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관련 법규와 제도도 정비한다. 그동안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에 전기차를 자동차로 분류하지 않아 일반 도로 주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저속전기차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을 제정해 일정 구역내의 도로주행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개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고친다.
특히...
지속가능한 교통 계획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제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와 25개 개발 사업에 자전거주차장 등 연계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6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별로 운영되던 온실가스 감축 포인트(탄소포인트)가 다음달부터 통합 운영된다.
정부는 7일 과천청사에서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16개 시·도 및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탄소포인트의 통합운영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각 부처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다양한 자발적 프로그램을 개발...
협회는 최근 정부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안'제정 추진과 관련해 "최근 국내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사활을 건 생존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업계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규제 도입보다는 자동차업계와 소비자에게 익숙한 현행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침체 여파로 경제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전세계 자동차업계는 연비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6일, 부시 행정부가 2016년까지 시행을 늦춘 온실가스 규제를 앞당기고, 연비는 CAFE(평균연비제도)를 강화해 2010년 4분기 출시되는 2011년 모델부터 2020년까지 연비효율을 기존대비 40% 향상...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도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신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그린 비즈니스 경쟁에 뛰어들었다.
또한 태양전지, 수소연료전지, 바이오연료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선정, 기술개발 및 상용화 목표를 구체화시켰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 수요의 거의...
특히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원자력발전을 확대해 2030년에는 전체 발전비중 중 원전의 비중을 41%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또 원자력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 차세대 원전 조기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태현 지경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원전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국제기구의 안전 점검 및...
이번 계획은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임박에 따른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고, IT분야 에너지 이용량 급증에 따른 에너지 비용 절감방안을 함과 동시에 전산센터 건립단계에서 GT 적용 필요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계획의 추진으로 IMF 사태 이후 한때 유행했던‘승용차 함께 타기(car pool)’가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서울...
이행관리 등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에너지이용효율향상과 저소비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발적협약(VA)확대,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활성화, 자동차 소비효율등급제 강화, 대기전력 절감을 위한 ‘Standby Korea 2010’ 플랜 추진 등 산업부문...
EU 환경정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정책”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유럽 기후변화 프로그램」(European Climate Change Programme)의 틀안에서 연료, 자동차, 가전, 생활용품에 이르는 전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입법을 제개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다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위해 규제의 개정, 통합화를 추진중인 동시에 중소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