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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 화장실 분리해주세요"…'특별성별영향평가' 정책 반영된다
    "남녀 화장실 분리해주세요"…'특별성별영향평가' 정책 반영된다
    임신기 근로자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시간외 근로 제한 등 임신기 보호제도가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에 임신 여성근로자 권리를 포함한 모·부성 권리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가 마련된다. ◇ 스타트업 창업지원·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도 = 2018년 창업기업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2020-07-09 12:00
  • [2020 청년정책] 무주택 신혼부부 위한 '신혼희망타운' 완벽 정리…입주자격부터 2020년 바뀐 점까지
    [2020 청년정책] 무주택 신혼부부 위한 '신혼희망타운' 완벽 정리…입주자격부터 2020년 바뀐 점까지
    국민임대 주택의 경우, 혼인 기간에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해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으로 가점제로 공급됩니다. 임대 조건은 주변 전세시세 대비 60~80%입니다. ◇“이 집에서 살고 싶니?” 낮은 분양가격과 대출상품 지원 신혼희망타운은 주거 복지 정책인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초기 공급 가격을...
    2020-06-10 12:00
  • [2020 청년정책] 구직활동하는 제대군인에 '매월 최대 50만 원'…'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의 모든 것!
    [2020 청년정책] 구직활동하는 제대군인에 '매월 최대 50만 원'…'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의 모든 것!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실업상태 군인연금 비대상자 중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동안 복무한 중·장기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취·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전직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지원금 액수, 신청 절차까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04-16 10:41
  • [정책사이다] "아동 1인당 40만 원"…아이돌봄쿠폰 사용처와 카드사별 확인 방법은?
    [정책사이다] "아동 1인당 40만 원"…아이돌봄쿠폰 사용처와 카드사별 확인 방법은?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2020-04-14 17:02
  • 서울시, 10만 원 상당 ‘출생축하용품’…출생 5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서울시, 10만 원 상당 ‘출생축하용품’…출생 5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은 2017년 함께서울정책박람회에서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실현된 사례다. 서울시 출생아동들에게 서울시민이 된 것을 환영ㆍ축하하고, 부모에게는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약 8만6000가정이 지원받았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자치구에...
    2020-03-31 06:00
  • 홍문표 교육위원장 “20대 교육위, 21대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 할 것”
    홍문표 교육위원장 “20대 교육위, 21대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 할 것”
    국가지원제도는 잘 형성돼있지만 유아 과정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 수당 등도 중요하지만 ‘공짜 포퓰리즘’은 결국 국민 세금이라 잘못하면 독약이 된다”면서 “인구 절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 환경뿐만 아니라 3~5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번 총선에서 4선에...
    2020-03-16 16:20
  • 서울시, 임신부 4만 명에 마스크 20만 장 지급
    서울시, 임신부 4만 명에 마스크 20만 장 지급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서울시는 현재 쪽방촌, 이동노동자 등 감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며 “감염 고위험군이자 약물 치료에 제한을 받는 모든 임신부에게 마스크를 지급해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다.
    2020-03-13 12:01
  • 한국지엠, 3월 할인 혜택…말리부 180만 원ㆍ볼트EV 300만 원 지원
    한국지엠, 3월 할인 혜택…말리부 180만 원ㆍ볼트EV 300만 원 지원
    아울러 신입생ㆍ졸업생, 신규 입사자ㆍ퇴사자, 신혼부부, 출산ㆍ임신 가정, 신규 면허 취득자, 신규 사업자 등 9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고객을 지원하는 새 출발 프로모션도 제공한다. 스파크 20만 원을 비롯해 말리부, 트랙스, 이쿼녹스, 콜로라도, 트래버스(일부 트림 제외)에는 30만 원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정부의 개소세 인하 조치로...
    2020-03-01 10:32
  • 코로나19 ‘심각’ 대응...이커머스 업계, 재택근무 확산
    코로나19 ‘심각’ 대응...이커머스 업계, 재택근무 확산
    25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24일을 기점으로 각 팀 별로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는 선에서 유연한 재택 근무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증상이 없어도 유치원, 학교 휴교에 따른 자녀돌봄 등을 감안해 적어도 1주일에 하루만 허용되는 재택근무 원칙을 완화시켜 필요한 경우 여러 날 동안 재택 근무가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메프는...
    2020-02-25 11:24
  • “서울 재취업 여성 중 30.5%…1년 이내 그만둘 계획”
    “서울 재취업 여성 중 30.5%…1년 이내 그만둘 계획”
    5%로, 10명 중 6명이 차별 없는 고용환경을 원했다. ‘일ㆍ생활균형 기업문화 정착’, ‘남성육아 휴직 의무화’, ‘정부 아이 돌보미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확충’, ‘초등돌봄 지원’, ‘가족 친화 인증기업 확대’ 등 일ㆍ생활균형을 위한 정책을 바라는 비율은 27.7%였다.
    2020-01-31 06:00
  •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은 소재·부품·장비기술(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에 집중됐다. 소부장 R&D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만 연간 12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기존 세법 개정안과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되지 않은 주요 대책을 보면, 먼저 소부장 관련...
    2020-01-05 15:00
  • 권익위,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복지부에 권고
    대전시에 대해서는 자녀 모두가 일정 연령 미만일 때만 우대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것을 고쳐, 다른 지자체들처럼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0-01-02 13:06
  • 난소기능 확인하는 항뮬러관호르몬(AMH) 검사, 12월부터 급여 적용
    의심돼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연 2회까지 추가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외 경우는 비급여 대상이다. 최근 난임 경험 여성이 늘자 정부가 난임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등 난임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여성 검사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난소기능 검사 방법에는 난포자극 호르몬(FSH) 검사, 난소 내 동난포 개수(AFC) 검사 등의 방법이...
    2019-12-16 11:23
  • “한약·침구 난임치료 임신 성공률, 인공수정 수준”
    “한약·침구 난임치료 임신 성공률, 인공수정 수준”
    이는 ‘2016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보고서’에서 발표된 체외수정 임신율(30.2%)보다 낮지만, 인공수정 임신율(13.9%)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유산 사례자는 비교적 연령대가 높고, 선행치료 경험이 많아 상대적으로 가임력이 저하된 상태였다. 치료비용은 한약·침구치료 1주기 평균값이 56만7000원, 4주기 동안은 226만2000원이었다. 연구 대상자들은 과거 의과...
    2019-11-14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12일(화) △복지부 장관 국무회의(미정),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6:00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전국 임신 출산 지원정책을 한 눈에!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게시판 운영 시작 1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10:00 보건의료 ODA...
    2019-11-10 10:22
  • [정책사이다] 워킹맘 고충?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서 해결하세요
    [정책사이다] 워킹맘 고충?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서 해결하세요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2019-11-07 18:16
  • [정책사이다] 2019 독감예방접종 무료 대상자와 접종시기…"지자체별 추가 대상자 확인하세요"
    [정책사이다] 2019 독감예방접종 무료 대상자와 접종시기…"지자체별 추가 대상자 확인하세요"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 549만 명과 임신부 32만 명, 65세 이상 800만 명 등 총 1381만 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임산부까지 무료 접종 범위가 넓어졌다. 산모 수첩 등을 통해 임신 여부를 확인한 후 무료 접종 받으면 된다. 접종 기간은 나이별로 상이하다. 만 65세 이상(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2019년 10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며, 만...
    2019-10-31 18:33
  • OECD "저출산 대응, 시간제 정규직 등 확대해야"
    OECD "저출산 대응, 시간제 정규직 등 확대해야"
    스테파노 스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은 28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보건복지부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OECD 공동으로 개최된 ‘국제 인구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변화하는 한국 사회를 위한 아동·가족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전일제 근로자의 주 평균(평일) 근로시간은 남성이 47.8시간, 여성은...
    2019-10-28 15:00
  •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 전국 확산된다…임산부ㆍ영유아 방문 건강관리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 전국 확산된다…임산부ㆍ영유아 방문 건강관리
    서울시는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국가 정책(임신-영아기 방문 건강관리)으로 채택돼 내년에 전국 17개 시ㆍ도, 총 20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모델은 전국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이 사업 지원단인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진이 전국중앙지원단으로 이동, 각 시ㆍ도 자체적으로 지원단을 꾸릴 수 있도록...
    2019-10-10 11:48
  • 임산부 절반은 "배려받지 못했다'…'배가 나오지 않아서'
    임산부 절반은 "배려받지 못했다'…'배가 나오지 않아서'
    희망휴직제를 도입해 회사 내 임신·출산·육아에 적극적인 분위기를 확산한 공적이 인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임산부가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보다 나은 정책으로 임산부가 마음 편안하게 출산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10-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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