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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공개] "1채 남기고 팔라"던 노영민 비서실장, 본인은 안 팔았다
    [재산공개] "1채 남기고 팔라"던 노영민 비서실장, 본인은 안 팔았다
    배우자 명의로는 충주시 수안보면과 경기도 포천시 임야를 갖고있다. 충주시 땅은 8천200여만원, 포천시 임야는 1억5000여 만원으로 등록했다. 노 실장은 본인 명의로 청주시 아파트의 상가와 건물 지분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액은 각각 6300여만원과 9백여 만원이다. 이밖에 강남에 2채의 집을 갖고 있는 김조원 민정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재산등록...
    2020-03-26 00:00
  • [재산공개] 국조실 1ㆍ2차장 재산 증가, 노형욱 국조실장은 감소
    [재산공개] 국조실 1ㆍ2차장 재산 증가, 노형욱 국조실장은 감소
    본인 명의 임야와 아파트 가격이 6000만 원 상승했지만 배우자 명의 채권 2억 5000만 원 처분 등으로 전년보다 줄어든 재산을 신고했다. 아울러 국무총리비서실 김창덕 전 정무실장은 전년보다 4억 1800만 원 증가한 18억 600만 원, 정운현 전 비서실장은 7600만 원 늘어난 1억 4900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2020-03-26 00:00
  • [재산공개] 홍남기 부총리 재산 10억6710만원…1년새 7276만원 증가
    [재산공개] 홍남기 부총리 재산 10억6710만원…1년새 7276만원 증가
    모친은 강원 춘천시 임야의 가액이 소폭 올랐으며, 소유 부동산이 없는 장남과 차남은 보유 예금만 순감했다. 김용범 차관은 재산이 20억7407만1000원으로 2억5788만 원 줄었다. 실제 재산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가액이 종전 신고에서 과다 신고된 데 따른 착오다. 구윤철 2차관은 재산이...
    2020-03-26 00:00
  • 나주 산불, 주택에서 야산까지…전국 7곳서 산불 ‘불씨’ 부주의에서 시작
    나주 산불, 주택에서 야산까지…전국 7곳서 산불 ‘불씨’ 부주의에서 시작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과 소나무 등 400그루, 임야 0.8㏊를 태워 99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헬기 4대와 인력 100여 명을 동원해 불길 진화에 나섰으며 오후 7시 30분께 불길을 잡고 잔화 정리도 마친 상태다. 한편 강한 바람 탓인지 이날 전국 7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불은 전남 나주를 비롯해 경남 하동, 경북 안동, 충남 아산...
    2020-03-18 23:14
  • HUG, 경남 '사천 흥한에르가 2차' 공매…최저입찰가 776억원
    HUG, 경남 '사천 흥한에르가 2차' 공매…최저입찰가 776억원
    이 단지의 감정평가금액은 1297억 원이며 최저입찰가는 776억 원이다. HUG는 처분권을 가진 임야 등 9필지(경남 창원시 소재 임야 및 도로, 경기 파주시 소재 임야 등)도 이번 공매를 통해 매각한다. 공매 물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UG 홈페이지나 온비드에서 열람할 수 있다.
    2020-03-12 11:22
  •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2620억 원…전년 대비 250억 원↑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2620억 원…전년 대비 250억 원↑
    우선 산지 태양광의 안전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임야를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임야에서 사업을 준비 중이던 농업인을 고려해 2019년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올해까지 융자를 시행한다. 산지 태양광 예산을 줄이는 대신에 건축물 태양광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0-02-27 14:43
  •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 심의해 기간 2개월 단축…임야·농지 관광 목적 허용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 심의해 기간 2개월 단축…임야·농지 관광 목적 허용
    또 현행법상 해당 지역 토지 10% 이상이 이른바 ‘비관광성’ 토지인 임야나 농지인 경우 특구 지정이 불가했지만, 해당 토지가 관광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지정을 허용하는 등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정부는 이 규제 개선에 따라 여수시는 지역 숙원이었던 엑스포장과 오동도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돼 관광객이 5만 명...
    2020-02-20 11:21
  •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6.33%↑…서울 성동ㆍ강남구 등 상승률 높아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6.33%↑…서울 성동ㆍ강남구 등 상승률 높아
    다만 현실화율이 낮았던 것으로 평가됐던 임야나 농경지의 경우 시세 반영율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33%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353만 필지 중 50만 필지를 선정해 개별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7.89%로 가장 큰 폭의...
    2020-02-12 11:00
  •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광역울타리 뚫려 ...방역 '비상'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광역울타리 뚫려 ...방역 '비상'
    10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화천군 수렵단이 간동면 임야에서 멧돼지 1마리를 잡아 신고했다. 도는 시료를 확보해 정밀 검사한 결과 9일 오후 11시 30분께 ASF 양성 확진을 내렸다. 특히 이번에 잡은 멧돼지는 광역 울타리 밖에서 ASF를 확인한 첫 사례로 양돈 농가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역 울타리는 야생 멧돼지 남하를 통한 ASF 확산을 막기...
    2020-02-10 21:41
  • 작년 전국 땅값 3.92% 올라…최고 상승률은 '경기도 하남시'
    작년 전국 땅값 3.92% 올라…최고 상승률은 '경기도 하남시'
    용도지역별로는 주거(4.42%), 상업(4.32%), 녹지(3.35%), 계획관리(3.34%), 농림(2.94%), 생산관리(2.44%), 공업(2.2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용상황별로는 상업용(4.44%), 주거용(4.05%), 답(3.31%), 전(3.26%), 공장용지(2.33%), 기타(2.22%), 임야(2.21%) 순이었다. 작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290만2000필지(1869.6㎢)로 서울 면적의 약 3....
    2020-01-27 11:00
  • 4월부터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REC 발급 제한
    4월부터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REC 발급 제한
    또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도 임야에서 전체 태양광 발전소로 확대한다. 지난해 7월부터 임야 태양광 발전소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규정을 전체 태양광 발전소에 적용하는 것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신규 태양광 발전소는 개발행위 준공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2020-01-07 11:00
  • 정세균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진통’…한국당, 증여세ㆍ소득세 탈루 증인 요청
    정세균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진통’…한국당, 증여세ㆍ소득세 탈루 증인 요청
    한국당은 또 정 후보자 배우자가 2005년 경북 포항 임야를 모친에게 7억500만 원에 매입했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정 후보자의 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도 제기한 상태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한 증인 대부분이 정 후보자 검증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선을 긋는 상황이다. 정 후보자는 한국당이 제기한...
    2019-12-31 13:28
  • 강원도 산불 손해사정금의 60% 지급 합의…임야, 분묘는 40%
    강원도 산불 손해사정금의 60% 지급 합의…임야, 분묘는 40%
    단 임야, 분묘 등 피해에 대해 한전의 최종 지급금은 손해사정금액의 40%로 했으며, 최종 지급금에는 먼저 지급된 보상금(선급금) 15%를 포함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상(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원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에 대해서는 한전이 정부·지자체와 협의해서 해결하기로 했다. 또 특별심의위는 “정부·지자체가 피해주민에게 개별 지원했거나...
    2019-12-31 10:51
  • [단독] 법원 “롯데, 제주·부여리조트 헐값 합병"
    [단독] 법원 “롯데, 제주·부여리조트 헐값 합병"
    재판부는 “(합병 당시)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로 선정된 지역은 ‘임야’인 만큼 이 사건 부동산(임야, 목장용지)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개발이 예정된 부지”라며 “토지에 대한 개발 행위의 가능성 등은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주된 요소”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호텔롯데와 각 리조트 간의 합병비율 산정에 있어...
    2019-12-11 05:00
  • 올 상반기 외국인 소유 국내 토지 245㎢… 전 국토의 0.2%
    올 상반기 외국인 소유 국내 토지 245㎢… 전 국토의 0.2%
    외국인 소유 토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였다. 외국인 소유 토지의 17.6%(4296만 ㎡)가 경기지역에 몰려 있었다. 전남(3848만 ㎡)과 경북(3616만 ㎡), 강원(2187만 ㎡)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와 농지(1억5994만 ㎡), 공장용(5876만㎡), 레저용(1191만㎡) 순으로 외국인 소유 토지가 많았다.
    2019-11-01 11:00
  • [르포] 국내 최대 청풍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가보니 “환경오염은 오해"
    [르포] 국내 최대 청풍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가보니 “환경오염은 오해"
    임야나 주택 지붕 등 육상에서나 볼 수 있던 가로·세로 1·2ｍ의 태양광 모듈이 물 위에 떠있었다. “이런 곳에 물고기가 살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순간 모듈을 떠받치는 부유식 구조물 사이를 유유히 돌아다니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눈에 띄었다. 주인호 한국수자원공사 물에너지처 부장은 “청풍호 수상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9년의 모니터링 결론은...
    2019-08-25 12:00
  • 국립병원ㆍ공항 등의 유휴 국유지 캠코가 맡는다
    국립병원ㆍ공항 등의 유휴 국유지 캠코가 맡는다
    A 국립병원의 경우 향후 병원 확장 등을 고려해 임야 포함 대규모 국유지(60만㎢)를 관리중이나 재산관리 인력은 1명에 불과해 무단경작 등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특별회계ㆍ기금이 총괄청(기획재정부)에 일반재산 관리를 위탁하면 기재부가 일반회계 일반재산을 전문적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2019-08-13 10:00
  •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1.86% 상승…거래량은 18.8% 감소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1.86% 상승…거래량은 18.8% 감소
    용도지역별로는 주거(2.04%), 상업(1.96%), 계획관리(1.79%), 녹지(1.73%), 농림(1.60%), 생산관리(1.41%), 공업(1.09%)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용상황별로는 상업용(2.05%), 주거용(1.88%), 답(1.77%), 전(1.76%), 임야(1.21%), 공장용지(1.13%), 기타(1.0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토지 거래량은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2019-07-25 11:00
  • 경실련 "광교신도시 개발로 건설사·피분양자 13.5조 이득 챙겨"
    경실련 "광교신도시 개발로 건설사·피분양자 13.5조 이득 챙겨"
    또 경실련에 따르면 사업 공동시행자인 경기도·경기도시공사·수원시·용인시는 논밭·임야 등 택지를 3.3㎡당 116만 원에 수용한 뒤 민간에 856만 원에 매각했다. 수용가격이 포함된 택지조성원가 798만 원을 제하면 7248억 원의 택지 판매이익이 발생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공이 택지를 매각하지 않았다면 민간에게 돌아간 13조 원의...
    2019-07-24 17:23
  • 경실련 “광교신도시로 건설사·피분양자 13조원 차익”
    경실련에 따르면 사업 공동시행자인 경기도·경기도시공사·수원시·용인시는 논밭·임야 등 택지를 평당 116만원에 수용한 뒤 민간에 856만원에 매각했다. 수용가격이 포함된 택지조성원가 798만원을 제하면 7248억원의 택지판매이익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공공이 택지를 매각하지 않았다면 민간에게 돌아간 13조원의 불로소득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더라도...
    2019-07-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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