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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이에 따라 내부통제와 관련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들의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조직적이거나 장기간·반복적인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CEO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입법예고에 나설 방침이다.
    2023-08-10 15:07
  •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이에 따라 내부통제와 관련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들의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조직적이거나 장기간·반복적인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CEO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입법예고에 나설 방침이다.
    2023-08-10 10:12
  • 시스피아, 사용후배터리 재사용 시장 진출
    시스피아, 사용후배터리 재사용 시장 진출
    김오영 시스피아 공동대표는 “올해 10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용후배터리를 전기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사용하기 위한 안전성검사제도(KC인증)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가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판단하고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재사용 사업자에 대한 폐기물 재활용...
    2023-08-10 09:22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사전타당성조사ㆍ추진단 출범 신속 추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사전타당성조사ㆍ추진단 출범 신속 추진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해 하위법령(안)을 마련,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추진단이 구성된다. 신공항 건설 전담조직으로서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개발, 기본·실시계획, 기반시설 건설 등 주요...
    2023-08-0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등 입법예고(석간) △’23년도 4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석간) ◇보건복지부 7일(월) △복지부 1차관 10:30 의료돌봄 시범사업 현장방문(경상남도), 14:00 세계장애인 부산대회(벡스코) 8일(화) △복지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서울청사), 19:00 대한산부인과학회 간담회(서울) △제3기 병상수급...
    2023-08-06 08:34
  • 검찰 “흉기난동은 테러…법정최고형 처벌받게 하겠다”
    검찰 “흉기난동은 테러…법정최고형 처벌받게 하겠다”
    법무부에 입법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제284조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신림역, 서현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후 전국 각지에서 모방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오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는 ‘칼부림 예고 목록’까지 등장하며 시민들의...
    2023-08-04 16:11
  • 당정, ‘묻지마 흉악범죄’ 대응 박차...“오늘부터 무기한 특별경찰활동”
    당정, ‘묻지마 흉악범죄’ 대응 박차...“오늘부터 무기한 특별경찰활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최근 신림동, (분당) 서현역 부근에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오늘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 경찰청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부터 2주간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경찰 활동을...
    2023-08-04 15:09
  •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한다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한다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규정 개정 입법 예고…“과태료 이제 쉬쉬 못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탈세 및 범죄 수익 흐름을 막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검사 및 제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2일 FIU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 변경을 예고했다. FIU 원장 및...
    2023-08-03 18:19
  •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 위해 법령 개정…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 면제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 위해 법령 개정…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 면제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눠 관리하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한다....
    2023-08-03 14:57
  •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2034로 늘어..."연내 6000개로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2034로 늘어..."연내 6000개로 확대"
    중기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난 5월 장관 주재 TF 회의를 거쳐 결정된 연동 약정 예외 사유,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벌점 부과 기준 등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전날 완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이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있다. 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납품대금...
    2023-08-03 12:00
  •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대기업까지 확장될까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대기업까지 확장될까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과태료 부과 기준,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까지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참여 기업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후 연동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철스크랩, 압연강재 등 철강류가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시범 운영 결과 철강류가 49%로 가장 많았고, 동, 알루미늄...
    2023-08-02 15:15
  • 정부 "코로나 곧 하루 7만명 넘을 것...의무 해제됐지만 마스크 써달라"
    정부 "코로나 곧 하루 7만명 넘을 것...의무 해제됐지만 마스크 써달라"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 2급에서 인플루엔자(계절독감)와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관건은 적용 시기다. 지 청장은 “4급 전환 시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유행과 방역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2023-08-02 14:02
  •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기존 경찰이 갖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1일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2023-07-31 10:47
  • 국가 차원 자원 순환이용 극대화…정부, 순환원료 개념 첫 도입
    국가 차원 자원 순환이용 극대화…정부, 순환원료 개념 첫 도입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한 순환원료 개념, 순환자원 지정·고시 및 순환경제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을...
    2023-07-30 12:00
  •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국제법무국은 중앙행정기관의 국제법무 관련 법적 검토를 지원하고, ISDS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2023-07-26 10:33
  •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000만 원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0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하도급 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면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서면에 납품대금 연동 조건을 기재해...
    2023-07-26 10:27
  •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 배출가스 검사, 출고 후 3년에서 4년으로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 배출가스 검사, 출고 후 3년에서 4년으로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 고려해 합리화…내년 1월 1일 시행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가 현행 출고 후 3년에서 4년으로 1년 늦춰진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에 맞춘 합리화 방안이다. 환경부는 사업용 화물차를 제외한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2023-07-25 14:02
  •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또한 관련 수사 조직 강화가 입법과의 시간 차를 메우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가상자산 관련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 통합해 수사 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서울남부지검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26일 공식 출범을 예고했다. 합수단이 관련 범죄만을 전담으로...
    2023-07-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개정안 입법예고 26일(수) △녹색산업 기업 교류의 장, ‘녹색산업 스타트업 동창회’ 개최 △배터리산업 공급망 배출량 산정 지원을 위한 대응협의체 발족 △배출가스의 이산화탄소 저감 자생 미생물 확보 27일(목) △멸종위기종 성체 세포 동결보존 기술 개발(석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제14차 국제 온실가스 컨퍼런스’ 개최 △환경부, 2023년...
    2023-07-23 09:34
  •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규제 가능…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입법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규제 가능…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이며 시행은 10월 19일부터다. 먼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과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 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 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 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2023-07-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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