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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4:00 Vestas 회장 면담(롯데H)
△산업부 1차관 14:00 반도체 펀드 출범식(YWCA회관, 서울)
△산업계 주도 반도체 아카데미 입교식 개최(석간)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가시화(석간)
△풍력터빈기업, 베스타스와 투자계획 논의
△반도체 소부장, 팹리스 유니콘 육성을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 출범
△장마철 수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공급망 기본법’에 더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자원안보법)을 포함한 ‘공급망3법’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25일 소부장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
국회 경제소위 ‘공급망 기본법’ 논의‘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등 세부 사항 두고 이견 자원안보법 산자위 소위 계류 중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망 3법 가운데 소부장 특별법이 통과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나머지 법안인 공급망 기본법·자원안보법 논의는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등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국내에서는...
우주안보 동맹에도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우주정보 활용을 통해 글로벌 과제 해결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뉴 스페이스 자산을 이용한 안전분야(재난재해 예방 및 평가), 공공분야(국토관리, 기후변화 대응, 해양, 환경, 수자원 관리), 정보통신 및 항법분야(방송통신, 우주인터넷, 사물인터넷, 위성항법) 등이 대표적인...
용산 대통령실은 7일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도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비롯한 확장억제를 강조하면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담대한 구상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핵화 전제만 가능하다면 초기조치인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과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 문제 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에 나서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됐고 중앙부처와 강원도가 적극 협력해 1년 만에 산립·환경·농업·군사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IPEF는 미국이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후 세계 최대 경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와 안보에 다시 관여하는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번에 타결된 공급망 협정은 IPEF의 네 개 협정 중 하나이며, 공급망과 관련한 최초의 국제협정이다. IPEF는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고, 전 세계 무역의 28%를 담당하는 다자간 경제공동체다.
이 협정의 목표는...
초기 조치로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과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이 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모종의 결심이 서야 대화가 가능하고 군사·정치 신뢰 회복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수 있다”며 “끝내 핵·미사일을 포기할 수 없다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경협 프로그램에 관한 담대한 구상은 임기 내 진행할 수 있을 것”...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기획재정위 심의 중이고, 국가자원 안보에 관한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심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선정하고, 기술개발과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투자원활화 및 전자상거래 등 복수국 간 협상의 진전, 농업 개혁 진전, 그리고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조치 영구화 등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26. 무역 파트너로서 공통의 이익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공급망 내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여, 우리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경제 안보 관련 대화를 강화하고, 수출 통제 및 경제적 강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천연자원부와 '핵심 광물 공급망·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국은 핵심 광물 교역·투자·재활용과 수소 등 청정에너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캐나다는 핵심 광물이 풍부하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자원개발은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실패 위험이 크고, 때로는 자원보유국이 자원 안보를 이유로 반출을 제한하기도 해서 민간기업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일본의 사례처럼 자금·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꾸준한 지원 속에 민간과 협력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에 나설 때”라고...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15일(월)
△산업부 장관 13:30 신한울 주기기 제작 착수식 및 원전업계 간담회(창원, 두산중공업), 16:20 반도체 기업 현장방문(창원, 해성D/S)
△산업부 1차관 해외출장(인도네시아)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2.0’ 기반 구축(석간)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 및 원전 생태계 간담회
△창원 소재 반도체...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유치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재차 '세일즈 외교'에 나서며 박차를 가한 것이다.
이는 기가팩토리 유치 면에서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 투자환경이 쉽지 않아서다. 한국과 거리가 가까운 중국 상하이에 이미 기가팩토리가 있는 데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가 니켈 등 자원 조달과...
양국은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동맹에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이러한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 개인 및 단체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이날 회의는 정부와 기업, 각 군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돼 방산수출 전략을 논의한 첫 번째 회의다. 회의에는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풍산 등 방산기업, 각 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산수출...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과 관련해 미국 상무부와, 청정에너지 협력을 위해 에너지부와 각각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날 한미 양국이 첨단산업과 에너지...
이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이 요구되고 있으며, 경제와 안보 관점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탈탄소화가 가속화하면서 생산시스템을 큰 규모로 새롭게 진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자신의 사업에 특화해 고립되기 쉽다. 그러나 각종 센서와 로봇공학, 소프트웨어 등으로 활용해 스마트 네트워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