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형건설사 국내영업본부 관계자는 “만약 회사부도라던지 특별한 사유없이 공공공사를 포기할 경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해진다”면서 “컨소시엄 공사의 경우 일부 지분조정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역시 도급사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영업본부 관계자 역시 “만약 건설면허를 합병할 경우 공사를 넘길...
경매는 50라운드(회)까지 참가자들이 동시에 오름입찰(호가)을 벌이다가 낙찰되지 않으면 밀봉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래부는 특정 사업자의 주파수 독식을 막기위해 낙찰 총량을 사업자당 최대 60㎒ 폭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700㎒와 2.6㎓의 광대역(40㎒) 2개 블록 및 인접대역과 묶어 광대역화가 가능한 2.1㎓ 대역(20㎒) 등 3개 블록은 사업자당...
총 93건의 공사 가운데 3건은 턴키방식(일괄입찰)이며, 나머지 90건은 일반경쟁 방식(적격심사 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으로 진행한다.
턴키공사는 △파주LCD 일반산업단지 4단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강화군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인천검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3건으로 공사금액은 총 1186억원이다.
환경공단은 업체간 담합, 사업비 증가...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과거 담합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으며 방위사업청은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부과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군납 등 공공 조달 분야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다만 "공사 설계부분에서는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져 담합의 경쟁제한성이 높지 않은 점, 이미 과징금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 행정 제재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조건"이라고 밝혔다.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는 농업용 저수지 둑을 높여 저수량을 증가시킨 후 더 많은 양의 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이 소송을 통해 다시 관급공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미 특별사면을 받은 만큼 소송을 진행할...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공공조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2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부처별· 주요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조사업 운영의 공정성·투명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점 추진할 과제도 발굴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2016년부터 100억원...
하지만 지난 2013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라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겪으며 270억원대 매출이 지난해 50억원으로 급감했다. 적자 누적과 잦은 경영진 변동 등으로 내홍을 겪었다.
이에 따른 새로운 돌파구가 바로 차세대 영상증폭관과 LED조명기기 등 제조업 분야다. 큐브스는 지난 9월 중국 광학기기 제조업체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이하...
비리 연루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제재 기간은 지금까지는 최장 6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2년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비리를 저지른 업체는 부당이익금 환수 외에도 부당이익금의 2배에 달하는 가산금을 별도로 부과받을 수 있게 된다. 전역 군인과 퇴직 공무원의 불법 취업을 막고자 국방부에 ‘취업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96%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제재기간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가 제한된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공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한화화인케미칼, 유증 신주발행 가액 9600원
△세원셀론텍, PRP 조성물 및 제조방법 특허취득
△이엔쓰리, 32억 규모 소방중형펌프차 공급계약 체결
△세원셀론텍, 조직재생 유도 조성물 캐나다 특허
△파미셀, 17억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조회공시] GS, GS에너지 자회사 지분매각 보도
△GS건설, 2454억원 규모...
또한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올해 말 일몰 종료되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일몰시한을 2017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란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를 20~40% 포함한 컨소시엄에...
또한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올해 말 일몰종료되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일몰시한을 2017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란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를 20%~40% 포함한 컨소시엄에...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자의적인 입찰 참가 제한은 공사 발주가 많은 도로공사입장에서는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와도 유사하다. 안그래도 국감 때마다 자의적인 수의계약으로 퇴직자 톨게이트 위탁영업 등 국가 계약법 준수를 지적받은 공사가 또다시 이런 계약을 하였다는 것은 업체 선정 결과와 상관없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지난 3월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해외 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입찰참가제한 처분 제한 필요’를 제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제도 및 정부의 담합 유도 측면’을 고려해, 기존 입찰참가제한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 역시 7월 30일 ‘국토교통부에 부정당업자 제재 해제 건의서’ 를 제출했다.
김현미 의원은 “4대강 부정당업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