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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 자금세탁방지팀장을 맡고 있는 김시목(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제를 도입, 돈 세탁을 일체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을 지낸 김 변호사는...
    2024-02-07 16:50
  •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먼저, 신고 수리 중단제는 그간 통상 45일 이상보다 한없이 길어지는 신고 수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바이낸스의 법률 및 자금세탁 리스크를 우려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후 임원변경 신고 수리 신고를 1년 가까이 미뤘다. 개정안은 사업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당국 및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당국에 조사·검사...
    2024-02-05 16:23
  • 신한은행,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열매컴퍼니와 '맞손'
    신한은행,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열매컴퍼니와 '맞손'
    동시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기준에 맞춰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미술품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콘텐츠 등의 다양한 기초자산 기반의 조각투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토큰증권 맞춤형 예치금 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4 11:26
  • 코빗, 자금세탁방지 동향 세미나 개최…“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노력”
    코빗, 자금세탁방지 동향 세미나 개최…“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노력”
    코빗, 2023년 자금세탁방지 동향 분석 세미나 진행‘자금세탁 동향 및 의심거래 참고 유형’ 간행물 발간신한은행에 유형 공유하며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2023년 자금세탁방지 동향 분석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미나는 코빗 자사 회의실에서 11일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오세진 대표이사와 진창환 준법감시인을...
    2024-01-18 09:08
  •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한데 특금법은 원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이어서 법의 본래 특성과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6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도입하는 등 웹3 산업 진흥 위해 관련 제도를 속도감 있게 다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4월 총선 이후에야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업권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2024-01-16 05:00
  •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2021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를 거쳐 금융기관과 동일한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지도록 규정됐지만, 미신고 OTC 업자를 통한 코인 거래는 당국의 감독이 어려워 음성적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크고 거래 규모 파악이 힘들다. A 씨는 업체를 ‘국내 최대 코인 OTC’로 홍보하면서 여의도‧강남‧대림‧부천 등 4곳에 오프라인 점포를 내고 환전영업소로 위장...
    2024-01-12 16:49
  • 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금융당국은 대주주인 바이낸스의 자금세탁방지 리스크도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신고제인 현행법상 근거 없이 국내 진출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국회와 협의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데에 이어 시행령 개정까지 논의하고 있다. 해외에서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한 대주주 및 임원이 가상자산사업자...
    2024-01-10 05:00
  • 코인마켓 거래소 원화 마켓 진입 시도…진입장벽 뚫기 쉽지 않아
    코인마켓 거래소 원화 마켓 진입 시도…진입장벽 뚫기 쉽지 않아
    당시 FIU는 한빗코 신고 불수리 이유로 △특금법상 다수의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의무 위반 사실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체계의 구축 및 운영 능력 미흡 등으로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FIU가 지적한 내용은 신고 수리 요건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FIU의 모호한 해석이 원화 거래소 진입 장벽이 되고...
    2024-01-09 15:50
  • FIU, 올해 6월부터 금융권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 도입
    FIU, 올해 6월부터 금융권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 도입
    FIU, 2024년도 AML 교육운영방향 발표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검정 시험 6월부터 시행 도입 AML/CFT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6월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교육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권...
    2024-01-05 16:25
  • 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향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사행행위 및 환금성 상품 등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해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유출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급식선불카드의 충전한도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최근 저소득 아동 결식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상 아동급식 지급단가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월...
    2024-01-04 07:10
  • [인사]한국수출입은행
    윤리준법부 자금세탁방지팀 권욱하 △ 윤리준법부 경제제재대응팀 채승철 △ 기업구조조정단 기업개선1팀 양혜영 △ 기업구조조정단 기업개선2팀 김동혁 △ 정보시스템부 IT인프라팀 김재홍 △ 여신심사단 여신심사3팀 최민 △ 공급망안정화기금준비단 기금정책기획팀 정대용 △ 공급망안정화기금준비단 기금여신기획팀 황은호 △ 대전지점 황병진 △ 인천지점...
    2024-01-03 18:18
  • [인사]광주은행
    김두봉 △자금세탁방지부장 김경범 △장성지점장 변정욱 △장흥지점장 김두선 △전남도청지점장 최광석 △전대병원지점장 박진숙 △지역개발금융부장 정준영 △첨단2산단지점장 김재경 △첨단금융센터장 이영기 △첨단월계지점장 김민정 △투자금융부장 임형수 △평동공단금융센터장 안창문 △풍암동지점장 박태경 △프로세스혁신부장 정인성...
    2023-12-29 20:45
  • [코인 연말결산] 올해 키워드는 ‘김남국’…공직자 윤리법 개정까지 영향
    [코인 연말결산] 올해 키워드는 ‘김남국’…공직자 윤리법 개정까지 영향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이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 확인을 요구한다. 국내의 경우 외국 정치적 주요인물과의 금융거래 감시는 필수로 하고 있지만,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의무로 취급하지 않는다. PEPs는 자금세탁, 부정부패와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금융 서비스 이용에 있어 제약을 받는다....
    2023-12-29 15:03
  • 금융당국, 은행 내부통제 실태평가 강화한다…비중 3배 확대
    금융당국, 은행 내부통제 실태평가 강화한다…비중 3배 확대
    금융당국은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해 금융사고 예방,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정보 보호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비중은 기존 5.3%에서 15%로 대폭 상향한다.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로 제도, 감독 측면에서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번 감독규정...
    2023-12-29 06:00
  • 금감원 “전자금융업,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되지 않게 자금세탁방지 인식 제고” 당부
    금감원 “전자금융업,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되지 않게 자금세탁방지 인식 제고” 당부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권이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불법자금의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체계 개선을 위한 인식 제고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주요 전자금융업자 46개사 최고경영자(CEO)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주문하는 한편, AML 업무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김준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2023-12-22 10:18
  • 은행, 보이스피싱과의 전쟁...내년 1월부터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은행, 보이스피싱과의 전쟁...내년 1월부터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 감소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이상거래탐지 및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대포통장 등 불법자금 거래 차단을 위한 은행의 고객확인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3-12-20 10:30
  •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FIU 관계자는 “앞서 임원 변경 심사 과정에서 임원뿐 아니라 대주주인 바이낸스의 자금세탁방지(AML) 리스크도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고,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FIU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의 범죄 경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23-12-20 05:00
  • 금감원, 적극행정 사례…최우수부서 금융사기전담대응단
    금감원, 적극행정 사례…최우수부서 금융사기전담대응단
    이 외에도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불법 공매도를 엄단한 조사2국 외 1개 부서(공매도특별조사단)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을 도입한 자금세탁방지실 외 4개 부서가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을 구축한 감독총괄국 김동균 선임조사역과 민원처리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전환 방안을 수립한 금융민원총괄국 김은아 선임조사역은 우수...
    2023-12-19 13:00
  • 포블, 디센트지갑과 트러스트월렛 외부지갑 등록 지원 확대
    포블, 디센트지갑과 트러스트월렛 외부지갑 등록 지원 확대
    이러한 절차는 자금 세탁 방지와 자산 이동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사용자의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포블은 이미 △메타마스크 △블록체인닷컴 △마이이더월렛 △카카오클립 △부리또월렛 등 다양한 외부지갑을 지원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디센트지갑’과 ‘트러스트월렛’은 사용자들에게 자산을 더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기회를...
    2023-12-19 09:43
  • “커지는 가상자산 영향력…금융안정 위협” IMF와 머리 맞댄 韓 금융당국
    “커지는 가상자산 영향력…금융안정 위협” IMF와 머리 맞댄 韓 금융당국
    IMF와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는 금융안정성 위협에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FSB는 9월 암호자산을 법정 화폐나 공식 통화로 삼지 않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포함한 법 표준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규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FSB와 IMF는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 회원국들을...
    2023-12-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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