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들은 자동차의 연료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중대형 자동차에 대한 연비 제도를 확대해왔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연비 표시를 의무화했고, 일본은 2015년 제도를 적용했다.
연비표시 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일반형)와 3.5톤 이상 화물자동차(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등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2180만 대...
한국에너지공단은 배출권관리실 등 4개실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검증원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존 17실 1부설기관 12지역본부에서 20실 1부설기관 12지역본부로 변경된다.
에너지공단은 내년 신규로 추진하는 배출권거래제 및 에특회계 사무ㆍ융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배출권관리실, 회계운영실, 에특융자실을...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신(新)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등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에 부합해야 한다.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가격 중심의 수요 관리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미래 성장 동력인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전기요금 제도와 밀접한...
대표적인 사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선진국형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 도입이다. 대기, 수질 등 최대 10여개 인허가가 사업장당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다. 재활용 규제도 환경이나 건강에 유해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환경부는 올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가뭄, 녹조, 지반침하, 생활악취 등을...
온실가스 감축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도입, 친환경 에너지타운 확산, 직매립 제로화 추진 등으로 저탄소 순환경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대기오염정보를 교환ㆍ공동측정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공동 감축할 수 있도록 동북아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구제제도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된다. 적용기한은 내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다국적 기업의 제출 정보에 국제거래명세서 외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가 추가된다.
고급 사진기(50%→20%), 녹용(41%→32%), 향수(27%→20%), 가전제품(25%→20%) 등이...
정부가 제시한 1안은 현재 시행·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해 BAU 대비 14.7% 감축한다는 것이다. BAU 대비 19.2%를 감축하는 2안은 1안의 감축수단에 석탄화력 축소, 건물ㆍ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등의 감축수단이 추가됐다. 3안은 여기에 원자력 비중 확대, CCS(이산화탄소 포장 및...
범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팔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이 허용량이 부족하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살 수 있다.
화학물질·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의 보고·등록 및 위해 우려 제품 안전관리제도 등도 도입된다.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다음달 8일부터는 자동차 수리시 순정품(OEM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시행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도 시행된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한다.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팔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함께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행정 예고한 이후 자동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방식의 연비조사 방식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수개월간 논의해 온 연비검증 방식이 확정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인연비산정은 자동차...
이번 개정은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고 배터리 선도 기술을 기반으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전기차의 수요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존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시 50% 이상을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도입하도록 한 제도를 절반 이상 전기차로 도입하도록 개정하여 수송 분야의...
한편 정부는 이번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제도 개편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은 5년간(2016∼2020년) 총 59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중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2020년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대비 1640만 톤으로 자동차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1780만 톤의 92%를 차지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5년간 8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대상 업체별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제도다. 현재 유럽연합(EU)과 뉴질랜드,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지난달 27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와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실무진들이 만나 업무 이관 내용과 방식을 논의하고 이어 실·국장급 회의에 이어 다음 달 중순 부처 간 업무 조율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앞서 지난 24일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를 통해 “산업부는 에너지 효율, 국토부는 안전,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자동차 규제를 하고 있다”...
지구환경, 특히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가 요즘 화두인데 그 주범 가운데 하나가 이산화탄소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게 기후변화를 저지하고 지구를 살리는 길이란 대원칙 아래 탄소세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여러 나라에서 양산되고 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다. 우리 자동차 업계를 위기에 빠뜨리려는 음모 섞인 규제가 아니라 지구환경을...
환경부는 1월 말 국무회의를 통해 2020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30%)를 제시하고 전력수요 전망치를 4390만 TEO(석유환산톤)으로 전망했다. 이는 같은 달 14일 산업부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250만 TOE보다 20%나 적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두 부처간 정책이 사전조율 없이 노출되고 여론에 의해 수정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부처간 협업을 강조한 '정부3.0...
이날 실무협의회에선 특히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온실가스 감축 2개 협력분야에 대해 재제조 대상 제품 확대 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관련 협력,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관리제도 차기기준 설정 등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부 이관섭 실장과 환경부 백규석 실장은 "현안에 대해 각 부처의 입장을 듣고 의견을 조율하는 좋은...
3대 효율관리제도는 소비자에게 에너지 효율성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고효율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개발을 촉진해 고효율기기로의 시장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상당한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온다.
가령 700리터 용량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장고의 평균 연간에너지비용은 7만5936원이다. 3등급...
또 대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노하우를 중소기업에게 이전하기 위한 관리체계 도입과 중소기업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 협력할 것도 다짐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5%가 에너지 사용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오늘 다짐대로 에너지...
민간기업 중 ‘목표관리업체’가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이바지하거나 노후 화물자동차를 바꾸면 해당 기업의 외부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준다.
목표관리업체는 지난 1월 시행에 들어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기업이다. 국공립 학교도 에너지 감축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