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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도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족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와 법률지원단으로 ‘피해 접수→법률 상담→소송 구조’ 등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어간다. 한 장관은...
    2023-02-02 14:12
  •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임차인들께는 위험계약을 사전에 인지·회피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2023-02-02 10:55
  •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아울러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이 밖에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 체납 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2023-02-02 10:30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아울러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해지와 더불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내용도 반영한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도 강화된다. 먼저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2023-02-02 10:30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먼저 많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대출액 한도도 가구당 기존 1억6000만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전세사기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5월 중...
    2023-02-02 10:30
  •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막막한 임차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서울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023-02-02 06:00
  • “당근마켓에서도 아파트 산다”…늘어나는 부동산 ‘직거래’, 위험성은 여전
    “당근마켓에서도 아파트 산다”…늘어나는 부동산 ‘직거래’, 위험성은 여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물건 권리관계, 건축 구조적 문제점, 시세와 임차 보증금 안전성 등 사전 조사 이후 중개한다”며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선 공인중개사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직거래를 한다면 등기부 등본을 수시로 확인하고, 목적물 상태도 확인해 특이사항을 잘...
    2023-02-01 17:00
  • 금리 낮춘 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 신청…9억 이하 시장 ‘촉각’
    금리 낮춘 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 신청…9억 이하 시장 ‘촉각’
    결국 신규주택 구입보다는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로 쓰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는 좋지만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메리트가 크지 않다며 아쉽다는 평가를 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DSR에 걸려 대출한도가 부족했거나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집주인 등...
    2023-01-30 07:00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전세사기 일당은 빌라의 시세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부풀려 차액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을 사용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개업계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중개보조원들이 컨설팅이라는 범죄자소굴을 차리고 유인하는 사례들이 많다”며 “이 부분을 뿌리 뽑아야...
    2023-01-29 14:51
  • [종합] 당정, 전세사기ㆍ미분양 등 대책 논의…부동산 세제 개선도
    [종합] 당정, 전세사기ㆍ미분양 등 대책 논의…부동산 세제 개선도
    이어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른 현상이 이어질수록 건설사 등 관련 업계에 타격이 작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공급 확대 등 선제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했다"고 했다. 부동산 규제지역 관리 효율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조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사용,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설립 등도 논의했다. 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2023-01-27 14:21
  • 임대인·무주택 청년 대상 보증한도 상향
    임대인·무주택 청년 대상 보증한도 상향
    보증대상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임대인이고, 주택가격은 1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출(보증)한도는 주택당 1억 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이다.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료율은 0.6%이고, 다자녀가구...
    2023-01-25 09:56
  • 경기 평택·화성 무자본 갭투자 여전…깡통전세 주의보
    경기 평택·화성 무자본 갭투자 여전…깡통전세 주의보
    현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평택시 포승읍 ‘평택메트로하임’ 전용면적 23㎡형은 지난해 11월 4000만 원에 거래된 이후 이달 13일 7000만 원에 임차인을 구했다. 평택시 서정동 ‘서정메트로하임’ 전용 26㎡형은 지난해 11월 전세보증금 1억 원에 계약서를 썼다. 이는 3일 전 매매가보다 1000만 원 높은 금액이다. 수도권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2023-01-24 15:00
  • 실거주 하겠다며 세입자 내보내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실거주 하겠다며 세입자 내보내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겠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당시 집값과 전월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A씨 모자는 보증금 13억 원에 월세 150만 원으로 더 비싼 조건으로 새로 살 집을 구했다. 이사를 하면서 중개수수료 580만 원과 이사비용 281만 원도 발생했다. 하지만 들어와서...
    2023-01-24 13:20
  •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현재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당일이 아닌,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보증보험으로 대신한 임대인이 그동안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하지...
    2023-01-21 07:00
  •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최근 빌라왕 사건처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 사기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고안한 법안이다. 특히, 빌라왕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전세 사기 목적으로 정상적인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며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금을 체납 중일...
    2023-01-19 14:14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대법원은 TF와 협력을 통해 대위 상속 등기 없이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증보험 가입자들의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치다. 대법원은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불능 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2023-01-18 18:04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 범위는 1000만 원 초과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으로 규정했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경쟁력 제고와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에 나선다. 우선,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가 신설된다. 국내 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올해...
    2023-01-18 15:00
  • "임대인 숨져도 신속 등기 가능"…국토부,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임대인 숨져도 신속 등기 가능"…국토부,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실제로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보증금 피해 임차인들은 상속관계 미확정으로 임차권등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TF는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적용하면 법원의 임차권등기 명령 후 거쳐야 했던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 즉시 상속인을...
    2023-01-18 14:25
  • 국토부, 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국토부, 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을 수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부의...
    2023-01-18 11:00
  • "2%→5%대로 올랐는데"…청년전월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못하는 이유
    "2%→5%대로 올랐는데"…청년전월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못하는 이유
    예컨대 KB국민은행의 ‘KB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연동 6개월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고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하는데, 이때 고객별 가산금리는 개인 신용상태가 아니라 대출기간 및 임차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외에 케이뱅크의 ‘사장님 보증서대출’은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누구에게나 단일금리가 적용되기...
    2023-01-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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