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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액백 구매 입찰담합' 녹십자엠에스·태창산업에 과징금 77억
    '혈액백 구매 입찰담합' 녹십자엠에스·태창산업에 과징금 77억
    희망수량 입찰제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희망하는 예정수량을 공급하고 후 순위자가 나머지 예정수량을 공급하는 입찰 방식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각각 58억200만 원, 18억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강·보건 분야 등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2019-07-17 12:00
  • 경기도 '원전 입찰담합 의혹' 효성 검찰 고발
    경기도 '원전 입찰담합 의혹' 효성 검찰 고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서울중앙지검에 전날 사기와 입찰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효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기도는 3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한 신한울 원전 초고압변압기 입찰 등과 관련해 입찰 담합이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월성, 신고리 등 다른 원전 전력장비 입찰에서도 효성이 다른 업체와 짜고 담합을 했다고 주장했다.
    2019-07-17 09:23
  • 공정위, 말레이시아에 경쟁법 집행 노하우 전수
    공정위, 말레이시아에 경쟁법 집행 노하우 전수
    이에 따라 공정위 전문관들은 입찰 담합 적발·조사 기법, 입찰 담합 징후분석시스템, 기업결합 심사 지침 및 경제분석 기법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전문관 파견은 공정위의 대외적 위상을 강화하고, 말레이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07-15 10:00
  •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간담회,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앙협의체 구축, 디딤돌·버팀목 대출 개선(7월 15~19일)
    공동구매 입찰 담합 행위 제재 1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18년도 다단계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지정고시 제정 행정예고...
    2019-07-15 08:46
  • [정부 부처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7월 21일)
    공동구매 입찰 담합 행위 제재 1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18년도 다단계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지정고시 제정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15일...
    2019-07-14 11:00
  • 가스公 '상생협력 거래모델' 도입…“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가스公 '상생협력 거래모델' 도입…“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또한 인·허가 및 각종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불법 하도급 및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가스공사 내부규정·계약조건도 개선한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설계용역 신규 발주 시 실적 보유업체가 능력 있는 미실적사와 의무적으로 공동 입찰에 참여하도록 입찰 조건도 손질한다. 채희봉...
    2019-07-12 15:36
  • 한전 “공정문화 확산 노력하겠다”
    한전 “공정문화 확산 노력하겠다”
    한전은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협력회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통한 입찰담합 포착시스템 개선, 경미한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면제,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전 과정 전산화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한전은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기업 최초로 도입 운영 중인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2019-07-11 13:33
  • 공공기관 ‘갑질’ 뿌리 뽑는다…소비자·임차인·하청업체 권익 강화
    공공기관 ‘갑질’ 뿌리 뽑는다…소비자·임차인·하청업체 권익 강화
    정부는 공공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 및 입찰담합 근절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원도급업체를 통해 하도급업체에 일감을 주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모두에게 공동으로 일감을 주는 공동도급 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모든 업체가 수평적인 지위에서 공공기관과...
    2019-07-09 15:30
  • 지하철 안전문 보수 '입찰담합' 현대엘리베이터 등 무더기 적발
    지하철 안전문 보수 '입찰담합' 현대엘리베이터 등 무더기 적발
    3개 업체가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HDC아이콘트롤스가 낙찰받았다. HDC아이콘트롤스는 들러리 대가로 현대엘리베이터에 하도급(21억4000만 원 규모)을 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철도 등 공공안전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2019-07-03 12:00
  • [주간 주요 일정] 무역안보의 날,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사업(7월 1~5일)
    유지보수 입찰담합 제재 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동부익스프레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일(월) △이재갑 장관 14:00 정책점검회의(서울-세종 영상) △임서정 차관 14:00 정책점검회의(서울-세종 영상)...
    2019-07-01 09:1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일~7월 7일)
    유지보수 입찰담합 제재 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동부익스프레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일(월) △이재갑 장관 14:00 정책점검회의(서울-세종 영상) △임서정 차관 14:00 정책점검회의(서울-세종 영상) △산업안전보건...
    2019-06-30 11:09
  • "나 회장이랑 친한데"…'입찰 담합' 효성 납품업체 대표 실형 확정
    "나 회장이랑 친한데"…'입찰 담합' 효성 납품업체 대표 실형 확정
    조현준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자신의 회사가 납품 업체로 선정되도록 입찰담합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모(50) 씨는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임원 박모(52) 씨와 납품업체 헨슨 대표 홍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19-06-28 06:00
  • "시설공사 입찰 담합 GS건설ㆍ코오롱글로벌, LH에 39억 원 배상"
    "시설공사 입찰 담합 GS건설ㆍ코오롱글로벌, LH에 39억 원 배상"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와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약 39억 원을 물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13일 LH가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담합 행위에 따른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2019-06-19 14:06
  • 공정위 ‘공공 발주 성분 분석기기 입찰담합’ 11곳 제재
    공정위 ‘공공 발주 성분 분석기기 입찰담합’ 11곳 제재
    들러리 업체들은 낙찰예정자들이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제공한 투찰가격 대로 입찰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16 12:00
  • 서울시 상수도사업 입찰 담합 업체들 벌금형…담합 주도 임원 '법정 구속'
    서울시 상수도사업 입찰 담합 업체들 벌금형…담합 주도 임원 '법정 구속'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하 배관망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사업’(GIS 사업)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3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앙항업, 새한항업 등에 각각 1억 5000만 원 벌금형을...
    2019-06-13 15:34
  • 배달 앱 가맹점 2곳 中 1곳 “배달 앱 측과 책임 분담 등 서면 기준 없어”
    배달 앱 가맹점 2곳 中 1곳 “배달 앱 측과 책임 분담 등 서면 기준 없어”
    그 뒤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54.3%), ‘판매 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53.0%) 가 이었다. 배달 앱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중개 수수료 인하’(62.5%)가 도움된다는 의견이 가장 컸다. ‘입찰광고 슈퍼리스트 폐지’(43.9%) 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응답했다. 배달 앱과 거래...
    2019-06-04 12:00
  • [단독] UAE 바라카 원전 핵심설비 입찰 담합 적발
    [단독] UAE 바라카 원전 핵심설비 입찰 담합 적발
    전문가들은 입찰 담합을 근절하지 못하면 한국 원전의 국제 신인도가 떨어지고 추가 수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스템공학과 교수는 “납품 담합은 원전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외국에 지은 원전에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원전 산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9-05-28 05:00
  • 중기중앙회, 14일 '공정거래 및 기술보호 관련법 종합설명회' 개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강의는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황보윤 대표변호사가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기준 및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강연에 나선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이장훈 사무관이 오는 7월 16일 시행 예정인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수위탁 거래 납품대급조정협의제도 도입 등 개정...
    2019-05-12 12:00
  • ‘철도공사 입찰담합’ 혁신전공사, 1심서 벌금 8000만…“담합은 시장경제 무력화시키는 행위”
    ‘철도공사 입찰담합’ 혁신전공사, 1심서 벌금 8000만…“담합은 시장경제 무력화시키는 행위”
    한국철도공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철도부품제조업체 혁신전공사가 벌금 8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9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혁신전공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로 인정된다”며 “담합 행위는 시장경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써...
    2019-05-09 16:27
  • '항공촬영 입찰담합' 업체들, 2심서 벌금 '감액'
    '항공촬영 입찰담합' 업체들, 2심서 벌금 '감액'
    재판부는 “입찰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담합에 따른 피고들의 매출 실적, 담합에서 정한 수행 지분을 계산할 실적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사건 매출을 포함한 전체 매출 규모, 가담 정도, 경쟁 정도, 경쟁이 이뤄졌을 경우와 비교해 낙찰 금액의 범위 차이, 과징금 등을 고려해 양형을...
    2019-05-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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