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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이 조국에게…"부끄러운줄 알아야"
    원희룡이 조국에게…"부끄러운줄 알아야"
    즉,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국민들이 조 후보자를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어 원희룡 지사는 "조국이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며 "진영 논리에서 편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밀고 가야 한다는 논리다"라고 말했다. 또...
    2019-08-28 15:37
  • 윤석열, 정권 핵심부 향해 꺼내든 刀…진검일까, 가검일까
    윤석열, 정권 핵심부 향해 꺼내든 刀…진검일까, 가검일까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시 조 후보자는 법무장관 자리에 오른 순간부터 검찰의 중요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는 처지가 된다. 법무장관이 부하 검사들의 수사를 받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 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며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다...
    2019-08-27 16:15
  • [데스크칼럼] ‘조국 청문회’는 한편의 블랙코미디
    [데스크칼럼] ‘조국 청문회’는 한편의 블랙코미디
    ‘청문회 전 의혹 공방 → 문제 후보 낙마 → 청문회 → 임명 강행’의 악순환이 17년째 반복되고 있다. 이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런 청문회라면 계속할 이유가 없다. 실효성 있게 보완해야 한다. 우리가 모델로 삼는 미국의 제도를 참고할 만하다. 사전 의혹 제기를 차단해 정쟁을 막는 대신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청문회 횟수를 늘리고 “기억이...
    2019-08-26 18:06
  • [장효진의 이슈通] 뽑기도 전에 무뎌진 ‘조국 개혁의 칼’
    [장효진의 이슈通] 뽑기도 전에 무뎌진 ‘조국 개혁의 칼’
    여기에는 국회 동의 없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복선이 깔려있다. 여야는 청문회 형식을 놓고 계속 대립 중이다.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할 중책을 마주하고 있다. 지금껏 제기된 각종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모든 공직자가 그렇겠지만 법무부 장관은 더욱 청렴해야 한다....
    2019-08-25 11:35
  • 문재인 대통령, 조국 등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 조국 등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늦어도 추석까지는 8·9개각 지명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이 조 후보자 지명을 두고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 부적격자에 대해 재송부요청 및 임명강행 절차를 강행한다면 또다시 인사청문회 무용론과 정국경색이 우려된다.
    2019-08-14 11:29
  • 달아오르는 ‘조국 청문회’... “靑이 선전포고” 벼르는 野
    달아오르는 ‘조국 청문회’... “靑이 선전포고” 벼르는 野
    한국당 일각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카드도 거론된다. 문 대통령이 한국당의 거센 반대에도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만큼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어차피 임명을 강행할 것이 뻔하다는 시각에서다. 장제원 의원은 “이런 식의 청문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이콧하는 것도 의미 있는 선택지 중 하나”라고 말했다.
    2019-08-11 17:45
  • 여야, 8ㆍ9 개각에 엇갈린 평가…인사청문회 험로 예고
    여야, 8ㆍ9 개각에 엇갈린 평가…인사청문회 험로 예고
    나 원내대표는 이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는 청문 과정에서 도덕성, 업무 능력, 기본적인 태도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각으로 국회 인사청문 무대에 오르는 장관 및 장관급 인사는 모두 7명이다.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2019-08-09 14:58
  •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강행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강행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정권 바람막이용 거짓말 검찰총장 임명 강행은 검찰 장악 완료 선언”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과 자격 논란으로 사실상 부적격 판정된 인사를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벌써 열여섯 번째에 달할 정도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과 고집불통 인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정화...
    2019-07-16 18:19
  • 한국·바른미래, 윤석열 임명 반발…“뭐하러 인사청문회 하나”
    한국·바른미래, 윤석열 임명 반발…“뭐하러 인사청문회 하나”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브리핑에 앞서 논평을 내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과 자격 논란으로 사실상 부적격 판정된 인사를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하는 것이 벌써 16번째”라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과 고집불통 인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 현장방문 일정을 보내고 있던 황교안 대표 역시 우려를 표했다. 황...
    2019-07-16 16:54
  • 문 대통령,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임기 25일 0시부터
    문 대통령,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임기 25일 0시부터
    하지만 이번 임명 강행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5당 대표 회동과 윤 후보자 재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지만 야권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0일 국회에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5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하지만 국회는 윤 후보자의 자질 문제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이날 송부하지 못해 문 대통령이 절차에 따라...
    2019-07-16 14:58
  • 靑, 윤석열 임명 수순…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
    靑, 윤석열 임명 수순…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
    이는 재요청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공직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명 강행의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를 향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양당은 특히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스스로...
    2019-07-10 15:45
  • “‘위증논란’ 윤석열 사퇴하라”…한국·바른미래 공동전선
    “‘위증논란’ 윤석열 사퇴하라”…한국·바른미래 공동전선
    이어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할 생각”이라며 “윤 후보자가 만약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저희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확인해나가는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윤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때렸다. 나 원내대표는 “윤...
    2019-07-09 14:37
  • 문 대통령, 국세청장 인사청문보고서 27일까지 재송부 요청
    문 대통령, 국세청장 인사청문보고서 27일까지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25일 12시께 ‘인사청문법’ 제6조 등에 따라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파행으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법이...
    2019-06-25 14:10
  • 손학규, 당직자 인선 강행…바른미래 ‘또 격랑속으로’
    손학규, 당직자 인선 강행…바른미래 ‘또 격랑속으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당내 반대파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에 측근 임명을 강행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극심한 내홍을 겪은 바른미래당이 손 대표의 퇴진 문제를 둘러싸고 또 한 차례 격랑에 빠져드는 흐름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 초선 비례대표인 채이배·임재훈...
    2019-05-20 15:04
  • ‘칼 빼든 손학규’ 퇴진론에 반격…당직자 2명 해임
    ‘칼 빼든 손학규’ 퇴진론에 반격…당직자 2명 해임
    지난 1일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을 강행한 데 이어, 3일 바른정당계 고위 당직자 2명을 전격 해임한 것. 손 대표를 위시한 ‘당권파’과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비(非)당권파’ 간 당내 갈등이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정당 출신 현명철 전략홍보위원장과 임호영 법률위원장을 해임했다. 현명철·임호영 위원장은 전날...
    2019-05-03 17:46
  • 4월 국회 정상화 합의 또 실패…여야 4당 패스트 트랙 더 논의
    4월 국회 정상화 합의 또 실패…여야 4당 패스트 트랙 더 논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과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제도 개편 및 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2019-04-22 14:36
  • 황교안 ‘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 역할’ 발언에 靑 발끈…‘여야정 협의체’도 가물가물
    황교안 ‘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 역할’ 발언에 靑 발끈…‘여야정 협의체’도 가물가물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로 치닫는 상황에서 여야가 도를 넘는 감정싸움까지 벌이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여야정 협의체)의 재가동 여부도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은 20일 이 재판관 임명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투쟁을 벌였다.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는 문 대통령의 인사를 ‘코드 인사’로...
    2019-04-21 16:13
  • 정부 추경안 25일 국회 제출…내주 1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정부 추경안 25일 국회 제출…내주 1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다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으로 자유한국당이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정국이 꽁꽁 얼어붙은 만큼 추경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같은날 올해 한국 경제의 첫 성적표인 1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된다. 한국은행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치(속보치)를 발표한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대 초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2019-04-20 13:03
  • 한국당 광화문서 '장외투쟁'…민주당 "꼼수 보이콧"
    한국당 광화문서 '장외투쟁'…민주당 "꼼수 보이콧"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으로 정국 경색이 심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장외투쟁을 본격화한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민과 제1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응당한 항의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국민의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많은...
    2019-04-20 12:53
  • 황교안 “文대통령에게 속았다…이제 행동으로 하겠다”
    황교안 “文대통령에게 속았다…이제 행동으로 하겠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을 언급하며 “인사 대참사가 발생했고 인사 독재를 보았다”며 “속았다. 저도 속고 우리 당도 속았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008년 3월 한나라당(옛 한국당) 소속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의 총선 공천이 공정하지 않다며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2019-04-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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