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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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대법원 소멸시효 인정해도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은 "피고(보험수익자)의 원고(보험회사)에 대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됐고 원고가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2016-09-30 11:50
[종합] 대법원, "소멸시효 완성된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어"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첫 대법원 판단으로, 보험사들은 수천억 원대의 보험금 지급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자살 사망자 서모 씨의 유족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6-09-30 11:22
[속보] 대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났다면 지급의무 없어"

2016-09-30 10:12
대법원, 보험사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인정 여부 오늘 판결

이 경우 미지급사들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지도하고 있는 금융감독원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이미 소멸시효 여부를 떠나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보험사들은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최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대법원이 소멸시효와 관련해 판단을 하게 될 경우 당연히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2016-09-30 08:42
KDB생명, 정신질환 자살보험금 ‘모르쇠’

보험사가 약관상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가입 2년 뒤 자살(2010년 표준약관 개정 이전)’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이다. 전자 관련, 대법원은 오는 30일 소멸시효 인정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가입자 A 씨는 1997년 본인을 피보험자, 아들을 수익자로 한 KDB생명‘(무)퍼펙트골드암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이...

2016-09-23 09:07
진웅섭 금감원장의 '경고'…"사안에 따라 환부 도려낼 것"

보험업계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고객과 약속한 자살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삼성·교보·한화 등 7개사가 아직 미지급 상태다. 진 원장은 간부회의에서 "검사·제재 방식을 개혁한 목적은 비합리적 절차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며...

2016-09-20 11:07
삼성 재편 국감 도마 위 오르나

삼성생명이 미지급 규모가 가장 큰 생명보험사이기 때문이다. 다만,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금감원의 현장 검사가 진행 중이고,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은 만큼 실제 질의는 다른 내용으로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더 우세하다. 박 의원 측은 이재용 부회장 주도로 진행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매입 △삼성생명 본사 매각 차익의 배당계약자...

2016-09-20 09:26
한화 동부생명 등 자살보험금 고무줄 공시 논란

재해사망보험금, 일명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에 대한 보험사의 공시가 일관성이 떨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반기보고서의 우발채무 항목 중 ‘계류 중인 소송사건’ 주석을 통해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 1585억 원, 1134억 원으로 각각 추정된다고 공시했다.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추정치를 공시한 것은...

2016-09-07 09:39
[기자수첩] 보험사 CEO가 국회 감사에 응해야 하는 이유

기업구조조정 현황과 과제, 분식회계 제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 금융권을 뒤흔들었던 굵직한 이슈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및 소멸시효 문제’도 포함돼 있다. 이제 언론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던 미지급사 보험사의 CEO가 나설 순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중략)… 증인...

2016-09-06 11:17
中 안방보험, 알리안츠생명 인수 절차 늦어진 진짜 이유는…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은 지난해 874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은 보험업계 현안 중 하나인 자살보험금에도 발목을 잡히고 있다. 우발채무인 자살보험금 미지급액(지난 5월 기준)은 141억 원(137건)이다. 알리안츠생명이 안방보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예상 매각가(35억 원)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2016-09-05 10:13
[오늘의 이투데이 1면] 中 안방보험, 알리안츠생명 인수 ‘표류’

지면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中 안방보험, 알리안츠생명 인수 ‘표류’ M&A 계약 5개월 지나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청 없어 중국 안방보험의 알리안츠생명 인수가 자살보험금 우발채무(잠재부채) 문제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국 안방보험은 알리안츠생명 인수계약 체결 후 5개월 가까이 되도록...

2016-08-29 11:11
자살보험금 미지급 교보생명, 금감원 생보사 평가 1위 ‘어리둥절’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긍정적으로 채점해 실태평가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66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보생명이 총 10개 평가 항목 가운데 8개 항목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평가 대상인 18개 생보사...

2016-08-29 09:15
안방보험, 알리안츠생명 인수 마무리? 자살보험금 새 변수

중국 안방보험의 알리안츠생명 인수가 자살보험금 우발채무(잠재부채) 문제로 또 다른 위기에 봉착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안방보험은 최근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를 제출했다. 안방보험은 지난 4월 초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을 약 35억 원에 인수하기로 독일 알리안츠그룹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당시 자산 16조 원 규모인...

2016-08-29 08:31
순익 줄어든 삼성생명..성장성도 ‘글쎄’

다만, 최근 생명보험업계가 IFRS4 2단계, 자살보험금 등 주요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급하게 이뤄지지는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NH투자증권의 김동양·한승희 애널리스트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위해 삼성생명을 인적분할하게 되면, 특히 사업부문에서 자본이 유출되는데, 최소 2조2000억 원(삼성화재 지분)...

2016-08-19 10:19
이재용 부회장, 금융지주사 속도..삼성증권 매각하나

다만, 최근 생명보험업계가 IFRS4 2단계, 자살보험금 등 주요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급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NH투자증권 김동양·한승희 애널리스트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위해 삼성생명을 인적분할하게 되면, 특히 사업부문에서 자본이 유출되는데, 최소 2조2000억 원(삼성화재 지분)에서...

2016-08-18 17:09
소비자불만 가장 많은 보험사… 삼성생명·현대해상 불명예

업계와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자살보험금 논란,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 대형 이슈가 겹쳐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자살보험금 이슈를 촉발시킨 교보생명의 민원 증가율(13.6%)이 대형3사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지급을 여전히 미루고 있는 대형 생보사 3사의 민원이 일제히 증가했다”며...

2016-08-03 09:29
[이투데이 독자권익위원회 7월 회의]“브렉시트 등 주요 이슈는 끈질긴 후속보도를”

△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도 김판정=보험 약관에 ‘자살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 지급하는 게 옳다. 대법원 판결도 그렇지 않은가. 피보험자들이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도해 주었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 순위가 1위라는데, 근본 원인을 없애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정적인...

2016-07-28 10:49
"자살보험금, 대법원이 소멸시효 인정해도 보험업법 위반 행정제재할 것"

아울러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사안과 관련해 보험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시급한 현안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 연착륙을 위해...

2016-07-24 12:00
[단독]새마을금고,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수협중앙회(이하 수협)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칼끝이 보험사로 향한 틈을 타 소멸시효경과건 지급을 유보하거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자살보험금 사안을 방치하고 있다. 21일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와 수협은 자살 시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 7개를 판매했다....

2016-07-21 09:21
금감원, 삼성·교보생명 자살보험금 검사 연장..배경은

금감원이 삼성·교보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검사에 착수한 후 보험업계에는 금감원의 강도 높은 검사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왔다. 금감원이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재해사망보장 상품에 대한 10년치 이상의 데이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교보생명의 경우 금감원이 요청한 데이터 작업 과정에서 일부 전산이 다운되기도 했다는 얘기도 나돌았다. 재해사망보장이...

2016-07-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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