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안건 상정 전,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면 징계 수위가 경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3사 가운데 상대적으로 징계 수위가 낮은 곳은 교보생명이다. 교보생명은 제재심이 열린 당일 오전 ‘전건 지급’ 의사를 급하게 발표했다. 삼성·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을 교보생명과 같은 수준으로 추가 지급한다면 경징계로...
10여 개 보험사가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3사 CEO는 요지부동했다. 회사 가치를 훼손할 경우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배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오너리스크가 가장 컸던 신창재 회장이 작년 연말에 일부 지급으로 물꼬를 트자 김창수 사장, 차남규 사장도 기다렸다는 듯이 일부 지급 의사를 밝혔지만 금융당국은 진정성이 없다며...
하지만 안정성을 핵심으로 하는 보험산업 특성상 신규 사업 진출이 잦지 않아 별 다른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 3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 회사가 신규 사업에 진출 한 경우는 1건도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11개사 생보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이미 전액을 지급한 생보사들에게는 수 백 원...
대형 생명보험사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이 일부 영업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회는 소멸시효가 경과한 자살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을 대상으로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영업정지 항목은 자살보험금 약관 오류 기재로 문제가 된 ‘재해사망보장’ 신계약에 국한된다....
금감원은 “회사는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금감원은 "회사는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이 시점은 교보생명의 ‘ 차차차 교통안전보험’이 대법원 판결을 받은 시기다. 당시 대법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교보생명은 2007년 9월 이후 미지급건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되,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금은 원금만 지급하기로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과거 대법원 판결 내용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시점은 교보생명의 ‘차차차 교통안전보험’이 대법원 판결을 받은 시기다. 당시 대법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교보생명은 2007년 9월 이후 미지급건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되,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금은 원금만 지급하기로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과거 대법원 판결 내용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이 자살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을 전건 지급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은 23일 "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지급 규모는 총 1858건, 672억 원"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오후 2시 금융감독원은 삼성·한화·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험 계약을 연장하는 업무는 유지하고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신규 업무만 중단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의 명운은 제재심 위원 손에 쥐어졌다. 제재심에는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최우영 금감원 법률자문관, 김학수 금융위원회 국장 등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민간위원 9명 가운데 선정된 6명도 동석한다.
한편, 보험사들은 제재심의에서...
자살보험금 등 부정적인 데이터가 늘었고, 오너리스크가 커진 점을 고려해 브랜드평판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소장은 “이달 생보사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삼성생명이 4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지만 브랜드평판지수는 급락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주요 이슈로는 재해사망특약의 미지급 자살보험 이슈가 커지면서 부정적인 빅데이터 비율이...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 검사를 벌인 2014년 이후 3년 만이다.
금감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에 대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주지 않은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이 1608억 원, 교보생명 1134억 원, 한화생명이...
가입자가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있음을 알지 못했는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했던 ‘자살보험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6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소멸시효 기준 및 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멸시효...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은 위험인 ‘면책기간 경과 후 자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위험에 대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 대해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주게 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양 팀장은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면책제한조항은 그 표시된 내용에 의할 때 면책기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보험업법이 25년 만에 전면 개정(2003년) 됐을 때 뿐만 아니라 최근 대형 생보사들이 자살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 지급 기준 시점으로 제시한 기초서류 준수의무(2011년)의 근간도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금융위원회 명예퇴직 이후 2년여만에 보험업계로 돌아온 성 원장은 보험업에 대한 철학이 분명했다. 금융을 더 공부하고자 미국 로스쿨(유타대)을 졸업하고...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날부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한다. 지급 형식은 당초 검토했던 위로금이 아닌 보험금이다. 다만 청구 시점은 보험업법에 기초서류위반 항목이 반영된 2011년 1월 24일로 변동 없이 적용한다. 교보생명은 17일 오후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결정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배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로금...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날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가운데 보험업법상 기초서류(약관) 준수 위반 규정이 적용된 2011년 1월24일 이후 청구자를 대상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험금은 내일(18일)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배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로금 지급을 검토했다가 이사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