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금액에서 자동차보험보험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있는 반면, 생명 및 실손보험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생보협회는 △협회·업계 간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강화 △업계 공동 보험사기 조사 활성화 △보험사기 방지 업무시스템 체계화 △보험사기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업무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노래방 비용 등 847차례 개인카드로 사용한 금액 3000만 원, 개인차량 할부금 2500만 원, 보험료 370만 원, 자동차세와 과태료 300만 원, 83차례에 걸친 경조사비 3200만 원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
교직원에게 선물을 준다면서 유치원 운영비로 250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가방 등을 사기도 했다.
A유치원 원장은 또 증빙 자료도 없이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고질적인 보험사기 유형에는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과다 입원환자, 허위·과다 입원 조장병원 등이다.
금감원은 조사대상기간(2012년 1월~2016년 6월) 중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감시대상자(528명)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위험' 등급 146명을 대상으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내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연계분석해 고의사고 여부 및 혐의자 공모 여부...
이날 선포식에서도 허위, 과다 입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600만 원이 지급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누수추정액(2014년)은 연 4조5000억 원이다. 자동차보험보험사기 적발금액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생명보험과 실손보험 등의 보험사기 적발금액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료를 타내는 등 보험 사기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당초 자동차보험 할증제도 합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선 과실비율과 보험료 할증을 연동하는 방법도 논의됐다.
그러나 과실비율을 둘러싼 소모적인 분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가해자-피해자로 이분화해 가해자에게 할증 부담을 더 지우도록 했다. 자동차사고 때 양측의...
보험개발원은 이달 7일 첨단장비를 활용한 보험사기 조사방법 등을 주제로 한 '자동차보험사기 예방 및 조사기법 세미나' 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사기 적발현황과 보험사기 조사체계, 가해자와 피해자간 공모사례, 전손차량을 활용한 고의사고 유발사례 등 다양한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사례가 발표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보험개발원에서 조사한 보험사기 피해 추정치가 연 4조 원”이라며 “이게 맞다면 손해보험사 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2조 원)의 두 배 넘는 금액을 1년에 보험사가 사기당한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느냐, 보험사기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차량의 흠집·긁힘 등을 사고에 의한 것으로 조작해 자동차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 혐의자 881명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가해자 불명사고’로 2건 이상의 사고를 같은 날에 일괄 접수해 차량 전체를 도색한 9584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발생한 사고건수는...
그간 금융당국은 흩어진 보험정보를 한 곳에 집중해 소비자와 보험회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난해 12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를 오픈하고 지난달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를 운영 개시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이번에는 마지막 3단계로서 소비자들이 본인의 모든 보험가입내역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 외에도 보증보험 미가입 52건, 이전등록비 등 과다수령 40건, 매매용 차량에 대한 거짓 신고 17건, 주행거리 조작 17건 등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국토부가 작년 5월 현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의 해제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오히려 불법 매매가 증가하는...
또 배상액이 일정한도 내에서 제한되므로 고의적인 사고로 보험금을 받아내는 보험사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외제차의 경우 전체차량의 4.7% 비율이지만 지급보험금은 20.2%를 차지하고 있어 고가차량의 보험금 지급률이 높은 편이다. 외제차에 대한 대물손해배상액은 국산차의 3배 이상에 이르는 반면, 그 보험료는 국산차의 1.83배에 불과해 보험금 지급 부담이...
거주자가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은 13조6079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2조2977억 원에 비해 1조3102억 원(10.7%) 증가했다.
◇ [데이터 뉴스] 보험사기 인원 줄고 금액 늘었다
올해 상반기(1~6월) 보험사기 관련 적발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348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1% 증가했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주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차손해 보험금(315명, 6억7000만원)을 편취했다. 이 금액은 전체 편취 보험금(17억원)의 39.4%를 차지했다. 최대 편취금액은 5092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음주, 무면허 운전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1435명 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회사로...
다른 회원기관도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등에 관련한 주제를 발표했고,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와 보험사기 관리, 빅데이터 활용 등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됐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 참석한 아시아 각 국의 보험유관기관 관계자들은 AOS 등 온라인 시스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며 "향후 국내 조사단 파견과 벤치마킹 등이 이어질...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구축하면서 고질적인 보험사기 유형인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과다입원환자, 허위·과다입원 조장병원에 대한 상시감시지표를 마련해 감시하는 시스템을 다음달부터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상시감시지표는 금감원이 그동안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보험사기 혐의자의 특성을 정밀분석한 자료를...
△각종 급여와 보험료 지출 △고액 자동차 구입 △송 대표의 법원 공탁금 등에 사용된 게 그 예다. 투자자와 맺은 약정을 토대로 살펴보면 투자금이 회사의 일반경영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숨투자자문은 합법적으로 등록한 큰 규모의 회사로 거기에 걸맞은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수많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 손보협회 ‘車보험료 비교시스템’10년 넘도록 그대로 ‘무용지물’
각종 특약 기입항목에 포함안돼
손해보험협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 비교시스템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23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협회는 13년째 같은 자동차보험료 산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가 특정 정보를 기입하면 각 손해보험사의...
생명‧장기보험 계약 건수와 보험료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블랙박스 등 영향으로 자동차 보험 사기는 억제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장기보험 적발금액은 3320억원으로 자동차보험 적발금액인 3075억원을 처음으로 앞섰다.
2013년에는 자동차보험 적발금액...
경력자, 사기 등 전과자들이 다수 포함되는 등 정상적인 학원이라면 강사로 채용되지 않았을 전과자가 상당수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업체나 무자격 강사로부터 도로연수를 받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고스란히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며 자동차학원연합회나 경찰서를 통해 등록 여부를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