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상용차 살 때 취·등록세 '면제'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8일 고유가에 따른 민생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연간 24만원 한도의 유가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도 이에 대한 제원책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지원 및 에너지 절약 촉진’을 위해 지방세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를 10% 인하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와 관련 주행세를 32.5%에서 27%로 인하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급등하고 있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주로 서민 생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형 상용자동차(다마스, 라보 등)에 대한 취·등록세의 감면을 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절약형 하이브리드카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범정부적 고유가대책과 연계해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보면, 우선 경형 상용(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현행 50% 감면에서 100% 감면으로 개정한 것이 눈에 띈다. 적용대상은 약 1만5000대(연간 판매대수)이며, 감면될 경우 총 17억원의 지원효과 발생한다.

또한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취·등록세는 그동안 지원이 없었으나 이번에 50% 감면제도가 신설됐다. 적용대상은 2009년부터 소비자에게 시판되는 하이브리드카로, 감면될 경우 총 84억원의 지원효과 발생한다.

지원 대책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방세법상의 세제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초점은 서민 생계용 지원과 에너지절약형 자동차 보급 확대에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향후 경형 상용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범국민운동으로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에너지절약 의식 확산과 실천을 위해‘그린 IDC(Internet Data Center) T/F’를 구성해 창의·혁신적인 에너지 절약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한편,‘에너지절약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종합추진계획은 월1회 실내 환경 데이터 측정관리를 통한 적정 실내온도 유지, 자판기·정수기 타이머 설치, 승용차 함께 타기 활성화와 경차 사용유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이와 함께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 절감을 통한 환경보호 및 예산절감을 위해‘그린기반의 통합전산센터 환경개선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린기반의 통합전산센터 환경개선 계획의 주요 내용은 전문기관의 에너지 진단 실시, 유휴장비 전원 차단 및 철거 등 정부통합전산센터 특성에 적합한 에너지 절감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6월 10일부터 3개월간‘GT(Green IT) 기반환경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며, 통합전산센터 에너지 사용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기반환경 조성 에너지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이미 추진 중인 IT자원 통폐합에 따른 직접 에너지 절감과 더불어 기반환경 조성에 소요되는 간접에너지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에너지 절감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임박에 따른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고, IT분야 에너지 이용량 급증에 따른 에너지 비용 절감방안을 함과 동시에 전산센터 건립단계에서 GT 적용 필요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계획의 추진으로 IMF 사태 이후 한때 유행했던‘승용차 함께 타기(car pool)’가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서울, 대전 및 광주 통근직원 희망자 모집 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차 사용자에 대한 혜택도 늘어나서, 경차는 요일제에서 제외되는 혜택과 함께 경차 전용 주차장을 내부 주차장 6대, 외부 주차장 8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