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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상승에…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폐업 고려 중”
    물가 상승에…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폐업 고려 중”
    본인과 가족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종업원에 대한 고용은 작년 상반기와 비슷하게 유지(78.2%) 또는 감원(20.0%)했으며, 증원한 자영업자는 1.8%에 그쳤다. 한편, 자영업자의 59.0%는 올해 하반기도 작년보다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감소 폭은 평균 7.8%가 될 것으로 봤다. 올해 하반기에 매출이 0∼10% 이내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본 자영업자들이 20.8...
    2022-07-31 11:00
  •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제도 안에서 작동하는 복지제도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혜택을 받는다. 자영업자, 전업주부, 실업자, 학생 등 노동시장에 편입되어 있지 못한 부모들은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도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직장환경이 우호적이지 못한 수많은...
    2022-07-11 05:00
  •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공무원(병가 운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임금근로자는 직전 1개월간 고용보험 등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이거나, 난민인...
    2022-07-0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29일(수) △07:30 주요 기업 CHO 간담회(서울), 10: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5:00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 행사(서울) △에어컨 실외기 설치·수리 시 사망사고 위험주의보 발령(석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내실화를 위한 지원요건 개정 △’22년 상반기...
    2022-06-26 09:38
  • 내달부터 캐디·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내달부터 캐디·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됐다. 현재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원해도 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유번호증(가정어린이집 등)이 있는 자 등에 대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22-06-21 10:00
  •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전체 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306만2000원)은 전년보다 10.2% 늘었고, 자영업자 등이 벌어들이는 사업소득(86만2000원)도 12.4%나 증가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전소득(78만 원)은 7.9% 늘었으며, 특히 공적 이전소득(54만4000원)이 9.5% 증가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조 원), 손실보상(2조8000억 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7000억 원) 등...
    2022-05-19 13:22
  •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그리고 비(非)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는 2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준다.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는 10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서민 장바구니 부담의 완화를 위해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2022-05-12 16:30
  •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진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 기사와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고용직과 프리랜서들에게도 별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저소득·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도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7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된다....
    2022-05-11 09:54
  • 서울시, 자영업자‧중소기업 긴급 지원…1519억 원 투입
    서울시, 자영업자‧중소기업 긴급 지원…1519억 원 투입
    서울시는 긴급 조기 추경으로 1519억 원을 확보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1033억 원을 투입한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7만7000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2022-04-27 11:15
  • KDI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실업부조 강화해야"
    KDI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실업부조 강화해야"
    한 연구위원은 "현재 자영업으로의 과잉 진입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지만, 임금근로로의 재취업이 어려워 자영업으로부터의 퇴장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폐업 관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2022-04-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FOCUS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27일(수) △기재부 2차관 15:45 제약, 바이오산업 육성정책 간담회(비공개) △류근관 통계청장, 국제공식통계협회(IAOS) 고위급 특별회의 및 총회 참석(석간)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센터 현장방문 △2022년 2월 인구동향 △2022년 3월 국내인구이동 28일(목) △부총리 08:00...
    2022-04-24 09:39
  • KDI "코로나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실업부조·근로장려금 강화해야"
    KDI "코로나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실업부조·근로장려금 강화해야"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발간된 KDI 포커스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 체계 구축방향'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임시·일용 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소득보장체계하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웠다"며...
    2022-04-21 12:00
  • 배달비 치솟는데...억울하다는 ‘배민’ 만년적자 ‘쿠팡이츠’
    배달비 치솟는데...억울하다는 ‘배민’ 만년적자 ‘쿠팡이츠’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은 “아직도 번호판이나 계약서 없이 일을 하거나 10대들을 고용시키는 일부 악덕 업주(대행 업체)가 있다”면서 “산재보험 전속성 확대와 함께 라이더보호법·배달대행업체 등록제 도입 등 기사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4-12 05:00
  • 신한금융희망재단,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신한금융희망재단,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자 또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친환경 공정 개선, 친환경 제품 활용, 친환경 원료 대체 등 ESG 활동 참여도에 따라 임차료(최대 100만 원), 친환경 경영 활동비(최대 200만 원)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관리 교육 프로그램, KCB...
    2022-04-10 09:02
  • 캐디·화물차주 등 5개 특고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캐디·화물차주 등 5개 특고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개정안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학생연구자 산재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지역고용촉진금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외대상을 '4촌 이내 혈족'에서 '직계 존·비속'으로 조정하고 비상근 촉탁노동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2022-04-05 09:23
  • [종합] 2월 취업자 22년 만에 최대 증가…10명 중 4명은 60세 이상
    [종합] 2월 취업자 22년 만에 최대 증가…10명 중 4명은 60세 이상
    금융·보험업(-4000명)에서도 감소세가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76만7000명(5.2%), 임시근로자는 34만2000명(8.2%) 늘어난 가운데, 일용근로자는 14만9000명(-12.3%) 줄었다. 일용근로자는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째 감소세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6.4%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22-03-16 09:26
  • 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그는 "자영업자·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 국세 납부기한 조정 등 세제·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 국민 고용보험 및 복지 행정 등을 위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과제도 올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세입기반 확보라는 조세 본연의 기능과 조세의 정책지원기능이 조화롭게...
    2022-03-03 15:44
  • 특고 등에 최대 500만 원 생계비 융자…오늘부터 접수
    특고 등에 최대 500만 원 생계비 융자…오늘부터 접수
    있는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비 융자 사업'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융자 신청 대상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인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에 가입)다. 이들은 금리 연 1.5%로 1인당 500만 원...
    2022-02-23 09:28
  • [종합] 1월 취업자 22년 만에 최대폭 증가…작년 기저효과 영향
    [종합] 1월 취업자 22년 만에 최대폭 증가…작년 기저효과 영향
    보험업(-1만5000명)에서도 감소세가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68만6000명(4.7%), 임시근로자는 37만7000명(9.8%) 각각 늘어난 가운데, 일용근로자는 6만 명(-5.3%) 줄었다. 일용근로자는 지난해 5월부터 9개월째 감소세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6.8%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22-02-16 09:06
  •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교수 △이종현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차남수 본부장은 “자율적인 방역 체계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경이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마이크로 풀필먼트 플랫폼’을 제안하며 “전국민 고용보험을 개편해 자영업자의 쉴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2022-02-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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