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원화)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
이 경우 외화 판매대금을 받은 계좌가 지급정지 되고, 외화판매자는 일정 기간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계좌이체,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 금융거래에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을 수 있다.
FIU 관계자는 “바이낸스의 불법성과 자금세탁 리스크가 지난해 미국 정부로부터 확인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2월 초 VASP 요건 등을 강화하는 특금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FIU가 VASP 대주주의 범죄 경제...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의 밀수와 자금세탁 등을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24시간 통관체제 운영 등 다가올 설 명절에 대비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그간 중소기업 세정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핵심원자재 공급망 점검...
동시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기준에 맞춰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미술품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콘텐츠 등의 다양한 기초자산 기반의 조각투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토큰증권 맞춤형 예치금 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급식차와 세탁차 등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 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보험료 및 카드 결제대금 유예 등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대출의...
전세계 스테이블 코인 71%는 USDT UN “자금세탁 및 범죄 악용되고 있다” 비판국내서도 USDT 이용 160억 환치기 일당 검거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테더(USDT)’가 영향력을 넓혀가는 가운데, UN 등 국제 사회를 중심으로 자금 세탁 및 각종 범죄 악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USDT를 통해 환치기한 일당이 붙잡히는 등 악용...
그는 작년 말에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유일한 실제 사용 사례는 범죄, 마약 밀매, 자금 세탁과 탈세를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실제로 있으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우리가 실생활에서 돈과 데이터를 옮길 수 있는 기술이고...
코빗, 2023년 자금세탁방지 동향 분석 세미나 진행‘자금세탁 동향 및 의심거래 참고 유형’ 간행물 발간신한은행에 유형 공유하며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2023년 자금세탁방지 동향 분석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미나는 코빗 자사 회의실에서 11일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오세진 대표이사와 진창환 준법감시인을...
한데 특금법은 원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이어서 법의 본래 특성과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6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도입하는 등 웹3 산업 진흥 위해 관련 제도를 속도감 있게 다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4월 총선 이후에야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업권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코인 장외거래 암시장 개설…자금세탁 창구 활용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를 개설해 5800억 원대 코인 암거래를 중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내 최대 OTC 거래소’라고 광고하며 속칭 ‘OTC(Over the Counter)’로 불리는 가상자산 장외거래를 활용해 음성적인 자금세탁 거래를 조장한 미신고 불법...
겐슬러 위원장은 또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돈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면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지지하지는 않는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와 가치가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수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산증권에 대한 상장 기준을 승인할 뜻이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우리는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비트코인은 랜섬웨어, 자금세탁, 제재 회피,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적인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관련 상품에 연관된 다양한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주주인 바이낸스의 자금세탁방지 리스크도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신고제인 현행법상 근거 없이 국내 진출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국회와 협의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데에 이어 시행령 개정까지 논의하고 있다. 해외에서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한 대주주 및 임원이 가상자산사업자...
당시 FIU는 한빗코 신고 불수리 이유로 △특금법상 다수의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의무 위반 사실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체계의 구축 및 운영 능력 미흡 등으로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FIU가 지적한 내용은 신고 수리 요건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FIU의 모호한 해석이 원화 거래소 진입 장벽이 되고...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암호화폐 업계가 증권법, 자금 세탁 등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간 SEC가 내세우던 시장 조작 위험 등 주장은 항소심 판결로 인해 힘을 상당 부분 잃은 상태죠. SEC가 신청을 거부하려면...
FIU, 2024년도 AML 교육운영방향 발표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검정 시험 6월부터 시행 도입 AML/CFT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6월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교육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권...
또한, 그동안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카드 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자금세탁 및 투기, 사행행위 조장 등 우려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결제하는 것을 발견하면 개별적으로 차단했다. 아울러 카드사간 해당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방식으로 카드결제 지원을 중단해왔다.
향후...
미국 법원은 증권 사기, 자금세탁, 금융사기,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7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결정을 내렸다. 그의 형량은 최소 수십 년에서 100년을 넘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선거공판은 내년 3월 28일 열린다.
같은 달, 바이낸스는 자금세탁법 위반 등 유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약 5조2000억 원) 벌금을 지불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