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기준으로 발주자가 공사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건설사들에게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오래전부터 경영·재무상태, 기술자 수 등 본질적으로 의미가 다른 평가요소를 금액화한 뒤 단순 합산함으로써 시공능력을 왜곡할 우려가 큰 데다 평가액 자체도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 뿐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의 일치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사면이 이뤄질 경우 사면 범위와 대상은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및 자격정지와 벌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대중 정부의 ‘2000년 밀레니엄 사면’과 노무현 정부의 ‘2006년 광복 61주년 사면’, 이명박 정부의 ‘2012년 신년 특별사면’ 등에서도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사면이 이뤄진 바...
서울지역 입찰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 1곳과 일반경쟁입찰 2곳으로 나뉜다.
10일에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주지역 1곳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전체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지역의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7곳, 제한경쟁입찰에 14개의 업체가 참가했다. 제주지역은 3개의 사업체가 신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회사들이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는 등 행정적 제재를 받았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코오롱글로벌과 태영건설은 2009년 12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경기도 고양시의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 사업'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 적발 시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 제한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제보센터와 익명제보시스템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덤핑수주로 근로조건·공사품질을 악화시키는...
현대산업개발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가 결정됐다고 5일 공시했다.
결정내용은 서울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것으로, 현대산업개발 측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는 노후 도로조명 개선 사업을 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입찰 공고기간을 부당하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
광주시는 또 계약을 변경해 예산을 낭비하고, 낙찰 업체가 조명 시설에 당초 사업 제안서에서 약속했던 것과 다른 부속품을 장착했는데도 준공을 허용했다.
또 이 사업을 담당한 한 공무원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1년간 제한
△국순당, 백세주 판매중단...“1개월 내 無백수오 백세주 출시”
△메지온 최대주주 박동현 외 1인으로 변경
△포인트아이 “김종학프로덕션, 29억 유상증자 결정”
△휴메딕스, 499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제이브이엠, 약품 포장기술 등 특허권 취득
△맥스로텍, 정부 경제협력권 육성사업 협약체결
△케이맥...
현대산업개발은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1년간 제한된다고 27일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은 5974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3.3%에 달한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제재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백광산업, 유상증자 신주발행가 1410원
△코오롱글로벌,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정지
△씨앤피로엔, 유인수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
△동부건설, 권리변경ㆍ 변제방법 등 회생계획안 제출
△삼양사 자회사 삼양패키징, 아셉시스 글로벌 흡수합병 결정
△키스톤글로벌, 최대주주 정크리스토퍼영 변경
△진원생명과학, 美...
코오롱글로벌은 13일 관급 공사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가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으로 오는 26일까지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입찰담합에 적발될 경우 과징금은 물론이고 입찰참가 제한에 이어 기업과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등록말소까지 최대 6개의 처분이 가능하다. 선진국 사례에 비춰봐도 이는 지나친 처벌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이에 적발된 건설사의 경우 과징금과 별도로 3개월에서 최대 16년 3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 처분이...
발주처인 가스공사는 이날 담합이 적발된 22개 건설사에 대해 입찰 참가 제한과 함께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건설업계는 과징금 제재에 지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거 공사 입찰건에 대해 몇 년째 제재를 해 해외공사 수주 등 어려움이 많다” 며 “건설사들도 공정거래법 교육 등 자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