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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국회가 국가기관을 못 믿는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며 "우리는 임시회를 여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열더라도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 위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추진과 별개로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굳이 대정부 압박 카드인 특검을 거론하지 않고 민생 현안 논의에 집중할 거라는...

2024-04-21 15:35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결단…'협치' 물꼬 트이나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과 민주당이 다음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특검 법안들도 의제로 논의될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리는 만큼 이같은 예민한 의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국무총리와...

2024-04-21 13:59
ISA 가입자 몰리는데…세제 혜택 개정안 ‘함흥차사’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내용인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실행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이달과 5월까지 임시 국회가 열리면 처리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총선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7일 총선 결과로 여소야대 국면이 확정된 가운데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각종 감세안 통과를...

2024-04-21 10: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4:3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27년 세계통계대회 다자간 MOU체결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3:30 투자대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3:00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및 주요기업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2024-04-21 09:12
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4월 임시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국면도 조금 변했다고 인식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폐지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약 중 학생인권법이 들어갔다.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 과제를 교육청...

2024-04-21 09:00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임시회기후동행카드·서남권 대개조 등도 논의 서울시의회가 노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부터 공무원 생일휴가 도입 등 시정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19일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3일까지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2024-04-19 15:07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국회법상 임시회 첫 본회의는 임기 개시 후 7일 안에 열도록 규정돼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는 7월 16일이 돼서야 개원식을 열었다.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된 지 53일 만인 7월 22일 타결됐다. 한편 22대 국회 후반기에 21대 대선(2027년)이 맞물린 만큼, 개원 초기부터 대여 강공에 나서야 할 민주당이...

2024-04-17 15:54
민주당, 내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위기상황, 조속히 선거 치러야”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5월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는 홍익표 원내대표 중심으로 이뤄지고, 다음달 3일 원내대표 선거는 당선자들이 하는 것”이라며 “별개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8일 두 번의 본회의 개최를 구상중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인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2024-04-17 11:25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곧 5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지는 미지수다. 상임위 곳곳에 여야 정쟁의 뇌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5월 내 이태원참사 특별법(행안위)과 전세사기 특별법(국토위) 처리 협조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 여야 이견이 큰 법안으로, 최악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2024-04-16 15:58
與 ‘채상병 특검’ 백가쟁명…“민심 따라야” vs “더 큰 혼란”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로,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5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도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을 거치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2024-04-15 17:00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통상적으로 여야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임기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통과시켜 왔지만,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들은 여야가 쟁점을 다투는 사안들이 다수여서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내달 30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192석을 가진 범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정책 추진에...

2024-04-15 14:07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통상적으로 여야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임기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곤 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임기 종료 전 마지막으로 개최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41건의 법안이 2시간 40분 만에 '땡처리'로 통과됐다. 다만,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윤...

2024-04-14 13:32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남은 기간 중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임시국회 개회나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이 없는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켜오곤 했다. 이번 21대도 남은 한 달여 기간 각 상임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2024-04-13 06:0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뿌리”

또 “한 세대 가까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굳건히 지탱했던 힘, 그 위대한 모두의 연대가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이정표라 믿는다”라며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다. 소통과 공감으로 갈등을 넘고, 화해와 포용으로 분열을 이기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독립운동가 이상설(1870~1917) 선생의 후손이다.

2024-04-11 15:59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21대 국회에서 남은 4월 임시국회 협상과 새 원내대표단 선출, ‘원(院) 구성 협상’ 등의 과제가 선결 돼야 한다. 4월 임시국회 협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4월 임시회는 21대 국회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여야 지도부는 총선 정국이 마무리 되는 대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2024-04-11 05:00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22대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의는 달라진 경제 주체들에 맞게, 개발성장 시대에 정해 놓은 낡은 기업환경부터 확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자의 변화에 맞춰 노후산단 산업입지법 등 투자저해규제의 신속개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연장, 외국인 투자유치 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과제도 제안했다. 　기업인과 노동자의 변화에 맞춰 공익법인...

2024-04-10 19:00
선거 관리 ‘총력’…총선 하루 전 최종점검

투표관리 13만9000여명…개표 작업엔 7만6000명 투입투표 마감後 투표함 투입구 특수 봉인지로 봉인투표관리관‧참관인, 경찰 호송 하에 개표소 이송‘51.7cm’ 비례대표 투표지 전량 ‘手 작업’ 분류지역구 선거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로 분류‧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하루 전인 9일 각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2024-04-09 12:03
선관위, 9일 투표소·개표소 불법 카메라 점검…투표 전까지 외부인 출입 금지

중앙선관위는 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개표관리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선거일 전일까지 전국 1만4259개의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 설비를 점검해 차질 없이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일 전일인 9일 전국 투표소와 개표소 설비를 마치고 투·개표소 내·외부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을...

2024-04-08 17:15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사법행정회의 설치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사실상 입법이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 입법이 계속해서 미뤄지자 임시 대안으로 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를 유지하는 일이 맞는지를 두고 법원행정처는 고심을 거듭해왔다. 매년 분기별로 1회 열리는 정기 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2024-04-05 16:49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 구성 이후 바로 제출,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토론회 과제와 관련한 예산 집행도 속도를 높여 올해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 내년에 추진할 사업은 2025년도 정부...

2024-04-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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