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핵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금리 인상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은 90%에서 100%로 상향한다.
내년 학자금...
전체 가구 중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1.3%로, 필요한 정책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이 36.0%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전세자금 대출 지원’ 23.9%,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10.9%, ‘월세 보조금 지원’ 9.8% 순으로 나타났다.
점유 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는 ‘주택구매자금 대출 지원’을 절반 이상인 58.6%가 필요하다고...
강 담당관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중재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업무도 맡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위원회에 접수된 174건 중 104건은 당사자 간 대면 조정절차를 밟았고, 임대인과...
오 검사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 14명을 적발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 및 모집책 3명을 구속 기소했다.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 가담자 1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올 2~3월 이 사건 가담자들이 연루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보를 입수한 검찰은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7~8월께 신병 확보에 들어가 9월 일부 기소에 이어 11월 초...
경영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비용증가 요인은 △원자재・재료비(22.8%) △인건비(21.5%) △임차료(20.0%) △대출상환 원리금(14.0%) 순으로 나타났다.
자금 사정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자영업자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약 9970만 원이었다. 대출 규모가 1억 원 미만이라는 답변이 대부분(72%)이었고, 1억5000만 원 이상 대출을 했다는 응답도 약 16%에 달했다.
또한, 현재...
주신보는 일반 서민이 주택을 임차하거나 구입할 때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설치된 기금이다. 최근에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주금공에 대한 정책 지원 요청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자금 운용 규모가 커지면서 주택보증 대위변제액과 보증사고액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주택보증...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 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서다.
다만, 전세가율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 두면 보증회사로부터...
삼성FN리츠는 서울 핵심권역에 위치한 대치타워(GBD, 삼성생명 64% 임차)와 에스원빌딩(CBD, 에스원 100% 임차) 등 프라임급 오피스를 초기 자산으로 편입했고 분기 배당 구조로 설계해 상품성도 높였다.
또한, 스폰서들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우량 매물을 매수할 수 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보유 부동산 매각 시 우선매수협상권을 확보해 향후 핵심권역의...
기관별로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하며, 자산 효율화에 따른 회수자금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2억 원)도 폐지할 계획이다.
최근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선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8월 이후에는 하락 폭도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금리 인상, 가격 고점 인식 등으로...
이 가운데 전체의 21.9%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이 같은 해 11월 에듀테크 기업인 A사에 ‘격차 해소 기기 사용료 임차료’ 지급목적으로 사용됐다.
A 사는 협회에 1억 원 상당의 고액의 기부금을 낸 바 있다. 앞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이사장 재직 시기 아시아교육협회는 약 2억98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는데, 그중 1억...
더케이트윈 타워에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오아시스가 2300㎡ 규모로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
장현주 컬리어스 코리아 이사는 “최근 테크 기업의 투자 자금이 보수적인 검토로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테크 기업의 수요 대비 오피스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주요 권역의 현재 임대인 위주의 시장 상황은 오피스 재개발을 통한 신규 공급에도 당분간...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 선호 현상이 커지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 수급지수는 지난 8월 100.1로 올해 처음으로 100을 넘겼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지수는 6월 94.2, 7월 91.3, 8월 87.7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전월세...
또한,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0년간 임차해 농사를 지은 후 매입할 수 있는 선(先)임대-후(後)매도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 지원을 위해선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을 모두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도 내년부터 신규 조성한다.
금융 부담도 줄여준다.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융자금(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상환기간을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려주고 금리는...
먼저 조합의 사업경비, 이주비, 추가 이주비, 공사비, 임차 보증금 등 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우건설이 전액 책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대우건설 신용을 담보로 (HUG 신용도평가 'AAA' 최고등급)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주비는 기존 법정한도인 LTV(담보인정비율) 40% 외에 추가로 110%를 지원해 총 '150%'의 이주비를...
HUG는 행가래 앱 도입으로 임직원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계단이용, 머그컵‧텀블러 사용, 식당 잔반 Zero 및 하루 만보걷기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HUG는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무주택 저소득층 주택임차자금 지원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도 벌이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난 세입자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 확대와 임대차3법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의 월세 전환 사례가 늘어나 공급 확대가 이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늘어난 전세 사기 불안 심리도 월세 수요를 부채질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13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가구당 1억6000만 원으로 최대 10년까지 지원한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 또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서울시 역시 △깡통전세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 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 △임차보증금...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32696.jpg)
![[주거실태조사] 자가‧전세가구 모두 “정부 대출 지원 필요” 한목소리](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32500.jpg)
![[피플]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서울Pay+, 30년 공직 하이라이트 같은 작품"](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32328.jpg)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30728.jpg)
![[단독] 이주호 협회, '사라진 2000만원'...후원사인 에듀테크업체에 기기사용료 지급 논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11255.jpg)
![[이슈크래커] 우리 집도 깡통전세?…보증금 지키려면 정부·지자체 정보 ‘주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93051.jpg)
![2차전지 하반기 챙겨봐야 할 호재와 주의할 점 말씀드립니다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CfPKyQtzJDA/mqdefault.jpg)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2083.jpg)
![민희진 어도어 대표, 밝은 표정으로 두번째 기자회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22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