전환하면서 백인 사이에서 인종우월주의가 다시 힘을 크게 받았다. 그린버그는 “트럼프는 기회주의적인 쇼맨일 뿐만 아니라 일관적인 이념의 지도자일 수...

2021-01-10 16:45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개도국에 불공정한 탄소국경세

결국 탄소국경세는 ‘탄소누출’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를 막는다는 거대한 기치를 내걸었으나, 실상은 WTO의 자유무역주의를 교묘하게 빠져나간 선진국들의 자국산업 보호 조치이고, 개도국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견제 수단이 된다. 2023년부터 EU가 탄소국경세를 시행하면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등을 EU에 수출하는 국가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2021-01-07 17:02
"韓 무역 70%, FTA 발효국이 차지…신흥국으로 네트워크 확대 필요"

올해부터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과 FTA를 발효한 국가는 56개국으로 늘었다. 이들 국가와의 무역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0%에 육박했는데, 올해 하반기 이 비중은 77%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4일 발표한 ‘2021년, 달라지는 한국의 FTA 환경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세계...

2021-01-04 11:00
‘세계 최대’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 새해 출범…이행은 수년 예상

2019년 아프리카 내부 교역은 대륙 전체 교역의 14.5%로 이번 자유무역지대 출범을 통해 향후 22%까지 올라갈 것으로 아프리카수출입은행(Afreximbank)은 예상했다. 아시아는 내부 교역이 전체교역의 52%, 유럽은 72%에 달한다. 그러나 관료들의 규제와 열악한 인프라, 일부 회원국의 보호주의 경향 등이 장애물로 언급된다. 또 AfCFTA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협상이...

2021-01-01 20:30
통상전문가 "CPTPP·WTO 개혁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적극 대응해야"

유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WTO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CPTPP 등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이슈에도 선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바이든 시대에 다자체제가 복원되고 새로운 통상질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CPTPP 및...

2020-12-29 11:34
내년 수출 6~7%↑ 5400~5500억 달러…코트라 전망

글로벌 교역환경 개선, 반도체·원유 등 주력 제품의 단가 회복, 신성장 품목의 호조세 지속,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기대, 온라인 수출 확대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에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 등은 부정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역별로는 중국·미국·인도...

2020-12-21 09:48
한-프랑스,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협력 강화

등 친환경차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기업 간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친환경차 확산에 필수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 등에 프랑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측은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중 갈등 심화 등 글로벌 통상질서가 변화하고 있음을 공유하고 자유무역 가치와 다자체제의 유지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0-12-18 11:07
[데스크칼럼] 트럼피즘은 한국의 자화상

미-중 무역전쟁을 유발했고 동맹을 무시하고 압박했다. 정치 라이벌을 인신 공격하고 비우호적인 언론에 대한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재판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금기시돼 온 인종주의까지 끄집어냈다. 언어는 품격을 잃었다. 급기야 대선 불복을 선언했다. 민주주의 가치인 다수결주의와 소수 존중, 관용, 절제, 자유시장, 권력분립을 모두 부정했다. 비정상의 극치인...

2020-12-13 17:39
"바이든 시대, 한ㆍ중ㆍ일 경협 전제조건은 '정경분리'"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RCEP 타결로 한·중·일의 경제협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만은 분명하고,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경제협력의 시발점이 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한·중·일 3국의 과제”라며, “바이든 정부 출범과 더불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부활을 이끌고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해가는 린치핀(핵심축)...

2020-12-10 12:00
FTA 활용해 수출 50% 늘린 車부품사 '호원', 대통령 표창 수상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수출을 50% 늘린 자동차 부품 전문생산 업체 호원이 대통령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10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2020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및 국내보완대책 유공자 포상'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FTA 활용 등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 유공자에 대해 총 22점의...

2020-12-10 09:06
산업부, 통상 카툰 '가우스 상사의 글로벌 통상이야기' 발간

산업부는 보호무역주의와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 등으로 통상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통상 카툰자료집 ‘가우스 상사의 글로벌 통상이야기’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카툰은 ‘가우스 상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통상 소양과 실무 등에 관한 에피소드를 다룬 작품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기획...

2020-12-09 11:10
[배준호의 세계는 왜?] ‘전랑’이 된 중국…대응 방법은?

중국의 10월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약 314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인권과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중국에 대해 이처럼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중국이 늑대 본성을 여실히 드러낸 지금,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 대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0-12-09 06:00
손경식 경총 회장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확대해야”

손경식 회장은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오랜 기간 다져온 협력적 분업체계를 통해 상호 경쟁력과 전문성을 키우고, 글로벌 경제 발전에도 기여해왔다”라며 “특히 지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체결되는 등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이 회복되고 있는 전환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개방적 협력은 본질에서 중요한 요소”...

2020-12-08 12:00
강경화ㆍ문 대통령 만난 왕이 "세상엔 미국만 있는게 아니다"

그는 “한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금 방역 협력, 경제·무역 협력, 그리고 지역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협력,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그리고 함께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단계에서 해야 하는 것은 중한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

2020-11-26 17:35
왕이 "시진핑 방한, 코로나 통제돼야 성사"

그는 한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금 방역 협력, 경제·무역 협력, 그리고 지역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협력,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그리고 함께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단계에서 해야 하는 것은 중한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

2020-11-26 15:11
[연원호의 세계경제] RCEP 체결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

RCEP 체결의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록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나 미국·멕시코· 캐나다 협정(USMCA)보다 개방 수준은 낮지만 역내 경제주체들이 함께 경제통합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도...

2020-11-22 17:59
시진핑, RCEP 체결 후 첫 연설…“보호주의 아닌 다자무역 참여해야”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관계국 간 관세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만들고 중국을 견제했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서 탈퇴하고 일방 외교로 전환한 상태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다자 외교로의 복귀를 꾀하는 만큼 미국 안팎에선 TPP...

2020-11-19 16:42
유명희 "WTO 사무총장 최종단계서 사퇴는 없어"

유 본부장은 한국을 비롯한 15개국이 최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한 것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각국이 무역장벽을 더 쌓는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자유무역을 확산시키고, 다자간 무역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주도의 RCEP에 대응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의...

2020-11-17 09:54
[오늘의 투자전략] “코로나19 백신 낙관론 한국 증시에 긍정적 영향”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자유무역주의 정책에 대한 기대 및 미국과 유럽 중심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입수요 개선에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가운데 백신 낙관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코로나19 재 확산에 직면함에 따라 연준의 자산 매입이 중요해졌다고 주장하는 등 12월...

2020-11-1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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