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6개월 증시성적표]불공정거래 건수 절반 ‘뚝’…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

‘작전세력과의 전쟁’ 살펴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에 대한 엄벌 방침을 밝힌 뒤 한달여 만에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대책으로 이른바 ‘작전세력과의 전쟁’이라고도 불린다.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사건이 크게 줄었고 대규모 주가조작 세력을 적발해 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수사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조작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등 문제점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불공정거래 감소 등 ‘건전화’ 기여 = 금융당국이 작전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6개월 만에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사건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풍에 가깝던 정치 테마주 투기가 줄고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주가조작 근절에 힘을 실어 오면서 관련 범죄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접수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79건이다. 작년 상반기 156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77건(49.3%)이 줄었다.

상반기 불공정거래 사건의 처리 건수 역시 총 81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0% 가까이 감소했다. 이중 52건(64.2%)이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됐다.

또한 지난 5월 출범한 증권범죄합수단은 100여일 만에 주가조작 사건 14건을 수사해 기업 경영진과 최대주주, 주가조작꾼 등 81명을 입건하고 이중 60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증권범죄를 근절한다는 각오로 출범한 합수단은 핵심 피의자들에게는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해 구속기소 비율을 51.7%로 끌어올렸다. 최근 3년 내 증권범죄 사범의 구속 비율이 4.9%에 그친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아진 수치다.

현재까지 국고에 환수된 돈은 15건에 45억1200만원이다. 또 관련자들이 보유한 주식, 부동산 등 9건 143억800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기업 수장부터 주가조작범까지 덜미 잡혀 = 정부의 단속 강화로 그동안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 이득을 챙겼던 많은 상장사들이 덜미를 잡혔다.

먼저 줄기세포 대표기업으로 분류됐던 알앤엘바이오 라정찬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라 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사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올린 뒤 473만주를 팔아 50억여원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2008년 3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회사자금 60억원을 영업자금 대여 명목으로 이체했다.

그는 이 자금을 외국인 거래처럼 꾸며 회사 주식을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처분해 5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도 받고 있다.

코스닥 상장기업 한진피앤씨의 이종상 대표이사도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 회장은 회사 재무부장 이모(42)씨, 시세조종 전문가 이모(47)씨와 공모해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가매수주문,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47억71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활개를 쳤던 대선 테마주들에 대한 주가조가 혐의도 포착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주가조작꾼 권모(41)씨 등 2명을 검찰에 긴급조치 통보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이달 초 쌍방울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구속 기소했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와 김두관 민주당 예비후보 테마주로 주목받은 미래산업과 광림에 대해 주가조작에 나선 일당을 검찰에 긴급조치 통보하기도 했다.

◇특사경 없고 중첩 업무 문제점 = 이처럼 정부가 주가조작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문제점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월 1일 신설된 금감원의 특별조사국은 당초 기대와 달리 특별사법경찰권도 부여되지 않았고, 검찰과 금융위원회와 중첩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어 구색 맞추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사경도 부여되지 않고 기존 조사 1·2국과 새로운 인원만 충원된 것은 당초 생각했던 특별조사국과 모양새가 많이 다르다”며 “특별조사국이라는 이름이 걸맞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주가조작이 근절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주가조작 행위가 적발되면 부당 이익을 전부 반환하게 하고, 민사제재금도 별도로 부과한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여전히 테마주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DMZ 세계평화공원이 최근 남북 간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경기도 파주지역에 위치한 상장사들이 이른바 ‘DMZ 테마주’로 둔갑해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기업정책실장은 “개인투자자와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많은 한국 시장의 현실에서 단속만 해서는 풍선효과만 낳을 뿐”이라며 “유사 투자자문업자를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