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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사이트] 금융위-금감원, 기싸움에...특사경 출범 전부터 ‘삐걱’

앞서 금융위는 이달 2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 △특사경 운영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국민 권익보호 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특사경은 금감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사경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시에는 검사의 지휘에 따른다....

2019-05-14 05:00
금융위, 특사경 운영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 금융위ㆍ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국민 권익보호 조치 강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2일 의결했다. 특사경이란 전문적 업무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하거나 시공간적 제약으로 일반 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현장...

2019-05-02 17:16
금감원, 이르면 이달 특사경 가동…주가조작 강제수사

현재 특사경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교도관, 근로감독관, 국정원 직원, 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 단속업무 직원 등 대부분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대개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경범죄 등에 국한된 역할을 띄고 있다. 반면 이번에 금감원 직원이 지명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되는 자본시장법 상의 주요 범죄를 다루게 될 전망이다.

2019-04-01 17:29
금감원, 금융회사 이사회와 'CEO 승계프로그램' 공동 관리

불법 공매도ㆍ허위공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테마별 기획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특사경 지명 등 조사 인프라를 확충한다. 회계취약부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사부실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불법금융행위 예방과 단속 강화를 위해 AI를 활용해 불법금융행위 자동적출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2019-03-14 12:31
[자본시장 속으로] 특사경 제도 활성화는 불공정거래 조사의 획기적 전환점

아마도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하면 금감원이 검찰 하부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금융위에 설치된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등이 무력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사경 제도가 도입된 정부 부처 중에서 검찰 하부 기관이 됐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또 특사경의 수사 대상은 주로...

2018-11-07 18:02
[朴정부 6개월 증시성적표]불공정거래 건수 절반 ‘뚝’…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

◇불공정거래 감소 등 ‘건전화’ 기여 = 금융당국이 작전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6개월 만에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사건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풍에 가깝던 정치 테마주 투기가 줄고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주가조작 근절에 힘을 실어 오면서 관련 범죄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접수된...

2013-09-03 11:03
특별하지 않은 금감원 주가조작 특별조사국

그러나 신설되는 특별조사국이 기존에 있었던 자본시장조사 1·2국과 차별성을 보여줄지는 의문이다. 당초 금감원은 갈수록 다양화되고 지능화되는 주가조작 범죄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특별조사국에 특사경을 부여받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 법무부 논의 과정에서 특사경은 새롭게 신설되는 금융위 조사과 공무원과 조사과에 파견되는 금감원...

2013-07-31 09:29
정부조직에 첫 주가조작 조사 전담부서 만든다

금감원은 조사인력을 늘리고 기존 자본시장조사 1·2국 외에 내달 초께 특별조사국을 신설해 대형 기획조사 등을 맡길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법률전문가, IT전문가, 파생상품전문가 등 40명 정도의 경력직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현재 조사1·2국에는 80여명의 조사인력이 있다. 금감원은 특별조사국 직원들에게 특사경을 부여해 달라고 금융위에...

2013-07-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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