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거시경제학의 대가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와 국내 자유주의 경제학을 이끌어온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전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안재욱 자유기업원 이사장(경희대 명예교수) 등 석학 3인이 각각 ‘조장옥 칼럼’과 ‘민경국 칼럼’ ‘안재욱 칼럼’으로 경제 분석의 깊이를 더합니다.
벤처 1세대로 국회의원을 역임한 전하진 SDX재단...
자유기업원은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이 돼 대기업은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없고 그마저도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상속세율 자체를 내리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OECD 평균 수준에 비교했을 때 합리적이다. 국가 경제...
김 의원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기업원에서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이 주관한 좌담회에 참석해 가상화폐 광풍과 관련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을 옹호하며 "부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옛날 금본위제가 깨지고 나왔을 때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 동의할 수 있냐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송언석 국회의원실과 자유기업원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분양가 상한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는 신규 분양 주택의 물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애초에 가격을 규제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019년 세금해방일은 4월 4일(자유기업원 분석)이었다. 1년 365일 가운데 93일째인 전날까지 일해서 번 돈 모두 세금으로 납부했다는 의미다. 2017년은 3월 31일, 2018년은 3월 29일이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은 3월 28일,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은 3월 24일이었다. 이 지표도 현실과 거리가 멀다. 예측치의 계산이고, 국민이 짊어지는 부담에는 직접적 세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환자분들이 독서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조속히 쾌유하는 데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지원 도서기증 캠페인' 참여 출판사는 개암나무, 나무를심는사람들, 다산북스, 라이팅하우스, 마음상자, 바른북스, 사우, 자유기업원, 착한넷, 크레텍책임, 테오리아, 푸른길, 학지사 등이다.
만약 우리 서울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면, 이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소득창출을 통해 주거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나설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서울시는 특정계층에 혜택을 주는 정치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활동공간을 자유롭게 넓혀가는 일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서울이...
여러 저서들 중에서도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Ⅰ·Ⅱ’(자유기업원)은 자유사회의 구성원들에게는 필독서다. 난해하지도 않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력을 동원하면 읽을 수 있다.
이 책은 자유사회를 구성하는 주춧돌에 해당하는 필수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다. 제1부 자유의 가치에서는 자유와 자유들, 진보의 상식, 책임과 자유, 평등, 다수의 지배 등을 다룬다. 제2부...
한편 이 시장은 지난 2일 JTBC 신년토론회에서 전원책 변호사와 벌인 법인세율 논쟁과 관련해 "법인세 인상을 싫어하는 '자유기업원' 출신 전 변호사는 소란과 수치 싸움으로 이재명의 법인세 증세 주장을 막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세율 기준으로 한국 기업은 OECD 평균(22%) 이하인 16%(10대 재벌기업은 12%)만 법인세를 내는데...
권혁철 자유기업원 전략실장은 “야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자당 주요 법안과 흥정하고 있고, 여당은 대통령의 규제 혁파라는 가치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규제 혁파라는 것이 특정집단의 기득권과 이해관계를 내려놓는 것을 전제로 하는 까닭에 정작 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고 있다. 결국 대통령 혼자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을...
진보당이 대표 발의한 40건의 법안에 대해선 의원 68명이 공동발의했다.
이 중 49명이 민주당 의원으로 진보당에 가장 많은 힘을 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설립된 프리덤팩토리는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민간 싱크탱크로, 옛 자유기업원 원장이자 현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가 대표이사로 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소장은 이에 대해 “건보료 연간 100만원 상한제는 결국 재정압박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실장은 “재원충당 방안이 확실치 않은 지극히 선거공학적인 발상”이라며 “재원 마련을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한데, 증세하겠다고 하면 유권자들의 표가 도망가니까 부자감세 철회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중심으로 발전했고 주식회사는 자본주의에서 경쟁력을 갖춘 조직”이라며 “원시적 일자리 형태인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보다 효율적 조직으로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과장된 기대는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의 대체재가 아니며 효율성과 생산성, 경쟁력을 갖출 수...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 논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연구실장은 “19대 국회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복지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며 “정치권이 비정규직 표를 의식해 국민 혈세를 들여 무리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시장경제 전문연구기관 자유기업원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중 7명(73.5%)은 대기업들이 사회발전을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이 보여준 사회적 책임의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 대기업들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특히 재계가 고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고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자유기업원은 신임 원장에 전원책 변호사가, 이사장에는 정구현 한국경영교육인증원장이 각각 선임됐다고 23일 밝혔다.
전원책 신임 원장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자유기업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집무에 돌입한다.
대표적 보수 논객으로 알려진 전 원장은 방송 토론 프로그램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회 현안에 대한 보수적 주장을 거침없이 밝혀왔다. 전...
정도범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원은 “대기업이 성장하고 대기업의 수가 증가되면 소위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고학력 청년실업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80%에 이르면서 대졸자들의 취업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정도범 연구원은 “대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