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국회 및 세종시 소재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는 업무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국회사무처(37%)의 이전 필요성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국회입법조사처(35.2%), 국회도서관(31.2%), 국회예산정책처(27.1%) 등이 뒤를 이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선 기획재정위원회(16.8%), 행정안전위원회(12.6%), 국토교통위원회(12.3%), 법제사법위원회(8.0%) 등의 이전...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2017년 조사에서 평균소득이 가장 많은 직업으로 국회의원을 꼽았다. 당시 국회의원 연봉은 1억4000만 원으로 지금보다 낮았지만 성형외과 의사(1억2000만 원), 기업 고위 임원(8500만 원), 대학 총장·학장(8000 만원)을 제쳤다.
우리 국회의원 보수는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요국 국회의원...
토론에는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태훈 신한은행 도시재생팀장, 이재우 목원대학교 교수, 조성근 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장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허윤경 실장은 “이번 세미나는 도심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토 공간의 압축적 이용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각종 교통수단의 속력 증가로 과거보다...
헌재뿐만 아니라 국회 사무처와 입법조사처도 법정 공휴일과 주말, 심야시간대에 10건, 126만7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난 후 증빙자료 없이 취소하는 방법으로 정상 근무일이나 정상 시간대에 재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회 사무총장과 입법조사처장에게 주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감사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지난해 12월 책자 2만 부를...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승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남북경제협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지만 대북제재의 유예·완화 없이는 철도․도로 연결 등 경협사업 자체가 어려운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지원하여 삶의 문제를...
"리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 단위 변경)은 약 1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한다."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주재로 열린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기서 10년은 공론화 및 제도 준비 기간 4∼5년, 법률 공포 후 최종 완료까지 포함한...
이재윤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12일 소식지 ‘NARS 현안분석’에 게재한 ‘조세지출예산서 통계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조세지출은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지출로,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EITC)과 각종 비과세·감면이 여기에 포함된다. 재정지출처럼 예산안 편성·의결 절차를 요하지 않아 관리가...
토론회 좌장은 조하현 연세대 교수가 맡았으며,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리디노미네이션의 현황 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이인호 서울대 교수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전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여한다.
이원욱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내놓은 보고서에서 2021년까지 광물공사의 잔존부채가 2조312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광물공사도 기존 사업의 존치를 원한다. 통합법엔 해외 직접 사업 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희유금속 비축 사업을 두고서도 조달청과 줄다리기 중이다. 한 자원업계 관계자는 “아직 민간 자원 기업이 영세한 측면이 있다. 아직까지는...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안 발의 자체가 없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반대로 법안 발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성실한 입법을 했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올 들어 가장 많이 제출된 법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총 28건이 제출됐다. 환자에게 절신질환을 앓던 환자에게 목숨을 잃은 고(故)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8년 4월 기준 다문화 가정의 부모 출신국 중 베트남, 필리핀 등 주요 동남아 국가 비율은 40% 이상이다.
이 외에도 다문화 가정의 문화 체험 기회를 늘리기 위해 나들이, 문화공연 관람, 제빵클래스 체험, 한복 체험, 고궁 방문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구가족센터 소속 베트남 회원에게는 신라면세점 통역 인원 우선 선발...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도시계획 관련 기부채납제도의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기부채납의 상한 수준이 지침 또는 지자자체 재량으로 정해짐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 추진 시점에서 부담 수준을 예상할 수 없고, 과도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제시받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자체와 시행자 간 기부채납 수준 조율은 사업...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공공토지 비축 실적이 정부의 당초 계획 대비 1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 목적을 위해 장래에 이용·개발할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이다. 토지비용의 지속 상승에 따른...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강 교수, 박 학교장을 비롯해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종감 입법조사원은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의석의 비율을 높일 수도...
앞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영홈쇼핑의 OEM 상품 배제 관련 국제통상법적 쟁점’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공영홈쇼핑의 100% 국산품 판매 정책이 국제협약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영홈쇼핑의 OEM 상품 배제 정책은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정부의 조치’이며 따라서, ‘FTA 상품 관련 챕터상 수량 제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이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영홈쇼핑의 OEM 상품 배제 관련 국제통상법적 쟁점’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공영홈쇼핑의 100% 국산품 판매 정책이 국제협약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OEM 상품 배제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4월...
추경호 한국당 간사는 입법조사처(입조처)의 해석을 빌려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입조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영위와 영리 자회사 설립은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을 따라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은 서발법 적용 대상이긴 하지만, 서발법은 ‘서비스산업에 관해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고 돼 있어 부대사업 등 의료기관의...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남북 경협에 대한 실무 차원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남북 경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무엇보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비롯해 미국과 우리 정부의 양자 제재로 인해 단 1건의 사업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하다. 관건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새 선거제도에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대입하면 민주당은 123석에서 110석으로 줄고, 한국당(새누리당)도 122석에서 105석으로 준다. 반면 국민의당은 38석에서 83석, 정의당은 6석에서 23석으로 각각 늘어난다. 현재와 같은 독립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때에 비해 민주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