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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징주] 與 총선 ‘참패’에 자본시장 밸류업 동력 잃나…저 PBR株 일제히↓
    [특징주] 與 총선 ‘참패’에 자본시장 밸류업 동력 잃나…저 PBR株 일제히↓
    이에 정책 및 입법 주도권이 거야(巨野)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윤석열 정부가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윤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해오던 밸류업 세제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배당세 등 자본시장 관련 정책들도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2024-04-11 09:14
  • "야당 압도적 과반…금투세 폐지 불투명·ISA 세제 혜택 강화"
    "야당 압도적 과반…금투세 폐지 불투명·ISA 세제 혜택 강화"
    이어 "그러나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과 규제를 옹호하는 등 큰 틀에서는 여당의 밸류업 프로그램 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며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는 어려워졌지만 ISA 등 세제 혜택은 강화될 것으로...
    2024-04-11 09:02
  • 22대 국회의장도 민주당에서...6선 조정식·추미애 거론 [4.10 총선]
    22대 국회의장도 민주당에서...6선 조정식·추미애 거론 [4.10 총선]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 서열 2위로, 관례상 원내 1당 출신이 맡아왔다. 2명이 전반기와 후반기로 2년식 임기를 나눠 선출된다. 1당이 내부 경선을 통해 추천한 후보가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된다. 부의장 2명은 여당 몫 1명, 야당 몫 1명으로 나뉜다. 각 당에서 추천받은 후보가 의장과 마찬가지로 표결을 거쳐야 한다....
    2024-04-11 06:01
  • [사설] 美 63조, 日 35조, 韓 0원…‘쩐의 전쟁’ 게임 되겠나
    반도체는 국가대항전이다. 입법부가 힘을 보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제 총선으로 차기 입법 지형이 확정됐다. 새 권력자들은 ‘대기업 특혜 반대’ 같은 시대착오적 깃발을 내리고 유권자를 위해, 국가 미래를 위해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반도체 한국’은 아직 보조금 경주의 출발점에도 서지 못했다. 한시가 급하다.
    2024-04-11 05:00
  •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기후 위기도, 로봇과 AI 도입도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이를 실행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국회는 본연의 입법기능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고, 사회적 통합 및 신뢰 회복을 이루는 데도 많은 관심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2024-04-11 05:00
  •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을 한 바 있다 다만 당선자들은 11일부터 약 한 달 간 바쁜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당선자들은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에서 국회의원 등록을 마치고 이른바 ‘금(金)배지’로 불리는 의원배지를 수령할 수 있다. 개원종합지원실은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 등록과 국회 출입증 발급, 보좌직원 임용 및 입법지원기관 안내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2024-04-11 05:00
  •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국정 동력 훼손이 불가피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이어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을 향한 전방위 압박이 22대 국회에서도 재현될 전망이다. 총선 투표 마감 직후인 10일 오후 6시 발표된 KBS 출구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는 87~105석,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은 178~196석으로 예측됐다. MBC...
    2024-04-10 21:10
  •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 진영에서 제기된 '심판론'에 대해 "거대 야당은 입법권력을, 정부·여당은 행정권력을 휘두르며 대립하고 있다. 각 정당이 가지지 못한 부분을 심판하자는 의미"라면서도 "여태까지 양극화가 극대화됐기 때문에 지금 총선 판이 이렇게 된 것이다. 극한 대립의 결과가 이번 총선이며, (양극화는) 계속 이대로 갈 것...
    2024-04-10 20:47
  • 달라진 정치구도...갈수록 패어드는 보수의 발밑 [4.10 총선]
    달라진 정치구도...갈수록 패어드는 보수의 발밑 [4.10 총선]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이 되풀이되면서 현 정부는 이룬 것 없이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보수 계열의 군소 정당인 개혁신당에 손을 벌려야 한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비록 한 자릿수 득표에 그친 개혁신당이지만, 범야권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대안 격이 될 수 있어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9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
    2024-04-10 20:47
  •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 주도로 추진하는 각종 입법이 민주당 반대에 막히면 '강 대 강' 대치가 재현될 가능성도 높다. 윤 대통령의 5년 임기가 국회와 정면충돌을 이어가다 끝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다만 남은 임기 동안 챙겨야 할 민생 현안이 많은 만큼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 지형상 야당과 '대치 대신 협치'를...
    2024-04-10 20:47
  • '나는 솔로' 측, 남규홍 PD 논란에 입장…"딸이라 올린 것 아냐, 직접 자막 써"
    '나는 솔로' 측, 남규홍 PD 논란에 입장…"딸이라 올린 것 아냐, 직접 자막 써"
    이 개정 입법의 핵심은 작가뿐 아니라 연출자들의 저작권을 지켜주려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창작자 단체(연출 협회 포함)에게 찾아가라고 하는 돈이 1년에 45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정비되지 않아서 해외에서 송금된 이 돈은 재판매, 재송출 업체가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가들과 연기자들만이 재방송료를...
    2024-04-10 19:58
  •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R&D 지원을 위한 입법 방향으로는 ‘설비투자 및 R&D에 대한 세제지원 및 보조금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응답자의 43%로 가장 높았다. 　연구 전담 요원 활용 범위를 넓히고, 스마트공장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철강 수출기업 관계자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정부 지원을 받고자 했지만, 지원 금액 중 일정 비중 이상을 프로그램 개발...
    2024-04-10 19:00
  •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입법 방향으로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프로그램 확대 및 정책금융 수혜 조건 완화(30.7%)를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위기 상황 시 원금·이자 상환 유예 등 긴급지원 방안 마련’(17.2%), ‘정책금융의 적용금리 부담 완화’(17.2%) 등이 꼽혔다. 　리스크가 있는 신기술에 대한 대출·보증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2024-04-10 19:00
  • “혁신 가능한 규제 완화로 금융업 활력 불어 넣어주길”[22대 국회에 바란다]
    “혁신 가능한 규제 완화로 금융업 활력 불어 넣어주길”[22대 국회에 바란다]
    특히 은행권을 향한 이자 장사, 고액 연봉 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들이 금융업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의 이자 이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이자 이익 증대를 위해 '금산분리 폐지' 등 은행권 부수업무 완화에 대해...
    2024-04-10 19:00
  • 중소기업계 “22대 국회, 기업 옥죄는 각종 규제 과감히 혁파해야”
    중소기업계 “22대 국회, 기업 옥죄는 각종 규제 과감히 혁파해야”
    특히 사업체 수의 99%와 고용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는 친기업적 입법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했다. 5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2024-04-10 18:00
  • 경총 "제22대 국회, 과감한 규제혁신과 세제개혁 필요"
    경총 "제22대 국회, 과감한 규제혁신과 세제개혁 필요"
    경총은 10일 22대 총선에 대한 논평을 내고 "무엇보다 여야가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22대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원 300명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경영계는 총선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했던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어 22대 국회가 화합과 상생의...
    2024-04-10 18:00
  • 4대 경제단체 “한국 경제 엄중 상황…기업 활력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해야”
    4대 경제단체 “한국 경제 엄중 상황…기업 활력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무엇보다 여야가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며 "과감한 규제혁신과 세제개혁으로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는 총선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했던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어 22대 국회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2024-04-10 18:00
  •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300석 중 151석) 의석을 차지하면, 윤 대통령은 그간 야당 반대로 할 수 없었던 국정 과제부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입법 과제 등도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른 총선인 만큼, 여당 승리 시 국정 동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민심'이 확인된 만큼 망설임 없이 각종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2024-04-10 15:10
  •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지난 총선 의석수(103석)보다 적은 100석 이하의 의석을 얻을 경우엔 야당이 입법 권한을 장악해 사실상 정부·여당이 국정 동력을 잃게 된다. 우선,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무력화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의결할 수 있다. 재의결된 법안은 대통령이...
    2024-04-10 14:20
  •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벤처업계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 필요”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벤처업계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 필요”
    스타트업 근로자 65% “충분한 보상 있다면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 있어”“획일적 근로시간제 벤처 혁신 훼손, 노동 유연성 확보 위해 근로시간제도 개편 입법 필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충분한 보상이 있다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업계는 올해 주 52시간제를 개선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10일...
    2024-04-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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