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담보대출이 70%에서 50%까지 조정되고, 양도세와 종부세 등 세제 규제가 강화된데다 자금조달계획서까지 제출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환경이 조성됐다”며 “단기적인 호재의 종료와 규제의 시작으로 당분간 청주지역 아파트 시장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전망이지만 개발 호재 지역이나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쏠리는...
김상훈 의원은 지난 3년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갭 투자' 비율은 오히려 커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사람 중 갭 투자를 한 비율은 2017년 8·2 대책 이후 2018년 9·13 대책까지 35.6%였으나, 2019년 12·16 대책 이후 올해 5월까지 37.9%로 증가했다.
이 글에 담긴 부동산 추가 대책은 △김포·파주·부산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수도권 대부분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세금에 대해 과세(신고 의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투기과열지구 전체, 전 지역 2억원 이상 주택 거래) △무주택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이내 전입필수 및 과태료 확대, 1주택자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요건 강화...
△규제지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대상은?
=현재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돼 있다. 앞으로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오는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갭투자를 차단하는 방안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확대했다.
현행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정부는 이와 함께 법인을 낀 부동산 거래에 대한 특별조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법인 설립 지역과 주택 구입 지역이 다르거나 법인 설립 직후 주택을 사는 등 특이 거래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거래 신고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9월부터는 법인을 낀 모든 주택 거래엔 자금조달계획서와 법인용 거래 신고 서식을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에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토록 했다.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한다.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이 같은 방안은 9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된다.
무주택자는 전 규제지역(투기지역...
3월부터 전국 6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제출이 의무화된 자금조달 계획서를 고가 전세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올해부터 3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전세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2주택자로 확대할 수 있다. △4주택부터 부과되던 취등록세 세율 4.6%를 2~3주택부터 적용하거나 △12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이 같은 갭투자...
대출 제한과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 깐깐해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다각적인 규제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집값 약세와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근 강남권에선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몸값을 수억원 내린 급매물이 나온 뒤 거래가 이뤄지고 호가가 다시 뛰는...
금액 등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거래 조사를 기반으로 이상거래나 불법행위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실거래 신고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 등을 의무화했다. 상시 조사 체계 역시 2월부터 운영 중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기본이론, 사업계획서 작성) △기초교육(에너지산업 시장분석 및 전망, 글로벌기술 동향, 지역특화산업) △심화 교육(창업 실무론, 지식재산권, 마케팅, 사업자금 조달계획, 사업계획서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교육이 완료된 이후에도 스타트업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별도의 신고서식 제출을 의무화한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확정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에는 주택 구입의 목적과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를 추가했다. 국세청, 금융당국과 법인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도 실시한다.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서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 건이라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상지역을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 법인 거래에...
이에 국토부는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신고 건의 경우 거래지역(규제‧비규제) 및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의 주요 정보가 포함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도 새로 마련한다.
기존의 단일한 신고서식을 △개인용 실거래 신고서식(거래 당사자 모두 개인인 경우 활용)과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거래당사자...
자금조달 일정이 미뤄진 것에 대해 “아직 조율 중인 부분이 있어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도 “애초에 스포라이브를 통해 들어오기로 했던 자금 중 일부만 신규 게임 개발을 위해 사용하려 했을 뿐, 대부분은 새로운 자산 취득에 활용할 계획이었기 기존 사업 계획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이톡시는 지난 27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통상 후분양은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뒤 분양하는 방식으로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공사를 진행한다. 조합 입장에선 이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자체 보유자금으로 공사를 마쳐 조합의 이자 부담은 없애고, 일반분양을 진행한 뒤 공사비를 지급받을 계획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강남권 수주는 수주 자체만으로도 큰...
△ 최근 실거래 신고 내역과 매수자 제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했다.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이 대상이다.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 이번 합동조사는 어떻게 이뤄졌나?
△ 거래당사자...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대출 제한과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거래량 자체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이 강남에서 강북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매매...
그동안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31곳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일반 매매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곳이 조정대상지역 등 45곳으로 늘었다. 일반지역에서도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를 경매로 매입할 경우 이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